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경고! 2025 부동산 대책, 지금 꼭 알아야 할 진실

[음악]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집값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올랐던 비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불장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경기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부채로 허덕이는데 집값만 고공 행진하는 형국.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할지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음악]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함께 해주실 네분 소개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문도 명지대 신물 투자 분석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한국 도시 연구소 소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죠.

 네.

 안녕하세요.

 독립 리서치 회사 광순혜 복덕방회 이광수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시민농객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백분 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심상치 않은 거 같습니다.

 매수세가 지금 부동산 핵심 지역이죠.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를 넘어서 서울 저역으로 넘어서고 있는 향 양상이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그 진단부터 좀 해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불장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실제로 시장 분위기 부동산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여러 괴담 수준의 어떤음 얘기들 뜨겁다.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추세로 갈 것인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먼저 이창모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보다는 시장을 접하고 계시는 한 분도 교수님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 좀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입장이고 현장에서 보시는 분이시니까 훨씬 네.

 일단 지금 불장이란 표현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이 불장이라는게 이제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주로 쓰던 말인데 이제 부동산까지 넘어왔죠.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건 뭐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이 불장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감론 연락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잠재적 불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세현 주장님이 토지 거래허가 풀면서 네.

 어 타임이 적절하지 않았죠.

 6월이면 자동으로 해지될 건데 그때 갑자기 푸는 바람에 잘못된 신호를 줬죠.

 그리고 지방의 자산가들이 지방 소멸한 기사 때문으로 인해서 자산가들이 서울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됐습니다.

 잠재 불장의 의미는 뭐냐면은이 금융위원회를 제가 딱 지겠습니다.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대출을 만약에 막 풀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적금리일 때 너도 나도 사 그걸 사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 와중에 서울이라는 어떤 투자 대상으로 어떤 지금 이렇게 모든 프레임이 갖춰졌잖아요.

 지방소멸 서울만 살아난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들.

 이런데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생애 최초하면 누가 상식 누구나 볼 때 상식적으로 아 내가 집을 사서 거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생애 최초 대출 해 준다.

 그것도 12억 15억까지 네.

이 이 신호를 올 초에 줬습니다.

 이미 2022년도 8월 1일 날 발표를 했고 2023년도에 소리소문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주택 가격에 대한 하방에 대한 어떤 국민 기대감 때문에 힘을 못 쓰다가 정책 대출 금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집값이 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트리가 터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포모 현상 있죠.

 그 언론들이 이제 또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게 출퇴근길에 모바일에서 주로 보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한두 달 세내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 와중에 주를 돌아보니 어 2억 갖고 10억 12억짜리 집을 살 수 있네.

 잘 몰랐던 건데 이게 이제 올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요.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주택 대출 규제에 줄 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가격 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수 침체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이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제동을 걸죠.

 은행 자율권에 맡기겠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대출이 느슨해서 그리고 더어 더듬어가 보면 원인 장관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하는 정책들이 만약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걷둬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가을에 약간 묶었다가 은행들이 막 혼동이 있었잖아요.

 뭐 금과목 원장과 금융위원장이 뭐 감론을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올초에 개엄을 틈타서 올초 1월 1월부터 이걸 다 풉니다.

 고도에 많이 안 나왔죠.

 그러나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데 통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그 와중에 서울에 직값 상승가 부딪히니까 갑자기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에 3040의 주택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 순익률이 60%까지 옵니다.

 상식적으로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죠? 그 제가 드린 말씀은 요점은 마무리실 마무리실게요.

 금융위원회가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출을 완화해 주고 느슨하게 해 주는 것을 시장에서 도저히 못 버틴 사람들이 드디어 불같이 달라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세정부가 되면서 대출규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다시 진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상의 진단과 함께 일부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말씀하신 김에 뭐 현상 원인 구분하지 말고 같이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 괴담 수준의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섬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3주, 4주 내에 3, 4억 원으로 실거래가가 상승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역대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좀 넘어서 어 마포, 용산, 뭐 기차 성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계속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표로만 보면 서울 매매가 지수가 6월 3주 누적으로 해서 0.

8%가 %가 상승했는데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달간 1% 이상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개월이 하면 10% 이상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자로만 계산해도 그 근데 또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3주 누적이 1.

9%거든요.

 거의 2%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체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호가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 그래서 일부 지역은 한 달 내에 거의 10억 원 이상 오르는 지역도 그런 아파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음, 그게 뭐 특수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명히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지역이 오르는게 국한돼서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분위라든가 아니면 수요 심리에 따라서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저희가 뭐 일부 지역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관망하거나 이렇게 국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최소장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월별로 보면은 이게 매매 건수나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장이고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문제라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세 상승은 아니다.

