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vs 한국 농업의 결정적 차이, 성공 비밀 대공개!

네덜란드 농업, 한국 농업이 배워야 할 점은?

네덜란드 농무관 강호진 님과의 대화

1.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 '트리플 힐릭스 모델'

• 정부, 민간, 연구 집단이 협력해야 혁신이 일어난다!
  • 과거 네덜란드 농업은 농가당 경지 면적이 3헥타르에 불과했지만, 정부, 농민, 연구 집단이 72년 동안 협력하여 농지를 규모화했습니다.
  • 이 덕분에 네덜란드는 인구는 적지만 미국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 한국 농업은?
  • 정부, 민간, 연구 집단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추진력이 약합니다.
  • 서로 불신하고 자신의 영역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한국 농업의 문제점: '규모화 부족'

•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탄소 중립 모두 '규모화'가 필수!
  • 청년농이 농업에 뛰어들려면 소득이 높아야 하는데, 규모화 없이는 소득 증대가 어렵습니다.
  • 스마트팜 기술 도입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토지 생산성'에서 '노동 생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한국 농업은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토지 생산성' 위주로 발전해왔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농민이 도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동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수입니다.
• 직불금 정책, '규모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
  • 네덜란드는 직불금을 규모화된 농지에 집중하여 농가 소득을 높였습니다.
  • 한국은 직불금을 농가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다 보니 규모화 효과가 미미하고, 농경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3.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 비결: '철학'과 '지속성'

• 400년 동안 이어온 '농업 철학'
  • 네덜란드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맞춰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규모화, 기계화,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 지속성'
  •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합니다.
  • 농민 은퇴 제도, 개발 및 재건 펀드 등은 규모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4.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규모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농가당 경지 면적을 늘려 농민 소득을 높이고,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 '노동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농민이 고생하는 이미지가 아닌, 효율적으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업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 '철학'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농업은 정부, 민간, 연구 집단의 협력, '규모화'라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농업 철학'과 '정책 지속성'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농업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