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정책의 충격적 결말, 종미로 끝나는 현실의 진실!
한국 조선업, 미국과의 협력? 사실은 일자리 해외 유출의 시작!
정부는 요즘 한국 조선업이 미국이랑 손잡았다고 매일같이 "부흥!"을 외치고 있어.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겨도 모른 척, 아니 아예 모른 척하는 것 같아.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말이야. 언론도 정부 발표에 맞춰 신나게 북을 치고 장단을 맞춰주고 있지.
근데 이거 진짜 기뻐할 일이 아니야. 지금 진짜 웃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최근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고, 원전 정책 바꾸고, 조선업 협력 확대하는 거,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되고 해외 시장 개척하는 것처럼 좋게 포장되어 있잖아? 근데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진짜 무서운 파도가 있어. 바로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말이야.
자동차 산업 봐봐. 미국으로 조립 라인을 옮기는 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잖아.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자동차 회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해. 비싼 관세를 내면서 한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만약 미국 현지 공장을 선택하면, 국내에 있던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지. 그 일자리들은 소리 없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 거야.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발표하는 순간, 사실상 국내 일자리 축소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배터리랑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거든. 한국 기업들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겠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순간, 국내에서 배터리 셀, 모듈, 팩 만드는 인력 일부는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옮겨갈 거야. 단순 노동자만 가는 게 아니라, 생산 엔지니어, 품질 관리자, 설비 전문가 같은 핵심 기술 인력까지 같이 빠져나간다고. 보조금이라는 당근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국내 산업의 뼈대마저 앙상해지는 거지.
조선업은 원래 사람이 곧 힘인 산업이잖아.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배 부품 만들고, 용접하고, 칠하고, 시험 운전하는 게 산업의 뿌리인데, 미국 해군 프로젝트 같은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되면 이 엄청난 일자리 수요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조선소로 옮겨간다는 거야. 물론 핵심 설계나 비싼 부품 만드는 건 한국에 남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현장 자체가 점점 비워진다는 거야. 한국은 그대로인데, 그 안을 채우던 산업의 심장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거지.
물론 미국과의 조선 동맹이 한미 군사 동맹 차원에서 중요하긴 해. 근데 문제는 이 동맹이 한국 정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멱살 잡고' 끌고 간 결과라는 거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지. 이게 이번 협력 관계의 진짜 문제점이야.
철강, 가전, 전자 산업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어. 관세가 세지면 수출이 줄고, 그러면 생산도 줄고 구조 조정해야 하잖아. 철강, 비철금속, 가전 조립, 전자제품 분야 일자리들은 한꺼번에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히 줄어들어. 언론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지역 경제의 뿌리를 천천히 썩게 만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업이 있던 자리에 잡초만 무성해질지도 몰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외쳤던 친환경 정책도 결국 미국의 압박 앞에 고개를 숙였어. 이건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외교적으로 설득한 게 아니라, 노골적인 압박 때문이지. 그럼 예전에 만들었던 친환경 법안들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아. 원전이랑 같이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겠지만,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명분만 남은 채 변두리로 밀려날 거야. '아리백'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걱정보다는, 그나마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이재명 대표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약점을 잡힌 채, 마치 원격 조정되는 것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커.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야. 이미 예고편은 시작됐고, 속박의 강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넘어설지도 몰라. 차라리 들판에서 바람이라도 자유롭게 맞을 수 있는 허수아비가 더 부러울 지경이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점을 잡힌 채 미국에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가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내부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지금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가 미리 짜놓은 연극인지, 아니면 진짜 분열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 지금 정치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보다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물론 모든 게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야. 비싼 설계, 연구 개발, 핵심 부품 생산 같은 건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으로 남아있지. 하지만 산업의 고용 구조를 지탱하는 대규모 생산 및 조립 현장 일자리는 어느새 눈에 띄지 않게 해외로 이전될 위험에 처해 있어.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움직임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는 결국 한국 대통령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거잖아. 이재명 대표는 중국 편을 들면서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산업 기반을 미국에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 편을 들기 시작한 사람의 최후라고 할 만하지.
미국은 한국을 멱살 잡고 놓아주지 않아. 목을 단단히 쥐고 끌고 들어가 완전한 굴복을 받아내고, 그 명분 아래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어. 지금 한국은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실과, 남아있는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정부는 자기들끼리 자축만 하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결국 오래가지 못할 미소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오는 24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미국 방문 일정이 잡혀 있고, 25일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추진될 예정이야. 이번 관세 협상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곧 누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는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외교적 실수를 했는지 모두 낱낱이 드러날 거야. 이런 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흔들기 쉬운 인물이 한국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계속 이용할 거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만 펼치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물러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