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선동 금지의 핵심, 라바트 행동계획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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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자유 표현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요.
- 이 권리는 유엔과 국제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 하지만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어요.
- 법은 전쟁 선전이나 혐오 선동을 금지해요.
- 혐오 선동은 법으로 금지된 언행이에요.
- 언제 말이 혐오 선동이 되는지 판단이 필요해요.
- 유엔은 6단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 첫째, 발언 맥락이 혐오 유발 가능성을 봐요.
- 둘째, 발언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요.
- 셋째, 발언 의도를 따져요.
- 넷째, 발언의 도발성과 내용, 형식을 평가해요.
- 다섯째, 발언의 범위와 공개성을 봐요.
- 여섯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요.
- 이 기준으로 법원은 혐오 발언을 판단해요.
- 혐오 언행이 인정되면 민사 또는 행정 제재를 우선해요.
- 유엔은 혐오 선동 방지와 표현 자유를 함께 지키려 해요.
- 더 알고 싶으면 유엔과 UNESCO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