 강남 상구에서 시작해서 이게 뭐 한강 빌트 정도까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번진게 맞는데요.

 지금 너무 그 널뛰게 하는 장이에요.

 그가 반포에 굉장히 큰 아파트는 2주 사이에 뭐 10억씩 왔다 갔다 해요.

 실거래가가 40몇여에서 50몇억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지금 대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세정부의 정책 그리고 뭐 금융 규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좀 조심스럽게 실비자들께서는 보셔야지 무조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제 이교수님 차례입니다.

 아, 예.

 뭐 한번 밀어뜨리 한참 뛰어오네요.

 예.

 아, 제가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뭐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입장이라서 현장에서 시장을 느끼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과거와 지금의 사항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는데 가장 취악한게 뭐냐면은 과거에 믿을 수 있는 가격 통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는 100% 올랐는데 누적해 봤죠 30% 안 오른 그런 주택 가격 동양 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과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 전체가 100% 오는게 30%밖에 안 올라왔으면 주관 편동률 그만큼 낮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벌어진 그런 가격 중간 변동률에 대해서 뭐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2018년 9월인 거 같아요.

 그래서 0.

45% 45% 주관 변동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에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게 움직이는 추세요.

 부동산원의 감정 그 저기 주택 가격 도양 조사는 근데 요즘은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주관 변동률을 만들어 낼 수가 있으니까 과거 변동률을 만들어 내면 아 그 시점에 1.

5%예요.

 주간이 한 주에 옳은 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1% 넘은 것도 많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0.

5% 이상 옳은 주가 전부 40주가 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변동에 대한 양상이라는게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라 그러면 지금의 사항은 글쎄요.

 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한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의 지금 강도에서 우리가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처방을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도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기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쉽지만 하여튼 과거의 지수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는게 여러 가지 사회 선택들을 잘못 만들어 낼 수 있는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불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상승 기재의 한 단면 정도인 거 같고요.

 그리고 뭐 큰 흐름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죠.

 뭐 초양극화와 뭐 똘똘 한체에 대한 집착과 뭐 다주택제에 대한 규제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져 있지만요 시점에 대한 것만 본다 그러면 저는 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DSR 3단계 시작에 대한 회피 구매에 대한 집중이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죠? 그 금융 규제가 좀 더 심해지기 전에 6월달 안에 받아서 예, 받아서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 수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상승장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두 번이나 우리 어 뭐 어 민주당 정부가 직권하고 나니까 가이 막 폭등을 했는데 요번에도 또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는 없지는 않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적응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올까라로 생각을 하고 두 번 경험을 했으면 앞으로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현실화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잘 선택을 해야겠죠.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기속에 있는 거는 아 이렇게 되면 또 교가고 규제가 들어가고 풍성과 발생하고 풍성과 발생하면 저쪽 도호관까지 막 급등을 하고 그럼 연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사람들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게 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을 과도하게 급등하고 불장이고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려 버리면 거기에 필요한 처방도 굉장히 극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현장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차분하게 좀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무 교수님이 조금 아까 이제 주관 동향을 얘기하셨는데요.

 주관동향은 굉장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통일입니다.

 그건 제가 아까 월별로 굉장히 등락이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별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주관으로 하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음윤정 부정 부정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거래가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이 폭이 큰 것은 맞습니다.

 제가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특히나 2월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이후로 2월 3월부터 서울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이상해진 거는 맞습니다.

 지금 월단위 분석도 사는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월단위로 봤을 때 2025년 2월 3월부터 뭔가 트리거가 만들어진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2월 3월이 굉장히 거래 건수도 많고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안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르고 있고 특히나 그게 2월 3월에 집중되는 것 거래 건수도 3월에 만건 가까이 2월 3월이라면 아까 우리 한교수님 말씀하셨던 오세훈 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일시적으로 먼저 회제했던 네 그 시점하고 겹친다고 그 시점이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이 지금의이 현상이 있었긴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그니까 2020년 뭐 후반기부터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2, 30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2020 몇 년이죠? 2021 1년 1월부터가 23 아 23년 1월부터 어 저점을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해서 보면 한 10% 내외씩 이렇게 올라가요.

 자 차근차근.

 음.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그런 어떤 점진적인 회복세의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해석들은 사람들이 뭐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해석을 잘못 그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게 뭐냐면 야, 신고가 나왔어.

 신구가 나왔어.

 그러면서 언론에서 떠들고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데 정말 불장이고 계속 지속되는 상승장이면 다 신고가예요.

 어.

 신고가를 셀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신고가를 셀 수 있다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있는 거고 아직도 전 고점을 올라가지 않은 시장들이 많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게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 결국엔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현황보다도.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황이 전망을 예측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불장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산불이 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조금씩 불이 나는 거죠.

