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10년형” 입틀막! 정경욱 대변인의 충격 폭로, 7심까지 간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정경욱 변호사 인터뷰 정리

1. 국민의힘의 '미디어 대변인' 제도

• 새로운 직책: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었어.
• 역할: 대변인은 조직의 '입' 역할을 하는 거야. 특히 미디어 대변인들은 유튜브, 지상파, 종편 등 다양한 매체에 나가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방수' 역할을 해.
• 기존 대변인과의 차이: 기존 대변인들은 주로 보도자료나 논평을 쓰고 가끔 방송에 나왔다면, 미디어 대변인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러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거지.

2. 정경욱 변호사 소개

• 직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당률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경력: 변호사로 10년 넘게 활동했어.

3. '사법 개악' 논란

• 주요 내용:
  • 법 외곡제: '외곡'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민사 소송 부분만 빼고 형사 사건에 한정해서 통과시켰어.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봐.
  • 대법관 증원: 기존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를 막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거야. 대통령 임기 내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자신 입맛에 맞는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려는 의도로 보여.
• 문제점:
  • 여론 조작: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본당이 여론 조작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 방탄 법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 정치적 편향: 헌법재판관처럼 대법관들도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
• 대통령의 역할 촉구: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는 SNS 설전을 벌이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된 '방탄 법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 만약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이 '악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과 협치해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4. '재판소원법' 논란

• 문제점:
  • 후속 절차 미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 무한 순환 가능성: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이건 사실상 끝없는 재판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
  • 서민에게 불리: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해.

5. 민주당의 행태 비판

•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
• 의원들의 특혜: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 '입틀막' 논란: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하는 것은 '입틀막'이라며 과잉 조치라고 비판해.

6. 부정선거 토론회 관련

•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 이준석 대표가 토론에서 빈약한 논거와 말꼬리 잡기로 토론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표현했어.
• 합리적인 의혹 제기: 중복 사전 투표 가능성, DNG 내 유권자보다 많은 투표수 등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요소라고 봐.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 선관위의 문제점:
  • 결탁 의혹: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결탁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어. 선관위 스스로 부실을 인지하고 사실을 숨기려 할 수 있다고 추측했어.
  • 채용 비리: 선관위의 인사 문제, 비리 문제 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
  • 세습 문제: 직원들 사이에 온 가족이 채용되는 등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는 점을 비판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어.
• 장동혁 대표의 발빠른 대응: 토론 직후 '선거 감시 TF'를 구성한 장동혁 대표의 발빠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7.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제언

• 국민의힘의 강점 강조: 전문가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한다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당'으로서의 강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어.
• '내란 프레임' 탈피: 현재 '내란 프레임'에 갇혀 정책적인 부분을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어.
• 지방 자치 비전 제시: 지방 자치와 관련된 통합법 추진, 재정권 및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지방 경제를 부양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어.
• 내부 싸움 자제: 내부 싸움이나 '갈라치기'는 민주당의 전유물이라며,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8. 정치적 효능감과 마케팅의 중요성

• 실력 vs 쇼: 민주당은 별것 아닌 것도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쇼'를 잘하지만, 국민의힘은 실력은 있지만 '쇼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
• 마케팅 전문가 영입 제안: 당에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실력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
• 정책 도둑질 비판: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법안을 가져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정책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며, 협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
•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은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임을 자각하고, 여당이 올린 모든 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어.

9. 시청자들에게 당부

•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 갈라치기 대신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
• 지방 선거 중요성 강조: 6월 지방 선거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