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지배하는 현실! 서구 정부는 진짜 민주주의일까?

서구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두정치다?

서구 정부들은 자신들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권위주의라고 비난해.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어.

왜 민주주의가 아닐까?

• 정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시스템이야.
• 현실: 하지만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은 실제로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나 거대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과두정치(oligarchy) 또는 금권정치(plutocracy)라는 거야.

누가 권력을 잡고 있을까?

• 선거의 허점: 선거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아니야.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대부분 거대 기업이나 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
• 정치인들의 배경: 캐나다 총리, 이탈리아 전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전 총리 등 많은 서구 지도자들이 은행가 출신이거나 거대 금융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심지어 영국 전 총리는 거의 억만장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지.
• 미국 사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만장자이고, 그의 행정부에도 많은 억만장자들이 있었어. 이는 미국이 과두정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지.

과학적인 증거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정부 정책 결정에 평균적인 시민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고, 대신 경제 엘리트와 기업들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해.

• 연구 결과: "경제 엘리트와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 시민들과 대중적인 이익 단체들은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쉬운 설명: 즉, 미국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의견보다는 부자들과 기업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야.

돈이 정치의 전부?

• 의료 정책 예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원하지만, 거대 의료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후원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야.
• 선거 자금: 미국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후보들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하원 선거에서는 90% 이상, 상원 선거에서는 80% 이상이 돈을 많이 쓴 후보가 승리했대.
• '돈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결국 돈으로 선거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시민 연대' 판결의 영향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민 연대' 판결 이후, 기업도 사람처럼 취급되어 정치 후원에 제한이 없어졌어. 이는 사실상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어.

트럼프만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들을 행정부에 앉히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친 것은 과두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 오바마 행정부: 2008년 금융 위기 때 월스트리트의 책임자들을 구제해줬고, 그의 선거 자금에도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
• 바이든 행정부: 부자들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의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평가야.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야.

• 영국: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대표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당내 엘리트들과 언론,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그를 방해했다고 해. 전 총리가 퇴임 후 골드만삭스에 취업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은행가 출신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도 과두정치의 특징으로 지적돼.
•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현 총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독일 지사장을 지낸 인물이야.
•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물이지.
•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이야.

결론

결론적으로, 이 글은 서구의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제로는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와 거대 기업들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과두정치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과두정치는 수십 년간의 정책과 정치적 결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