 과연 그 불이 산불로 번질 거냐를 판단하는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1% 오르더라도 불 조금 나다도 꺼질 불이 있고 번질 불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1% 올라서 지금 1% 올라서이 정도 수준이다.

 그럼 나중에 10% 올랐을 때 이제야 불장이다.

 뭔가 대책 만들자라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의 실패가 다 여기서 오거든요.

 그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일부 지역이야.

 근데 제가 볼 때이 불은 가만두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시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논의를 해야지 지금은 괜찮아요.

 일부 아파트만 신고가요 할 때가 아니다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큰 불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근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가게 대출이 규제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동 그 거기다 되고 일단 정부가 경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 추경이든 금리라든 그러면 그러면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올 건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그러면이 상태로 방치하면이 유동 대규모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대출 봐서 빨리 집을 사다는 마음이 드는데 은행에서 막 대출해 줍니다.

 정부가 막 돈을 쓰겠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규모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바로 유동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니까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과거처럼 그냥 유동성 조절도 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는게 과연 부동산 시라고 전의가 되면 그런데 지금 불들이 그런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안 가게 차단할 수 있어요.

 음.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큰 산으로 옮겨지지 않게 예.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음.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전체적인 일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굉장히 큰 힘이죠.

 음.

 그래서 저희가 뭐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하면 과거에 뭐 이자율이 한 10% 수준으로 유지되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네.

 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균적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한 세 배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전진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졌던 그런 현상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뭐 여섯 배 여덟 배 올라갑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와 현금이나 캐시플로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뭐 단기적으로 유입을 맞고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균형 하에서는 이자율를 통해서 자산 가치와 캐시플로의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뭐 지금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어 위험한 상황이기 때 맞겠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죠.

 음.

 근데 어쨌든 장기적인 시장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기재 속에서는이 돈이 들어와야지 나름대로 뭐 가격을 올려서 수익률을 낮치기 때문에 이자가 어 동등해지는 그런 어떤 재정관의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막아 가지고 정말 주택 가격을 지금 꼭 안정시켜야 되는 거냐라는 확신이 모든 사람에 든다 그러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오히려 또 과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뭐야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관 그 시세 지수를 가지고서 시장을 보는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굉장히 후행을 해요.

 나중에 움직이고 실거가를 못 쫓아갑니다.

 근데 그 토지 거래 허가 구객이 해제가 되는 시점도 사실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그 확대해서 지정하는 시점도 사실 해제하고 나서 한 2주 지나면서 송파거나 다 꺾어져 갔어요.

 상승세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였는데 그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도양 조사는 그때부터 막 치고 올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도 그렇고 국도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야 이거 안 돼 그러면서 확 확대 지정해 버린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 시점이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이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 시색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는 거야라는 불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과도한 어떤 정부의 개입이 들어갔다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인제는 참 돌이키기 힘든 그런 시장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그거는 오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주관 동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세음 시장의 오판의 기반에도 그런 주관동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오세원 시장이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그 기초 정보가 부동산원의 주관 동향이었을 텐데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데이터는 이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상하다는 걸 열실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중요한 정책 결정을 그런 믿지 못할 데이터로 하는게 이제 굉장히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산불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이창무 교수님은 좀 차분한 자세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전 전체적인 시계를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월상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일반 선진국수보다 지금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 소득 대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정을 지금 못 거치고 있죠.

 그중에 지불장이라는 어떤 불소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됐고 7월에 정부가 지금 빨리 대책을 안는 거는 7월에 스트레스 DSR의 시장 상황의 어떤 반 반응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체크해 보고 대칭을 좀 발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잠깐만요.

이 얘기를 조금 정의를 좀 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뭐 과문합니다만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 상안금 DSRR DSR 3단계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얘기하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주관 통계에 대해서 좀 MBC 토론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상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주관 통계는 전 세계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면 유달리 여기 민감하고 언론들이 반응을 하고 우린 매일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창문 교수님께서는 중간 통계 어떤 어 시장의 어떤 시장 동약을 나타낸 것을 인정을 하시는데 중간 통계 금융 저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잖아요.

 부동산원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통계해서 정성적 요인을 통계해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니까 서초구 주택가 2주 하락할 때 서초구가 상승으로 떴어요.

 주관이.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니까 주관 통계는 잘못된 통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성적 요인이 들어갔습니다.

 유체에서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고쳐진다라면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DSR 얘기는 이제 7월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DSR이 7월 시작되는데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창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막차수요라 그러죠? 막바지 수요? 네.

 아 그때 되면 주택 가격 대출을 금리도 높아지고 대출 하나도 줄겠다.

 아 그러면 지금 불장에 지금 사도야지라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에 이제 서울 지역은 뭐가 있냐면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내년에 어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공급 공급 부족 네.

