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주운전 3회, 면허 취소 위기! 처벌 수위와 감경 노하우는?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상황 요약:

• 언제? 10월 27일 새벽 5시 30분쯤
• 누가? 남편분 (18년 전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린 적 있음)
• 무슨 일?
  • 우회전할 때 잠깐 멈추는 거 안 했다고 신호 위반으로 걸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근데 경찰이 "법이 바뀌어서 신호 위반해도 음주 측정해야 한다"고 해서 측정했더니 숙취 음주로 면허 취소됨.
  • 남편분은 "신호 위반했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냐"고 의아해함.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주말 끝나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올까?
  • 조사받으러 갈 때 뭘 준비해야 할까?
  • 면허 취소 2년인데 1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

변호사님의 답변:

1.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올까?

   • 네, 당연히 연락 와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할 거예요.

2. 조사받으러 갈 때 뭘 준비해야 할까?

   • 반성문이랑 탄원서를 3장 정도 준비해 가면 좋아요. 반성문은 잘못한 걸 솔직하게 쓰고, 탄원서는 남편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을 주변 사람들이 써주는 거예요.

3. 면허 취소 2년인데 1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

   • 아니요, 면허 취소 기간은 줄이기 어려워요. 법원에서 특별히 봐주지 않는 이상, 2년은 2년이에요.

4. 신호 위반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걸까?

   •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 측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 근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경찰관이 남편분을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술 냄새가 살짝 나거나, 눈이 좀 풀려 보이거나, 움직임이 좀 어색해 보였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음주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론:

• 18년 전에 두 번 걸린 적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라서 처벌이 좀 더 무거울 수 있어요.
• 하지만 18년 전 기록이 2006년 6월 1일 이전이라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초보자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 면허 취소 기간은 줄이기 어렵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를 잘 준비해서 조사받으러 가면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