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수정안 드디어 공개! 60표 사수 위한 막판 전쟁, 승자는?

클레리티 법안,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지난번에는 클레리티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런데 그 뒤로 뉴스들을 보면 상황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마치 드라마처럼 말이야.

9월 8일, 공화당 의원들의 속마음

이날 미국 정치 뉴스 매체인 세마포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클레리티 법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어.

• 마이크 라운즈 (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의원): 클레리티 상황이 어떻냐는 질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클레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공화당 소속인데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야.
• 톰 틸리스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 의원): 이 사람이 더 중요한 말을 했어. 클레리티가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조건을 말했는데, 바로 "백악관이 윤리 조항에 대해 민주당과 더 이상 간격을 좁힐 생각이 없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 여기서 윤리 조항이란, 트럼프 가족과 그들의 암호화폐 사업을 어디까지 제한할지에 대한 문제야.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틸리스 의원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타협안을 만들 정도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이 문제 못 풀면 다음 주 표결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지.
•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 의원): 이 사람의 말은 좀 다른 의미로 중요해. 마셜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는 클레리티 법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고 했어. 즉, 지역구 주민들이 코인 법안에 대해 의원에게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지 않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코인 업계에서는 클레리티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실제 상원 의원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코앞이고, 물가, 전쟁, 지역 현안 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주민들이 클레리티 법안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굳이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줄어드는 거지.

이 세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클레리티 법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숫자로 보는 위기 상황

상원 공화당은 총 53명인데, 클레리티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화당 53명에 민주당 7명을 더하면 된다고 계산했지.

그런데 9월 8일 상황을 보면, 공화당 53명도 완전히 확보된 게 아니었어. 틸리스 의원은 윤리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라운즈 의원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지.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빼갈 수 있다는 문제까지 들고 나왔어.

만약 공화당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민주당에서 8명이 필요하고, 두 명이 반대하면 9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클레리티 법안은 이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 하원은 시간을 줄였고, 상원 표결 날짜는 다가오고, 민주당과의 윤리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백악관의 반격과 루미스 의원의 강수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백악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지.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며, 의회가 클레리티를 통과시켜야 미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어. 논란이 되는 윤리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와 협상하면서 "매우 광범위한 윤리 규정에 동의했다"고 말했지. 톰 틸리스 의원이 "백악관이 윤리 문제에서 더 양보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많이 움직였다"고 반박한 거야.

이때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더 강하게 나왔어. 클레리티가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윤리 조항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미 초당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 더 나아가, 아직 남은 차이를 좁힐 수 있지만, "더 타협해야 하는 쪽은 백악관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못 박았어.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클레리티를 살리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틸리스 의원은 백악관의 윤리 조항 양보를,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장한 거지. 즉, 공화당과 민주당만 싸우는 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마지막 양보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던 거야.

루미스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법안에 상당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루미스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 요구한 수정 사항을 100개 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지.

루미스 의원의 메시지는 점점 단순해졌어. "이번에 끝내자. 더 늦추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도 이미 많이 넣었으니, 이제 민주당의 표로 보여달라."

은행권의 등장과 새로운 변수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만 움직이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공화당 안에서도 윤리 문제 말고 다른 이유로 클레리티를 불편하게 보는 의원들이 있었어. 바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문제였지.

• 은행 예금과의 경쟁: 제임스 랭크퍼드, 마이크 라운즈 의원 등은 일부 디지털 토큰이 은행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지역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은행 업계는 클레리티 법안에 들어 있는 관련 규정을 문제 삼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었어.

결국 클레리티 법안은 코인 업계와 은행 업계가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이 된 거야.

업계의 총력전: 지역구로 내려가다

9월 15일 표결이 다가오면서, 코인 업계와 은행 업계는 워싱턴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들의 지역구로 직접 내려가기 시작했어.

• 코인 업계: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8월 한 달 동안 상원 의원들에게 5만 건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 또한, 암호화폐 업계는 2026년 미국 선거를 겨냥해 최소 1억 9천만 달러(약 2천억 원 이상)를 정치 활동에 투입했지.
• 은행 업계: 지역 은행 관계자들도 상원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빼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호소했어.

이제는 법안 내용 자체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상원 의원 한 명 한 명의 표를 얻거나 지키는 싸움으로 번진 거야.

정부의 움직임과 백악관의 전략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안에서도 클레리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어.

• 재무장관 스콧 셴트: 9월 9일, 클레리티 법안이 실패하면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입법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
• 패트릭 위트 (디지털 자산 정책 담당자): 백악관의 전략은 명확했어. "일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지금까지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모든 문제를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지. 백악관은 9월 15일 표결을 최종 통과가 아닌, 법안을 계속 다룰 수 있도록 절차를 여는 표결로 보자고 제안했어. 우려가 있는 의원들도 일단 이 단계에서는 찬성해 달라고 설득한 거야.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 53명 전원 또는 거의 전원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윤리 문제, 은행 문제 등으로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었지.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어. 민주당 의원마다 클레리티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야.

• 루벤 가에고 의원: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문제, 즉 윤리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 캐슬린 코테즈 의원: 불법 금융 및 법 집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추적과 범죄자 기소, 피해자 돈 회수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
• 코리 부커 의원: 수직 통합 문제, 즉 한 회사가 거래소, 브로커, 트레이딩, 보관 등 모든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했어.
• 라파엘 워녹 의원: 앞서 클레리티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인데, 이제는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이 된 거지.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클레리티 법안을 반대하고 있었고, 백악관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

루미스 의원의 630페이지 수정안과 '114개'의 의미

결국, 루미스 의원은 9월 10일, 630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클레리티 수정안을 공개했어.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이미 114개 이상 반영했으니 이제 표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지.

이 114개라는 숫자는 단순히 이번 휴회 기간 동안 수정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법안에 반영한 요구 사항을 누적으로 계산한 것이었어. 루미스 의원은 이 숫자를 강조하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꿔줬으니, 너희도 이제 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한 거야.

수정안에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관련 규정, 디파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신용 협동 조합의 디지털 자산 업무 권한 정리 등이 포함되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윤리 조항에 대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어.

앞으로의 전망

9월 15일 표결은 절차 표결이야. 즉,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계속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지, 클레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것은 아니야.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 민주당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고, 백악관이 윤리 조항에 대해 더 양보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백악관이 "일단 올려놓고 이야기하자"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절차 표결 자체는 통과될 수도 있어.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거고, 실패한다면 클레리티 법안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거야.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주목해야 할 것 같아. 그 뉴스가 클레리티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