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이 밝힌 노란봉투법과 유럽상 철수의 진실!

장관님, 요즘 뭐 하고 계신가요? (취임 1주일 기념 인터뷰)

뉴시스 기자: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법 통과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장관님: 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두 번이나 통과됐다가 부당한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빨리 처리하려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채널A 기자: 장관님,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장관님: 저도 기사로 봤어요. 유럽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건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들이 함께 지켜야 할 기준이에요. 유럽 연합(EU)과 FTA를 맺을 때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에 한국이 국제 노동 기준을 잘 지키도록 요청한 적이 있어요. 만약 어떤 나라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노동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싸게 노동력을 써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나 통상에서는 오히려 국제 기준을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럽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만나서 어떤 걱정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