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설비기사 전기 필기: 30일 완성! 소방관계법규 핵심 기출 풀이

소방 관련 법규 정리 (중학생 눈높이)

1.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만두거나 해고되면, 그만둔 날부터 30일 안에 새 사람을 뽑아야 해.

2. 소방 기본 법령 용어 정리

• 소방 대상물: 불이 날 수 있는 건물, 배, 항구에 묶어둔 배 등을 말해. (단, 항해 중인 배는 제외!)
• 관계인: 소방 대상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람은 아니야!)
• 소방대: 소방관 아저씨,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야.
• 소방대장: 불이 났을 때 소방대를 이끄는 사람이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주로 맡아.)

3.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님께 내야 해.

4. 소방시설 하자 보수 기간

•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줘야 하는 기간이야.
  • 자동소화장치: 3년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2년 (이 외에도 2년짜리가 더 있어!)

5. 형식 승인 안 받은 소방 용품 사용 시 벌칙

•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용품을 팔거나, 쓰거나, 전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6.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 처분

•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못 맞추면 벌칙을 받아.
  • 1차: 경고 (시정 명령)
  • 2차: 영업 정지 3개월
  • 3차: 등록 취소

7. 화재 예방 시 소방 신호 종류

• 불이 나기 전에 보내는 신호들이야.
  • 경계 신호: 주변에 불이 날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신호.
  • 발화 신호: 불이 났다는 신호.
  • 훈련 신호: 소방 훈련을 한다는 신호.
  • (참고) 해제 신호: 불이 다 꺼졌다는 신호. (경보 신호는 소방 신호가 아니야!)

8.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보관 기간

•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 보고서는 2년 동안 잘 보관해야 해.

9. 소방시설업 등록 안 하고 영업 시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소방시설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10. 위험물 제조소 환기 설비 기준

• 위험물 제조소에서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 바닥 면적에 따라 환기구 크기가 정해져 있어.
  • 바닥 면적 100㎡일 때: 환기구 크기는 450㎠ 이상이어야 해.

11. 국고 보조 대상 소방 사업 (아닌 것)

•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는 소방 사업이 아닌 것은 소방용 저수조야.

12.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틀린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지하상가야. 지하상가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해. (600㎡ 이상이 아니야!)

13. 방염 대상 물품 (아닌 것)

• 불이 잘 안 붙게 처리하는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건축 내부 벽에 설치한 가구류야.

14. 소방본부장 정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 소방본부장은 시, 도에서 불 예방, 진압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보기 중에서 특례시는 시, 도에 포함되지 않아.

15. 지정수량 500kg 위험물 (짝지어진 것)

• 지정수량이 500kg인 위험물은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야.

16. 1차 등록 취소 사유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업 등록을 거짓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돼. (1차 행정 처분이야!)

17. 무창층 판정 개구부 요건 (틀린 것)

• 불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구멍(개구부)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해. (반지름 3cm 이상이 아니야!)

18. 자기 반응성 물질 (아닌 것)

• 스스로 불붙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 아닌 것은 무기 과산화물이야. (이건 1류 위험물이야!)

19. 완공 검사 현장 확인 대상 (틀린 것)

•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확인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야. (호스릴 방식은 제외!)

20. 예방 규정 정해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기준

• 위험물 제조소에서 불 예방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일 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