 이게 맞물려지니까요.

 실수자 대기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기 좁아심 느끼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2월에 촉발된 트리거가.

 음 상에 일단 거래량은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부의 대출에 대한 뭐주택자 전세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과도한 대출 완화를 좀 걷둬가 볼 땐 시장은 안정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이 부분을 DSR을만 믿고 계실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드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 풀어졌던 거를 좀 거둬 볼 땐 시장의 안정면으로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3단계란 얘기는 지금 2단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상 금리가 더 붙으면 대출 환도가 더 줄어든다 그러면 아파트 사기가 더 쉽지 않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7월 1일이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7월 1일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조금 그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그 시행 이전에 그 구입 수요가 막 몰리겠죠? 그니까 여행이 없다 그러면 뭐 그냥 평평하게 갈 텐데 그게 자기한테 어쨌든 바인딩이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인딩이 되기 전에 뭔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뭐 선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란는 얘기죠.

 어떤 방향으로든.

 뭐 그 강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약한 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1.

5%의 가산 예 금리를 적용을 한다라는게 지금의 금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코 결코 적은 가상 금리는 아니라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진 않다고 보시.

 근데 뭐냐면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주택 지금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4%에서 3.

5% 그 사이인데요.

 네.

 근데 여기다 이제 1% 가상 금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규모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이 낮아질 거예요.

 음.

 왜냐면 경기간조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주택보 대출 자체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가상 금리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대출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보는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다면 사실은이 DSR 3단계해서 뭐 100% 가상 금리를 해서 이게 충분한 효과를 내기는 되게 힘들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심리가 작용되는 건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출 받으러 왔을 때 큰 차이가 없으면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만 있으면 또 계속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는 또 계속 받쳐 줄 겁니다.

 시각을.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효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음.

 예.

 효과가 있긴 있겠으나 크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내려갈 텐데 그러면 대출 한도는 줄지 않는 거예요.

 음.

 여기에 추가산을 말씀드리면 요번에 미묘하게 그이 DSR을 적용할 때요.

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 구간별로요.

 아, 소득이 아니고요.

 그 대출을 받을 때 뭐 5년짜리를 받을 수 있고 10년 받을 수 있고 15년 받을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년 20년 30년 모기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구융위에서 가이드를 잡은 거면 좀 묘합니다.

 5년에서 9년 사이 이렇게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갈 때는이 100% 가상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 뭐 60, 80% 요번에 올렸습니다.

 60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5, 5년에서 또 9년 사이가 있고요.

 9년에서 15년짜리 또 만들어 놨고 15년에서 또 20 묘하게 만들어 놓고이 구간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출을 받을 때 25년짜리를 받게 되면 30%가 40%를 훅 줄어요.

 그럼 말이 1.

5%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폭에다가이 감면이 되면 대출 조건이 바뀐게 아니죠.

 음.

 그렇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정과 좀 세심에게 들어보시고 왜 금융이가 이런 가이드를 정했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게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화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뭐 몸으로 돈으로 느낄 거 아닌가요? 그 어쨌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시작은 다 비슷했습니다.

 사실 노면 정부 시기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시기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노면 정부도 그렇고 아 얘들을 잡으면 시장이 안정이 될 거야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또 결국은 다축대자를 투기로 생각을 해서 다주택 규제를 강화를 해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들을 무주택 나눠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계속 규제를 뭐 강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A라서 어 규제를 강화를 하면 어 옆 지역으로 또 B구유로 넘어가고 이런 풍선 역할을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막판이 뭐냐면 넘어넘어서 이게 지역적으로도 규제를 했지만 대상 주택도 계속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대출 규제를.

 그래서 막판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은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0%.

 그니까 대신에 그 정책 금리라든가 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여유가 있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름들의 저가 주택이 있는 도노광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끌이 몰려든 거죠.

 어 그래서 어 농면 정부 말기에 연간 상승률이 한 40% 막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에 따른 현상과 또 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 요번에도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을 떨쳐 버리기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분명히 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까 또 뭐 이재명 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가능하면 그런 과거의 실패를 다시 뭐 제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과거의 경험들은 규제와 조세 강화와 어 대출 규제 강화라는 것이 결국 모두를 올려 놓는 상항 그다음에 어 사실은 뭐 도노강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결국 풍손 효과가 거기서 발생을 한 거죠.

 지금은 넘기는 그 사람들이 생고 이랬니까 그 사회적인 아픔도 겪은 거라서 다시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보를 도노강은 도봉 노원 강북 얘기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몰 몰라 제 제 입장에서 지금 계속 개설해서 해 드립니다.

