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미끼? 특검의 진짜 목표, 13명 구속 뒤 숨겨진 충격 진실!
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 논란과 정당 해산 주장,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및 외교 문제까지!
1. 김건희 특검, 성과는 좋은데 엉뚱한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13명이나 구속시켰대. 와, 정말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지? 그런데 말이야, 구속된 사람들 중에 아홉 명은 김건희 여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고 만든 특검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지?" 하는 별건 수사 논란이 생긴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특검법을 보면 1호부터 16호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어. 15호까지는 구체적인 의혹들이 적혀있고, 16호는 "1호부터 15호까지 수사하면서 나온 혐의들"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에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써져 있다는 거지.
원래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을 때, 특히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이나 여당)을 수사해야 할 때 하는 거거든.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싶어서 야당에서 난리를 쳐서 겨우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수사라는 거지. 수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수사 대상도 딱 정해져 있어. 끝나면 원래 검찰로 넘기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지 않고 특검을 한 거야. 그것도 별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서 말이지.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특검을 한꺼번에 돌리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경찰은 못 믿겠고, 그렇다고 일반 검찰이 수사하자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한다고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고 했잖아. 그때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데려와서 수사를 맡겼는데, 적폐 청산 끝나고 나니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 하고 오히려 검찰 조직을 키웠다는 거지.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검찰을 중립적으로 개혁하고 수사도 해야 하는데, 검찰한테 못 맡기니까 특검을 하는 건데, 특검팀에 들어가는 수사 인력 대부분이 검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검찰은 지금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검사들이 "여기서 수사 다 하고 검찰에서 못 하게 하면 나 안 할래요" 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거지.
2. 정당 해산 주장까지? 통일교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
이번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신자로 추정되는 12만 명의 명부를 확인했대.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연루된 게 밝혀지면 정당 해산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당 해산이 그렇게 쉬운 걸까?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 옛날에 통합진보당 사건 때 정당 해산이 된 적이 있지. 그때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조금 위배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을 때 해산한다고 판례를 남겼어. 통합진보당은 폭탄을 만들고 테러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해산된 거야.
그런데 통일교 신자라는 것만으로 정당 해산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물론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이 있지만, 그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종교가 권력에 영향을 주는 걸 막자는 거지, 단순히 특정 종교 신자가 정당에 입당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야.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 분립을 흔들고,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심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3. 불법 정치자금의 기준은? 세뱃돈 vs. 넥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권 의원은 넥타이가 있었다고 반박했어. "세뱃돈은 괜찮고 정치자금은 불법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불법 정치자금의 기준은 뭘까?
일단 정치인과 관련해서 돈이 오가면 정치자금으로 간주돼. 세뱃돈처럼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적은 금액은 의례적으로 주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지.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가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 신고되지 않은 돈은 다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만약 권성동 의원이 받은 돈이 세뱃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받지 않았고, 선관위에 신고도 안 했다면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4. 이재명 대통령, 아시아판 타임즈 표지 장식! '다리' 역할은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판 타임즈 표지를 장식했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협상가'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리(The Bridge)'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네.
이 '다리' 역할, 과연 가능할까?
이건 아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걸 거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으로 줄타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 쪽으로 확실히 서야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하고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고 하니, 그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끝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는 걸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속 누르려고 하고 있거든. 중국이 세계 규범을 무너뜨리고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게다가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잖아. 이건 마치 조폭이 "안보 책임져 줄 테니 보호비 내놔" 하는 식이라는 거야. 한국이 돈을 내놓고 미국이 정해주는 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최종 결정도 미국이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부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나 탄핵될지도 몰라"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탄핵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합의서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했다는 거야. 언론도 비판 없이 받아쓰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