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10월 학평 국어, 법률행위 16~21번 완벽 해설! 민법 개념 쉽게 정복!

게시일: 2024년 12월 04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2024년 고1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비문학) 16~21번 해설

안녕하세요! 고수 국어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고1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파트, 특히 비문학 16번부터 21번까지 지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법률 지문은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핵심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문은 불법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그랬거나 (고의), 실수로 그랬거나 (과실).
- 고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다칠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어!"
- 과실: "어이쿠, 실수로 그랬네. 저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 주의 의무: 사회 평균적인 사람이 보통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해요.
위법행위: 법을 어긴 행동이어야 해요.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생겨야 해요.

손해 배상, 어떻게 이루어질까?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해요.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켜줘야 하죠.
중요!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요.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과실: 만약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예: 무단횡단), 그만큼 손해 배상액에서 깎일 수 있어요. 이걸 과실 상계라고 해요.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가 다 물어줘야 해요.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가해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돼요. 이걸 배분적 정의라고 해서, 책임 비율을 나눠서 부담하는 거예요.

나 지문은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칙: 연대 배상 방식 (A 방식)
-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를 함께 책임져요. 마치 '더치페이'처럼 각자 잘못한 만큼만 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돈이 없으면 다른 가해자가 대신 갚아줘야 해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다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외: 개별 배상 방식 (B 방식)
- 법원이 각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각자 얼마씩 배상해야 할지 정확히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면 되니 더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 이 방식은 가해자들의 공모 행위가 없고, 각자의 과실이 손해에 미친 영향이 명확할 때 적용될 수 있어요.

16번: 가 지문만 읽고도 1, 2번 선지를 소거할 수 있어요. 사례나 배경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17번: '손해'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번 선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을 놓치면 틀릴 수 있어요.
19번: '과실 상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회 평균'이라는 기준이 왜 중요한지 묻고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21번: 문맥적 의미 문제인데, '의'라는 조사가 붙은 단어를 찾고, '기준'이라는 명사와 비슷한 카테고리의 단어를 찾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번 지문은 법률 용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핵심 개념과 원칙, 예외를 잘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특히 '연대 배상'과 '개별 배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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