 최소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이 발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것만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의 뭐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근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되는 그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근에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 윤성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상당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 결국 이게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갔다라는 점에서 그 감세 기조를 그 계속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예상 학원데는 이제 선거 때와 사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돼서는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다행히도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뭐 윤성열 정부의 부자 검세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공시가용 로드맵이라고 여야합 합의로 만들었던 법정 계획이 있는데 윤성열 정부에서 그냥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있으면 지금 뭐 아파트가 평균 70% 10억짜리 아파트면 공시 가격은 한 7억 뭐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결국 확 낮췄기 때문에 세금이 더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율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행정 조치로 그 감세를 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공시가 로드맵은 특히나 폐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원상 복귀해서 그 정부가 그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여야합의로 공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로드맵이 있었는데 윤성일 정부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폐지 사실상 폐지를 한 거였죠.

 예.

 근데 세금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꼭 짚어야 될 건 뭐냐면 그니까 세금으로 시장의 변화를 만들 거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송동구의 24평 아파트짜리 그러니까 60제M가 최근에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삼고요.

 근데 3년 전에이 아파트를 얼마에 매수했냐면 11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수익률이 7억만 7억 원이 생겼어요.

 네.

이 이이 아파트를 그니까 본인 거주인데 본인이 산 건데 대출을 50%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25%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양도 소득세가 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7억 원에 돈을 벌었는데 8천만 원밖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이 거의 6억 4천만 원 이렇게 팔고 또 가아타게 나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근로 소득을 내잖아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 즉 20%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요.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이게 유지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계속 이산 가는 사람들은 10%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저는 시장 세금으로 시장을 잡 뭐 가격을 잡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는 건 공평하게 만들어 줘야죠.

 음, 그래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의 세금은 사실은 공정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

 자꾸 뭐 종부세를 높여서 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뭐 시장을 그것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런 세금의 논의들이 전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투기화 그리고 투자화 돼 있어요.

 그렇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변동성이 큰 겁니다.

 마치 주식 시장이에요.

 한 달 만에 막 몇 억씩 오르고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음 세금을 이런 차원 즉 가격을 잡고 시장을 조율하는게 아니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높은 세금을 얻는데 단기에 이렇게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예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네 주택의 가격이라는게 뭐 자산 가체 측면도 있지만 주거 비용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뭐 그분이 11억짜리 아파트를 사 가지고 18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러면 그분이 50%에 뭐 어 자본 양도 소득세를 내고 뭐 얼마겠지만 치료 한 한 4억을 내는다고 얘기하 그럼 10 15억 14억을 들고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18억으로 오른 시장에서 그분은 옛날에 살던 집도 못 사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택 가격이라는게 갖고 있는 특성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올라가는 건 물론 좋은데 그게 그냥 주거 비용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자기의 주거 소비 수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게 뭐 공정성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어떤 나라든 내가 팔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조하고 사실 상관은 없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재가 국내에 강하게 나타난 현상은 보유 기간이 짧다라는 게죠.

 보유 기관이 보유 기관이 짧아도 일주택자로서의 양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뭐 뭐 적지 않은 나라에서 투기적인 행태를 뭘로 판단하느냐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기준을 보유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나면 아이 사람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한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뭐 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끼어들어서 근데 교수님 약간 뭐 첨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그니까 집값이 18억까지 안 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뭐 다이 먼저나냐 다리를 먼저 얘기하느냐 말씀 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책 그니까 세금에 대해서 일종에 공 저는 공정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세금이 과세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급등하는 가격도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거주의 자유가 사실 내가이 집 팔고 다른데 이사를 못 간다 이런 과정도 이런 시장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그럼 마지막는데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세금인지가 뭐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1주택자에 대한 개념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등등 여러 가지 혜택으로 아까 계산한 것처럼 세금이 막상 많이내는 거 같지만 별로 안 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투자 투자하는 투기 형태 3년마다 사 가지고 팔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일시적 비과세라는게 있잖아.

 양도 비과세.

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에서 이제 전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분이 다주택자 중가입니다.

 네.

 중가를 막긴 바람에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졌죠.

 네.

저는 해석합니다.

 그다면 아까 말씀드장님 정원에서 발표할 때 나머지 부분의 감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정과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3년마다 집을 팔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이 부분에 대해서나 좀 말씀드린 감세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세 측면에서는 손을 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시장은 오해를 하거나 또는 그게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저렇게 보시.

 그렇죠.

 보니까 왜냐면 세금을 먹기지 않는다고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올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게 저희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검증을 한번 해 보죠.

 진보 정권 되면 집값이 오른다.

 이거 뭐 요즘 심은 제목들 보면 이렇게 유추하는 또는 유도하는지 제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교 지금 뭐 지금 한 얘기들이 그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얘기의 숨은 얘기는 뭐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전 정부의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세금 어 유형과 과도한 세율과 도입했지만 결국 시장은 더 뜨거워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못 잡은 거죠.

