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3과목 최종정리! 합격 꿀팁 대방출 (신정환 교수)

계약 관리 마무리 특강 요약 (중학생 눈높이)

이번 특강은 총 4주 예정이었지만, 내용이 많아서 5주 동안 진행될 거야. 문제 풀이는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맞출 수 있거든.

계약 관리, 뭐가 있을까?

계약 관리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뉘는데, 오늘은 계약 관리 일반 절차만 다룰 거야.

• 계약 관리 일반 절차: 계약 계획, 변경, 이행, 종결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개념만 잘 알아두면 돼.
• 물품 계약 관리, 다수 공급자 계약 관리, 공사 계약 관리: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계약 해제와 해지, 뭐가 다를까?

•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소급효가 있어. 이미 주고받은 게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해.
• 해지: 앞으로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어져. 이미 주고받은 건 그대로 유효해.

핵심: 계약 보증금만큼 지체상금이 쌓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 보증금을 더 받으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어.

계약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까?

• 계약 상대방 잘못:
  • 원상 회복해야 해.
  • 이미 준 돈(기성 부분 대가)에서 덜 준 돈, 지체상금 등을 빼고 줘.
  • 계약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먼저 준 돈(선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아야 해.
• 발주 기관 잘못:
  • 돈은 다 줘야 하고, 이미 준 돈(선금)은 빼고 줘.
  • 투입된 인력, 재료 등에 대한 돈도 줘야 해.
  • 계약 보증금은 돌려주는데, 이자는 안 붙여.

손해배상, 어떻게 할까?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통 계약 보증금이나 지체상금을 몰수하는 걸로 대신하는데,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거야.

• 계약 보증금보다 손해가 적을 때: 계약 보증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어.
•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더 청구 못 하는데, 국가계약법에서는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 판례로 나온대.)

중요: 계약 보증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순서가 중요해. 계약 보증금을 먼저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야 해. 보증서 유효 기간 때문이야.

합의 해제/해지, 이건 뭘까?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없애는 거야. 이때는 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예외: 만약 합의 해제/해지의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

성과 기반 용역 계약, 들어봤니?

이건 미국에서 발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 방식이야. 결과(성과)를 구매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건물 청결도를 A등급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5% 줄여라"처럼 결과만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는 계약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거지. 목표 달성하면 인센티브,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야.

납품 검사, 검수, 시험, 뭐가 다를까?

• 검사: 물건이 계약서나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야. 검사 공무원이 해.
• 검수: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수량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물품 출납 공무원이 해.
• 시험: 물건의 기능이나 성능 등을 측정하는 거야.

기간:
* 검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 지급 절차, 어떻게 될까?

•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 지급해야 해.
• 하도급 대금: 계약자는 대금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5일 이내 발주 기관에 통보해야 해.
• 기성 부분 대가: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
• 납품 대금 지급: 이미 준 돈(기성 대가), 먼저 준 돈(선금), 지체상금 등을 빼고 지급해. 이때 지체상금과 납품 대가는 상계 처리(퉁치는 거)가 가능해.

보증금, 종류별로 알아두자!

• 입찰 보증금: 입찰 금액의 5%
• 계약 보증금: 계약 금액의 10% (계약 금액 5천만 원 이하는 생략 가능)
•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 금액의 2% ~ 10%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생략 가능, 단 조경 공사는 예외)
• 공사 이행 보증금: 계약 금액의 10% 또는 계약 금액의 40% 이상의 공사 이행 보증서 (턴키, 기술 제한 입찰 등은 40% 보증서만으로 가능)

지체상금, 언제 부과될까?

계약 기간을 넘기면 부과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거야.

• 지체상금률: 공사 0.5%, 물품 0.75% 정도만 알아두면 돼.
• 지체일수 산정: 납품 기한 안에 납품하면 검사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 안 돼. 하지만 납품 기한을 넘겨서 납품하면 검사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돼.
• 최대 금액: 계약 금액의 30%까지

핵심 정리 문제, 같이 풀어보자!

•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야.
• 계약서에 수기로 쓴 내용과 인쇄된 내용이 다르면 수기로 쓴 내용이 우선해.
• 계약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선금 반환 시 이자 첨가해야 해.
• 발주 기관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
• 계약 보증금 몰수와 계약 해제는 보증금 몰수를 먼저 해야 해.
• 검사는 계약 공무원이, 검수는 물품 출납 공무원이 해.
• 하자보수 보증금은 2% ~ 10% 사이야.
•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방의 과실 입증 없이 그냥 지체만 하면 부과돼.
• 안전 관리 물자는 점검을 면제할 수 없어.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만 잘 이해해도 계약 관리 시험은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