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 이재명 핵폭탄급 부동산 공약! 우리에게 득일까 독일까?

이재명 대선 공약, 왜 이렇게 됐을까?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포스터를 보면 "부동산 세금 확 줄이고 공급 늘리겠다",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대출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인정" 등등 실수요자들에게 솔깃할 만한 내용이 가득했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처럼 보였지. 포스터 맨 위에는 "실수요자에게 1가구 1 주택의 꿈 반드시 이뤄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까지 있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

포스터에 적힌 공약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져? 아니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껴져? 솔직히 말해서, 포스터에 적힌 내용과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

• 비거주 고가 주택과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이고 있어.
•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줄이는 방향이야.
• 물론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이 당장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감세와 대출 완화'에서 '증세와 수요 억제'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후보 시절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 세금: 후보 시절에는 "세금을 확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와 매도를 통제하고 있어.
• 대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집을 계약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야.
• 공급: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공급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대출과 세금부터 더 조이고 있지.

이 정도면 약속했던 모든 것을 뒤집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도 되는 걸까? 포스터를 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거나 시장 상황이 달라져서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럴 때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약속을 뒤집은 이유에 대한 설명 대신, 새로운 세금과 규제 발표만 이어지고 있어. 대통령 후보 공약은 그냥 선거용 광고 문구가 아니야. 유권자들이 직접 보고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던 중도층과 실수요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다른 길을 갈 거라고 믿었을 텐데, 모두 속은 걸까? 집권 1년이 지나고 그들이 받은 것은 대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출 총량 규제였고,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한 경쟁, 그리고 수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기형적인 임대 시장이었어. 이제는 세제 강화까지 돌입하고 있으니, 포스터의 공약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물론 모든 유권자가 부동산 하나만 보고 투표한 건 아니겠지만, 이 포스터의 내용을 믿었던 국민들에게만큼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물을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했던 말과 공약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니,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공약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내용을 모르거나 잊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테니, 꼭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