 그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기본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우리의 머릿속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기대는 적응적입니다.

 과거에 대한 경험을이 계속 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구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뭐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사람들의 기대겠죠.

 근데 기대가 실화될 거냐에 대한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 뭐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집값을 못 잡으면 정권의 치명타가 된다라는 말도 좀 유효했던 거 같고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그렇다면 집값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 집값 안정화의 의미가 지금 단계에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안정화인가? 아니면 지금 거품이 많이 깨었으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안정화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소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근데 이제 집값을 잡는다.

 네.

 근데 윤성열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나요? 집값을 못 잡으면 정권을 내준다면서 윤성열 정부는 집값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규제 풀고 대출 규제 다 풀고 세금 다 깎아 주고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나요? 그러니까이 지금 주거 정책의 실패는 자꾸 전전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윤성열 정부다 멋지 않게 음 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하겠다고 말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정책은 다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만 하는 거죠.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를 명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가게 부채가 1천조에서 100조로 400조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800조 똑같이 늘었거든요.

 뭐 제 기간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데 이게 윤성열 정부 지금 3년 만에 또 200조가 늘었거든요.

 가게 부채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인데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묻고 싶어요.

 주택 가격 안정이 뭐냐?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냐? 주택 가격을 높이는 거냐? 낮추는 거냐? 아주 모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우리 가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지금 DSR이 40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억의 소득이면 40%를 집값으로 쓰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병원 가고 뭐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 높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그렇다면 이것의 직값의 안정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는 거품은 좀 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정부가 좀 정책 목표를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면 제가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직값이 정말 높으냐? 어 서울에 주택 가격이 정말 높으냐라고 또 많이 올랐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가격 추위를 2020년 이전의 상황과 2020년 이후의 팬데믹 이후의 사항들을 쭉 비교를 해 보면 국내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가격은 OECD 국가에 평균도 못 올랐고요.

 어 서울이 어 OECD 국가에 한 평균 정도 오르는 수준이었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악구동 뭐 이런 거는 정말 용 그 뉴욕시의 팬트하우스들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어 그냥 그 도시나 도시권에 있어서의 주택 대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쭉 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쓰는 시세 자료에 기초한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 뭐 가격에 대한 수득에 대한 뭐 경상 소득으로 밖에 안 되니까 해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 부채는 왜 그렇게 늘었겠습니까? 지금 그 문재인 박근혜 정부 이래로 가게 부채가 천조에서 지금 2,000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집값을 사람들의 소득으로 감당을 못 하니까 부채를 많이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빚을 전혀 낼내 내내지 않을 순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모든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그 국가 경제를가 어려워질 정도로 지금 가게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직값 상승으로 발생한 거라는 점은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집값이 안 높다고.

 그니까 우리 가부채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직값이 높냐면 우리가 원하는 직값이 비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준에 맞는 집을 만족하고 살고 있으면 사실 이창 교수님처럼 한국의 집값이 비싸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고 싶고 내가 이사가 가고 싶은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저는 이게 정책의 정치 정정책의 핵심이고 그리고 부동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냐면 사람들의 눈높이를 낮추든지 강제로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살고 싶은 집들을 많이 만들거나 혹시혹 혹은 살고 싶은 집들의 가격을 낮추거나 음 사실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비싸다고 느끼고 그리고 가게 대출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화 또 집값 안정화를 일어날 일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시민 농객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뭐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요.

 내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손 들어 주시죠.

 네.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요.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시민객 조민지라고 합니다.

 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요동을 치기도 하는 반면에 서울은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돼 있을 정도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 건설사들은 모두 부도가 나서 짓다가 거의 폐어 상태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 P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실이 속출하고 있어서 결국엔 그 피에는 국민들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요동을 치고 또 손을 놓차니 피에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음.

 네.

 지금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상황이 좀 전혀 다른 양상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가 여기는 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수도권하고 지방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지방에 대해서는 수요하고 실제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 좋 좋지는 않잖아요.

 지방 경제도.

 그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체크를 해서 실제 가능한 실수자 대기자들이 어느 수준인지 체크를 하고 그럼 현재 공급된 것들이 과인 공급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광 대표님 말씀하신 가고 싶은 집은 좋은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공급이 됐을 때 소득 순위 따라가면 갈 수 있겠죠.

 못 따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나고 퍼지는 거잖아요.

 그럼이 부분에서 갭을 줄이는 건 두 가지죠.

 소득이 늘거나 분양가가 낮춰지거나 그리고 재원이 저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형태를 취야 되거든요.

