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감액 폐지 확정! 수급 대상 대폭 개선 소식

게시일: 2025년 05월 19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연금, 헷갈리는 감액 제도 쉽게 알려줄게!

복지 주민 센터에서 알려주는 연금 이야기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국민연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대!"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반으로 줄어든대!" 이런 말,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근데 오히려 일한다고 연금이 줄어든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노력연금 감액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어.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번 생각했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이 감액 제도가 뭔지, 왜 없애려고 하는지 쉽게 알려줄게!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주는 국가 지원금이야.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돼.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연금이야. 기초연금과는 대상이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

이 감액 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던 정책이야. 지금도 시행 중이고, 한국 말고는 일본, 그리스, 스페인 정도만 유지하고 있을 만큼 점점 사라져가는 제도지.

감액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건 이재명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이야.

어떤 제도냐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아직도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해서 돈을 벌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제도야.
얼마나 벌면? 2025년 기준으로 일해서 버는 돈이랑 사업해서 버는 돈을 합쳐서 한 달에 309만 원을 넘으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으로 받을 돈이 반으로 깎일 수 있다는 거지.
왜 문제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오히려 어르신들이 일하는 걸 막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실제로 이 제도로 연금이 깎이는 사람이 2014년에는 12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1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어.
다른 나라들도: OECD에서도 이런 감액 제도를 줄이거나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어.

이건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야.

어떤 제도냐면: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둘 다 받는데,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야.
기준은? 기초연금 기본 금액(342,510원)의 1.5배인 513,760원을 넘으면 깎여.
얼마나 깎이냐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괜찮지만, 6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약 5만 원이 깎이는 식이야.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더 많이 깎여.
왜 문제냐면: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 심지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야. 이런 제도가 공적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지.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여주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어. 같이 살아도 각자 돈 쓸 일이 많은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비 부담을 이제 개인만 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누자고 했어.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공약이지.

이런 연금 제도는 한번 결정되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해. 특히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야.

오늘 영상이 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할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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