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 관리단, 왜 빨리 구성해야 할까?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건물들은 '관리단'이라는 걸 만들어야 해. 이 관리단은 건물 주인들 전부를 대표하는 모임이야.
관리단, 어떻게 만들어질까?
- 대표 (관리인): 건물 주인들 모임(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뽑을 수 있어.
- 규칙 (관리규약): 건물 주인들 75% 이상이 찬성해야 만들 수 있어.
옛날에는 문제가 많았어!
예전에는 건물을 지은 회사(분양사)가 자기 마음대로 초대 관리인을 뽑고, 건물 관리 규칙도 정할 수 있었어. 이걸 악용해서 건물 관리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랑 짜고, 건물 주인들이 직접 관리단을 못 만들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지.
2020년에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2021년 2월 5일 이후로 새로 분양된 건물들은 분양사가 바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을 뽑을 수 없게 됐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바뀐 법에서도 분양사가 건물 주인들한테 관리단 집회를 열 거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만약 건물 주인들이 3달 안에 집회를 안 열면, 그때는 분양사가 다시 집회를 열 수 있게 돼.
결론적으로, 건물 주인들은 입주하고 3달 안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직접 관리인을 뽑고 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해!
관리 계약, 이것도 중요해!
관리인을 뽑는 건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관리 규칙을 만드는 건 75% 찬성이 필요해서 더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 관리인을 뽑고, 나중에 관리인들이랑 같이 관리 규칙을 만드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분양 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도 괜찮아!
만약 분양 계약서에 "분양사가 관리 업체를 정한다"거나 "관리인 선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제는 그런 걸 따를 필요 없어. 건물 주인들이 직접 관리인을 새로 뽑고 관리 업체도 바꿀 수 있어.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야!
건물 관리는 건물 주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지, 분양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 빨리 관리단을 만들어야 할까?
-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쁜 세력들이 건물 관리를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어.
-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건물 주인들이 직접 관리인을 뽑고 규칙을 정해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관리할 수 있어.
이제 집합 건물 관리단 구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건물 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