 그 정부도 그 재원을 다 못 하니까 일시적으로 최근에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1만 원 정도 뭐 LH에서 매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국지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원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전에 그 2 그 12년에 2008년 끝나고 MB 정보 들어와서 2009년도 뒤에 미분양 물건이 16만 원였어요.

 그때 뭐 집단 방법들부터 해서 퍼드 전장이 많죠.

 그때 6만 원를 정부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 10만 원가 다 어디 갔죠? 지금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버는 시간보다 주택 가격이 너무 빠로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멈춰 있고 조정이 돼 있으면 시간이 열면 자본이 축척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원이나 어떤 세금 감면 대책이 들어주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일치되는 지점이 다가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해없 정시케지마다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체크하면 해답은 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 오른쪽에 계신 흰색 이으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전공하고 있는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된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들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신도시 대책 이런 것도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또 청년들의 어떤 어 기대감이라든가 수요증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만간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되면은 뭐 대책을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 이제 조만간 이재명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서 내놔야 될 대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이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질문 일단 신도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아시겠지만이 윤성열 정부에서 공급을 안 했잖아요.

 도리어 사전청에 했던 것도 없애고 조금 시장의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 반대 행보를 걸었어요.

 좀 의야하죠.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공급이 확장이 되면 나머지 미분양들이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잘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기다린 분들이 많은데 그 희망을 갖다 꺾어 버렸잖아요.

 이번 정부 제가 드릴 말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추진단하고 통화를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왕숙 교산 개양 창능 대장 지구잖아요.

 다섯 개 지구 중에 다섯 개 지구 중에네 개가 100% 토지 보상 끝났고요.

 그리고 개양이 99.

9입니다.

 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작물 철거라고 있어요.

 토지 보상이 끝나고 지작물 철거까지 90% 이상이 되면 토 토지 수용 재결 이런 시스템과 상관없이 타임스케장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작물 청고를 제가 또 물 여쭤봤거든요.

 100% 99% 99.

5% 99.

6% 100% 99.

4%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신혼 부부와 무주택자 이런 불장에서 공급이 앞으로 3기 신호지가 신속하게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대체 신호를 줘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분양가가 높아졌잖아요.

 건축비 오른 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LH가 이익 집단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조성원가 제도라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있습니다.

 그전 정보도 했었고요.

 조성원가제가 들어오면은이 분양 가격이 많이 낮춰집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대선 공약 때 이미 살짝 언급을 했어요.

 고분양가를 낮추겠다.

 그래서이 두 가지를 이번 정부에서 일단 신호를 먼저 주고 뭐 이거 디테일은 나중에 하고이 두 가지 신호만 정확하게 시장해 준다라면 삼기신도시 바로 공급한다.

 분양가도 낮춰서 하겠다 하면 MB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 반값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죠? 안정됐습니다.

 왜? 심리를 안정시켰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20대, 30대, 40대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저는 꼰대라 아 20대, 30대, 40대에 대한 지원이 과도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응.

 그러니까 그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과소비를 일단 대상 계층에 대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 아들레미가 좀 있다 결혼을 하는데 원래 뭐 이것저것 모은 돈으로는 빌라를 해야 돼요.

 근데 빌라가 불안해 전세.

 예.

 그래서 온갖가 없이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담보가 있으니까.

 뭐 소유자도 몇 명이고 너무 불안해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아파트를 가면 전세 대출을 받을게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또 지원해 주는 청년층을 위한 전세 대출 그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아파트로 왔어요.

 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 돈을 가지고서 어 연립 다세대에 작은 평수를 살아야 될 친구가 어 전 청년층을 위한 정책 금리를 가지고서 전세 대출을 받으니까 자기 소비를 키워 버렸어요.

 응.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할 걸까? 예.

 저도는 규모가 커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는 어떻게 갚지? 뭐 이런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니까 2, 30대 40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얘기하고 뭐 뭐 신원부부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 사실은 좀 생각해 볼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은 좋지만 어쨌든 자원은 유한한 거니까 누군가의 줘야 될 자원을 청년층에게 몰아주면 나머지 노년에 접어드는 중년층에 대해서는 뺏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년층에 노년층이 됐을 때 집을 갖지 못하면 임차가구로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곤축이 전략한 노년 각오를 책임져야 될 또 각오가 청년 가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조금 폭넓게 좀 상황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뭐 받아가는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뭐 제가 뭐 정치로 나오는 장도 아니라서 그냥 예학 학자로서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는 신도시를 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의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전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의 공급 대책 중에 큰 부분이 신도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명박 정부 때 얘기했던 아니 윤성열 정부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처연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데 데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지로 얘기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야 사실은요 3기 신도시도 했어야 하나라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많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구 가구를 보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야 하냐에 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이걸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면 비수도권이 비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지방은 문제인데 그래서 주택 공급의 대령 공급 그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지 않고 공급으로 잡겠다고 하는이 발상도 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공급을신기신도시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기 원래 처음에 대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가게 된 건 저는 굉장히 잘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재명 정부 때 또 주택 가격이 진보 정부에서 오를 것이냐와 관련해서이 삼계신도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좀 다른 기반에서 시작하는 거긴 해요.

