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외치는 정부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AFW파트너스 이선엽 대표)

주식 시장 5천 시대, 제대로 가려면?

요약: 현재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 운동권의 '대나무 이론'처럼 과감한 정책 추진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 보호, 그리고 퇴직 연금 운용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 코스피 5천, 왜 외치나?

• 목표: 단순히 지수 5천을 넘어서, 한국 주식 시장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건강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 이유:
  • 자금 흐름 개선: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인 투자 활성화.
  • 경제 성장: 주식 시장 활황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연결.
  • 노후 대비: 예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투자의 중요성 증대. 특히 퇴직 연금 수익률 개선 필요.

2. 코스피 5천을 위한 조건: '파격', '지속성', '일관성'

• 파격적인 정책: 기대 이상의 강력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 (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거래세 인하 등)
•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 일관성: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 구축이 중요.

3. '대나무 이론'과 현 정부 정책의 괴리

• 대나무 이론: 변화를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과감하게 꺾어야 한다는 과거 운동권의 이론. 즉,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현실: 최근 정부 정책은 오히려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 (예: 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등)
• 문제점: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듦.

4.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기업 경쟁력 강화:
  • 스타트업 육성: 혁신 기업의 등장은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 (미국 빅테크, 중국 AI 기업 사례)
  • 대기업과의 협력: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 및 협력 필요.
  • 인재 유치: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공대 선호 문화 조성.
• 투자자 보호 및 환원:
  • 주주 환원 강화: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배당 확대 등)
  • 상법 개정: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총수 개인의 것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문화 정착.
  • 세제 혜택: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매력 증대. (양도세, 배당소득세 등)
• 퇴직 연금 운용 개선:
  •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 미국 401K처럼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률 제고. (현재 2.02%의 낮은 수익률 문제 해결)
  • 위험 자산 투자 확대: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필요.

5. 왜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처럼 우상향하지 못하는가?

• 근본적인 이유:
  • 성장 동력 부족: 혁신 기업의 부재와 스타트업 생태계 미흡.
  • 기업의 낮은 주주 환원: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려는 문화 부족.
  • 높은 세금 부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 정책.
  • 불신과 단기 매매 문화: 장기 투자보다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투자 행태.

6. 결론: 신뢰 회복과 과감한 개혁이 답이다.

• 정부는 파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기업은 주주 환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함.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코스피 5천 시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