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변화를 꿈꾸다

다음세대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청년 라이브 톡 정리

행사 개요:

• 목적: 미래 대한민국 주역인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듣고, 특정 아젠다를 넘어 대한민국 청년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
• 주최: 기획재정부
• 참석자: 부처 전문가, 청년 대표 단체, 사회 구성원, 중고등학생 등
• 특징: 기존 정부 행사와 달리 정책 홍보보다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중점.

1. 청년 정책 언박싱: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인사말:
  •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국민 세금을 활용한 예산 계획 수립 역할을 한다.
  • 청년들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갈 나침반이 될 것이며,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든든한 밑그림이 될 것이다.

• 청년 재단 이사장 오창석 인사말: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예산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주요 논의 내용:

  • 일자리:
    • 현장직, 기술직 등 숙련 노동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책 필요.
    • AI 시대에 대비한 인문상경계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고민 해결 방안 모색.
    •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공공 데이터 활용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장벽 완화 필요.
  • 자산 형성:
    •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의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모 지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
    • 청년 도약 계좌 등 적금 정책의 한계 지적 및 투자 생태계 연계, 지분 적립형 주택 정책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필요성 강조.
    • 연금 계좌 지원 강화 및 금융 교육 지원 등 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 제안.
  • 지역 불균형:
    • 단순 정주 인구 증가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인구' 형성 방향 제시.
    • 지역 기반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연결망 강화 필요성 강조.
    • 지방 대학의 AI 및 이공계열 학과 확대 지원, 지역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 우선 채용 정책 제안.
    •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확보 및 청년 임대주택 공급 연계 필요성 제기.
  • 주거:
    • 결혼 시 겪는 '결혼 페널티'(혜택 축소) 개선 필요성 제기.
    • 청약 시장에서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인한 청약 기회 축소 문제 지적.
    •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 세입자 권리 보호 및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사회주택 물량 확대 필요성 제기.
    • 위반 건축물로 인한 청년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배정 필요성 언급.

• 기획재정부 답변:

  •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
  • 청년 도약 계좌의 부분 인출 허용, 청년 미래 적금 출시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지분 적립형 주택 정책, 행복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지원 강화.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및 산업 연계 교육 강화 계획.
  •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청약 제도 개선 등 추진.
  • 세입자 권리 보호 및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의지 표명.
  • AI 시대에 대비한 인문학적 접근의 중요성 강조 및 관련 정책 검토.
  • 문화예술 분야 투자 확대 및 R&D 예산 증액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
  •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및 현장 의견 수렴 노력.

2. 2045년 우리가 고를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 비전

• 밸런스 게임 진행:

  • 지방에서의 꿈 실현: 대기업/공공기관 유치(간판) vs. 창업 환경 지원(사업) → 간판 중요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의견 우세
  • 지방살이 최대 적 (교통): 수요 맞춤형 교통 확대 vs. 개인 이동 수단 지원 → 개인 이동 수단 지원 (유류세/공유차량 할인) 의견 우세
  • 아플 때 필요한 의료 시스템: 오프라인 거점형(24시간 응급실) vs. 디지털 혁신형(휴대폰 진료) → 오프라인 거점형 (24시간 응급실) 의견 압도적 우세
  • 숨통 트여줄 정책: 청년수당(비상금 지원) vs. 취업 도전 응원수당(구직 비용 지급) → 청년수당 (비상금 지원) 의견 우세 (예상과 다른 결과)
  • 출산 후 인생 변화 정책: 회사 눈치 제로(육아휴직/시간 사용) vs. 사회 눈치 제로(동네 극진 대접) → 회사 눈치 제로 의견 압도적 우세
  • 아기와 내 삶의 조화: 육아시간 사용(4시 조기 퇴근) vs. 엄빠 재택근무(주 5일) → 육아시간 사용 (4시 조기 퇴근) 의견 우세
  • 전기세 해결: 플랜트 설치(전기세 제로) vs. 전기세 지원(사회 환급금) → 플랜트 설치 의견 소폭 우세
  • 대기업 취업 대신 기술로 세상 바꾸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 지원 vs. 만들기만 하면 손님 지원 → 만들기만 하면 손님 지원 의견 우세 (장관님은 초기 지원 강조)
  • 가짜 뉴스 해결: 인터넷 안보(접속 차단) vs. 교육 지원(스스로 팩트체크) → 교육 지원 의견 우세 (예상과 다른 결과)
  • 생기부에 적고 싶은 수업: 기업 현장 연계 직업체험 vs. 대학 연계 전공 탐색 → 기업 현장 연계 직업체험 의견 우세

• 추가 의견:

  • 외교부 청년 조정 위원회 포함 요청: 해외 일자리 경험 및 취업 지원 노력 강조.
  • 국민 참여 예산 확대 요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비중 확대 필요.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개선: 찾아가는 프로그램 도입 및 유인책 강화 필요.
  • 청년 의견 수렴 방식 다양화: 인터넷상의 날것의 의견 등 다양한 채널 활용 촉구.
  • 청년 구청장 제도 사례 소개: 청년에게 결정권과 실행 권한 부여 시 시너지 효과 강조.
  • 공공기관 사업 예산 감축 정책 재검토: 필요한 분야(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 국가가 필요한 인재 육성 및 지원 강화: 반도체, 딥테크 등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원 확대 요구.
  • 과학기술 분야 인턴십 및 재교육 지원 확대: 기업의 신입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제기.

결론: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