 문재인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택지 공급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주택 공급을 할 곳이 없었죠.

 근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윤성열 정부가 신도시를 다 개발을 못 했단 말이에요.

데 완전히 그 땅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기 신도시의 속도나 대상 얼마나 공급할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신도시보다 더 시급한 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또 시작했던게 뭐냐면 쪽방촌 개발이에요.

 영등보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이런 것도 윤성열 정부에서 하나도 안 됐거든요.

 서울 도시망복판에 너무 열악한 집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하는게 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주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다.

 삼규신도시 뭐 더 이상 하지 말자이 얘기를 누가 하냐? 분가 위원장이셨잖아.

 이춘석 그 의원이 하셨는데 추가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저는 아 그렇죠.

 그니까 워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추가로 하지 말자지 지금 하는 그니까 오 오해할까 봐.

 음.

 그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야 추가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과합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잠깐 먼저 우리 그러니까이 공급 얘기할 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하겠다.

 음 사람들은 충분한 공급이 있는 곳은 원하지 않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이 얘기 자체가 지금 그니까 주택 공급이라는게 사실은 어떤 공급을 하는지 명확한 개념 규정이 지금 안 돼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창 교수님 저는 그 말씀 너무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욕 드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 욕망을 다 맞춰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해석으로 그 욕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 30대한테도 새 아파트를 줄게.

 그리고 원하는 곳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대출이라도 많이 해 줄게.

 지금이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까도 자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음.

 그래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 줍니까?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그러면 원 신도시는 원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충분한 공급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뭐라 할까?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주택 정책에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인 해석이나 관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들어 줘야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자꾸 원하는 이제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지금 그 공약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수화 용적률 건폐율 완화 요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게 서울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건 또 마찬가지도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이 땅을 갖고 있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공공성을 하겠다 그러면 공공성을 가해 주는 순간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음 그러면 이제 계속 양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비율도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도 줄여 주고 줄여 주니까 이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초과의 군단금도 이제 없애 달라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공급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솔직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시장이거든요.

 음.

 예.

 재개발 재건축 규제 듣고 중간 거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많이 됐던 곳이 반포나 잠실 같은 것들이잖아요.

 공급이 많이 되면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냐 오히려 더 올라가죠.

 방해주격을 불가능한 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높여주지만 땅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좀 정책 방향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공급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집값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잡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힘을 이용해서 시장의 주체들이 공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심에 있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것에 좋은 결과는 뭐냐면 값이 오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집체가 더 늘고 대형 아파트였던게 소형 아파트 두 개로 나눠져서 어 재원축이 되면 그 추가적인 집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뭐 두 시간이 출퇴하다는 친구들이 30분 출퇴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직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전화는 광고 보시고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 발언 한 40초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위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소장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북정기획 위원회에서 부채 축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는 기존 정책하고의 단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울 텐데요.

 여러 측면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서 정부가 부채 축소 그러니까 부채를 빚을 더 이상 늘리는게 아니라 좀 줄이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그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이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직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게 아니라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 유일하게 집값을 안정시킨 그런 진보 정보로 남아 있길 또 바라고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교수님.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집값이 비싸냐 싸냐라는 질문을 어느 유튜브에서 비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집값이 저렴하게 우리가 수용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 주신다는 말씀에 의역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비싸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말씀 올린 것처럼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될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3기신도시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은행 감독 규정을 갖다가 세세하게 좀 체크하셔 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채 축소의 어떤 개념으로 가야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문 교수님.

 예.

 뭐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그런 숫자들에 매몰돼 가지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선택이 또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안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는 화두는 뭐 그렇지 않겠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시는 거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욕은 굉장히 크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주택이라는게 도시를 이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의 분포나 강도나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 도시 효율성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지어서 개발을 하면서 어이 두시간에 출퇴을 낭비적인 통군으로 어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비효율적인 도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도심 쪽에 가까운 곳에 어 좀 더 많은 주택을 지원낼 수 있는 그런 공급의 틀을 짜서 진행을 하는게 이번 정부에게 주주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자 전세대출 DSR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이라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만 보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아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시장 과외를 멈추고 이른바 연끌 매수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생에 내집마련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낙담하는 청년 저소득층에게 불안하지 않은 안정적 주거의 희망을 심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보겠습니다.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변경해서 화요일 밤 11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