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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논란의 진실! 주요국 협상 후 숨겨진 속내 공개

게시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미국과 우리나라 관세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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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관세 협상, 80점 줄 만하다!

잘한 점:

  •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 안에 합의 완료!
  • 일본, EU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는 관세율로 마무리.
  •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어필해서 성공적으로 협상 이끌어냄.

아쉬운 점:

  • 협상이 좀 급하게 진행된 느낌.
  • 트럼프 대통령,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 아님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 뭘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은 어디까지?

  •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음.
  • 의회가 대통령에게 일부 권한을 넘겨줬지만, 조건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많음.
  •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 협상 내용이 흔들릴 수도 있음.

트럼프 대통령, 중국 견제? 아니면 다른 이유?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자주 사용하는데, 중국 견제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 하지만 중국과는 아직 합의가 안 끝났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음.
  • 예시:
    • 틱톡 금지법 연기: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해놓고 연기함.
    • AI 칩 수출 허가: 중국 견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알기 어려움. 비즈니스맨처럼 행동할 수도 있음.

앞으로의 협상, 어떻게 될까?

  •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름.
  •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음.
  • 중요한 점:
    •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신경 쓸지, 안 쓸지 예측하기 어려움.
    • 중간 선거에 신경 쓴다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음.
    • 중간 선거에 신경 안 쓴다면, 남은 임기 동안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전략:
    • 현상 유지 (Status Quo)가 가장 좋음.
    •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버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음.
    • 일본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소통하는 것이 좋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방법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음.
  •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움.
  • 외교적인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북한 문제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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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해주신 하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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