주식과세 논란 끝! 대통령의 결단이 가져올 충격 변화

2023년 세법 개정, 뭐가 달라졌을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특히 주식 투자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짚어줄게!

1.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10억으로!)

• 원래: 2022년에 50억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만 대주주로 봐서 양도세를 매겼어.
• 바뀐 점: 이제 10억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도 대주주로 봐서 양도세를 내야 해.
• 왜 문제? 서울 집값이 13억이 넘는데, 주식 10억 있다고 부자라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걷는 건 좀 그렇지 않냐는 말이 나와.
• 결과: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졌고,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2. 외국인 피부과 시술 부가세 환급 종료

• 원래: 외국인이 한국 와서 피부과 시술받으면 부가세를 돌려줬어. (거의 면세처럼)
• 바뀐 점: 이제 부가세 환급 안 해줘.
• 왜 문제? 한국 뷰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쓰는 걸 막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 결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피부과 시술이 좀 더 비싸져서, 한국 뷰티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3.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금 감면 연장

• 원래: 작은 집(85㎡ 이하, 6억 이하)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자는 세금을 깎아줬어.
• 바뀐 점: 이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했어.
• 왜 문제? 이런 혜택 때문에 전세 사기가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어. 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은 좋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는 거지.

4. 배당 소득세율 인상 (35%로!)

• 원래: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에 따라 14%, 20%, 35%를 냈어.
• 바뀐 점: 이제 3억 초과분에 대해 35%로 고정됐어. (원래 25%로 낮추려 했었어)
• 왜 문제? 주식 양도세율과 맞춰서 낮추려던 계획과 다르게, 오히려 배당 소득세율이 높아졌어.
• 결과: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배당받는 걸 꺼릴 수 있어. 이게 주식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5. 프로젝트 리츠 현물 출자 과세 특례

• 원래: 땅을 가진 사람이 개발하려고 회사를 만들 때 땅을 내면, 그 땅값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했어.
• 바뀐 점: 이제 프로젝트 리츠에 땅을 출자하면, 나중에 팔 때까지 양도세를 안 내도 돼 (과세 이연).
• 왜 문제? 이건 도심에 있는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야.
•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고 프로젝트 리츠에 땅을 맡기고 있어서, 앞으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어.

총평

이번 세법 개정은 주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아. 특히 대주주 양도세와 배당 소득세율 변경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지.

세금은 높으면 안 하고, 낮추면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서 코스피 5천은 더 멀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는 국민들의 삶에 더 신경 쓰고, 복잡한 세법을 좀 더 쉽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