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車보험 개정 완벽 정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중학생 눈높이)

1. 구글,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또 달라고 함! (근데 이번엔 좀 다름)

• 원래: 구글은 우리나라 지도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계속 달라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보 때문에 안 줬지.
• 이번엔: 구글이 "아, 그럼 안보에 문제되는 곳은 좀 가려진 지도라도 살게!" 라고 제안했대.
• 근데 또 문제: 그래도 구글은 그 지도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랑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아.
•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IT 서비스를 잘 받아들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한국 시장이 구글한테 중요하대. 또, 한국에 서버를 두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까 해외 서버를 고집하는 이유도 있대.

2. 낡은 상가를 아파트로 바꿔볼까? (법을 좀 고쳐야 함)

• 문제: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오래된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나 원룸 같은 주택을 짓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
• 필요한 것: 그러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좀 바꿔야 해.
• 왜냐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세입자들이 최대 10년까지 계속 장사할 수 있거든. 근데 상가를 부수고 다시 지으려면 모든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데, 이게 다 끝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 해결책? 상가 재건축을 할 때는 세입자한테 10년 계약 갱신을 안 해줘도 되도록 법을 바꾸거나, 재건축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야. 대신 세입자한테 이사비나 권리금을 줘야 할 수도 있고.

3. 자동차 수리할 때 '대체 부품' 쓰는 거, 잠시 보류!

• 원래 계획: 자동차 수리할 때 비싼 '순정 부품' 대신 좀 더 싼 '대체 부품'을 쓰도록 보험 약관을 바꾸려고 했어.
• 왜 바꿨냐고? 소비자들이 "대체 부품이 안전한지 모르겠다", "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이 심했거든.
• 결과: 정부가 이 결정을 잠시 미루기로 했어.
• 앞으로는?
  • 소비자가 원하면 '특약'에 가입해서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게 해준대.
  • 출고 5년 안 된 새 차는 무조건 순정 부품만 써야 해.
  • 5년 넘은 차는 특약 가입 안 하면 대체 부품을 쓰는 게 기본이 될 수도 있대. (이건 좀 더 확인해봐야 함!)
  • 브레이크나 바퀴 같은 중요한 부품은 대체 부품을 써도 정품만 쓰도록 했어.
  • 대신 범퍼 같은 외장 부품은 대체 부품 가격만큼만 보험금을 준대.
• 정부 입장: 대체 부품을 더 많이 쓰게 하려는 건 여전하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할 때까지 천천히 도입하겠다는 거야.

4. 일본, 50년 만에 쌀 생산 늘린다! (쌀값 폭등 때문)

• 일본의 옛날 정책: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썼어.
• 지금 일본 상황: 근데 요즘 일본에서 쌀값이 엄청 올랐대. 우리나라 마트보다 두 배나 비싸다고 하네.
• 원인:
  • 오랫동안 쌀 생산을 줄여서 쌀이 부족해졌고,
  •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화돼서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 이상 기후 때문에 벼가 잘 안 자라기도 했고,
  •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쌀을 미리 사두는 바람에 가격이 더 올랐대.
• 결과: 일본 정부가 50년 만에 쌀 생산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꿨어. 앞으로는 쌀농사를 더 잘 짓도록 지원하고, 수출도 늘릴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