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재산분할 핵심 무료강의!

이혼, 왜 하고 언제 할까? (feat. 이혼 전문 변호사)

스마트폰 털리면 보통 외도 증거가 나오는데, 더 심한 경우는 성매매 관련 내용도 나온대.

Q. 여자도 성매매로 이혼 의뢰가 오나요?
A. 네, 있어요. 심지어 성매매 종사자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잘생긴 변호사님!

• 이름: 심규덕 변호사 (법무법인 심 대표)
• 어쩌다 이 자리에? 몇 달 전,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하는 법을 묻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섭외 요청! (섭외 요청했는데 왜 안 모셨냐며(?) 농담도 하심)

이혼 변호사, 얼마나 많이 이혼시켜봤을까?

• 변호사 경력은 4년, 이혼 사건은 작년 초부터 시작.
• 매달 10~20건 정도 처리.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 사실혼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이혼하는 것 같다고.

이혼 많이 해봤는데, 재혼 생각은?

• "네, 많죠!"
• 이혼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오히려 실수나 단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재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고 함.

중년 이혼 vs MG 이혼 (MZ세대 이혼)

"중년 이혼은 없다?"

• 내 생각: 중년 되기 전에 다 이혼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년 이혼은 적을 것 같다.
• 변호사님 생각: 정확한 지적! 중년의 나이를 40~60세로 본다면, 요즘은 결혼 자체를 늦게 하거나 결혼 생활이 짧아도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게 당연해졌음. 그래서 '초년 이혼', 'MG 이혼'이라는 말도 생김.

MG 이혼 (MZ세대 이혼)

• 특징: 젊은 나이에 이혼 경험. 이혼 사실을 당당하게 오픈함 (새로운 사람 만나기 위해).
• 이유: "행복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거나, 신뢰가 깨졌거나 (바람, 도박, 성매매 등), 현실적인 문제 (커리어 단절, 출산, 주거 등) 때문.
• 성매매 관련: 스마트폰에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다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돈 주고 만나는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Q. 여자도 성매매로 의뢰가 오나요?
  • A. 네, 종사자였던 경우도 있어요.
  • 걸리는 방식: 남자들은 보통 자기 스마트폰에서 들키는데, 여자들은 남편이 잘해주는 모습을 인스타에 자랑하면, 그걸 본 친구가 남편에게 제보하는 경우가 많음.

중년 이혼

• 특징: 이혼 사실을 오픈하지 않음. 쇼윈도 부부처럼 살거나, 가족 사진을 올리며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음. (지켜야 할 것, 사회적 지위, 자녀 등 때문)
• 이유: "살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더라도 '버틸 만해서' 이혼하지 않음. 도저히 못 버티겠을 때, '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함.
  • 사랑하지 않아서? MG 세대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는 적음.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좌절되면 이혼 사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신뢰가 깨졌을 때? MG 세대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에만 이혼함. (가정 폭력, 도박, 마약으로 감옥에 가거나 수십억의 손해배상 책임 등) 자녀가 받을 상처 때문에 외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도 많음.
  • 현실적인 문제 해결?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음. (경제적 자유, 자녀의 독립 등)

이혼 사유, 더 깊이 파고들기

MG 이혼 사유:

1. 사랑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
2. 신뢰가 깨진 경우:
   • 바람, 도박, 주식/비트코인 몰래 하는 것.
   • 성매매: 돈 주고 만나는 관계.
3. 현실적인 문제:
   • 커리어 단절 우려, 출산, 주거 문제 등 미래 가치관 차이.

중년 이혼 사유:

1.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 어려움):
   • "이 사람과 살면 내 자식이 고생할 것 같다."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한 경우.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경우에도 떠나는 경우가 많음)
2. 신뢰가 깨진 경우 (매우 심각한 경우):
   • 내성이 생겨서 사소한 일로는 이혼하지 않음.
   • 가정 폭력, 도박, 마약 등.
3. 현실적인 문제 해결:
   •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새 삶을 살고 싶을 때.
   • 자녀가 독립해서 더 이상 양육권 분쟁이나 자녀의 상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이혼 시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

이혼 절차: 이혼 청구 → 위자료 청구 → 양육권/양육비 → 재산 분할

• 위자료: 상대방의 잘못(귀책 사유)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벌금 같은 느낌).
• 재산 분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기여도에 따라 나눔. (50:50이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다름)

재산 분할 대상:

• 공동 재산: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내 이름이든 배우자 이름이든 상관없음).
  • 결혼 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일단 공동 재산으로 추정.
• 특유 재산: 각자의 고유 재산.
  •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단, 증여받은 재산도 '나와 함께 살기 위한 조건'으로 준 것이라면 이혼 시 다툴 여지 있음)

재산의 혼용 (시간이 지나면 특유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라도, 결혼 후 오랜 시간(예: 10년) 함께 살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예: 집 유지 보수, 배우자의 현명한 경제적 판단 등)

재산 분할 시 기여도:

• 기본: 50:50 (디폴트 값)
• 과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기여도 인정.
• 최근: 가사 노동, 육아 등도 경제 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50:50으로 인정되는 추세.
• 기여도 증명: 내가 상대방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거나, 상대방이 가사 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결론: 결혼 전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이혼 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 (하지만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함)

결혼 전 혼전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

• 계약: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 현재 내가 가진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만 계약 가능.
• 혼전 계약서의 대부분 내용: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약속.
• 효력: 무효. 결혼 전에 재산 분할 권리에 대해 약속하는 것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 약속하는 것과 같음.
• 예외 (재산 지키는 방법):
  • 결혼 전에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놓거나, 신탁 회사에 맡기는 방법. (기업 대 기업처럼)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은?

• 상담비: 따로 있는 경우도 있음.
• 성공 보수: 재산 분할 금액의 5%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 주의: 재산 분할 금액의 5%로 계약하면, 50:50으로 나눠도 5%를 줘야 하므로 실제로는 100% 중 5%를 주는 셈.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함.
• 변호사 수임료: 재산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재산이 많을수록 변호사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됨.

마무리:

• 이혼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심" 또는 유튜브 채널 "심과 함께"에서 만날 수 있음.
• 로스쿨 입시 강의도 하신다고 함.
• 결혼 전까지는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마무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