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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하청 기업 일을 한다는 것은... 술집 외상값부터 TV 선물까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남긴 수첩 | 추적60분 KBS 180929 방송

KBS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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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난 5월,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故 남창식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유일하게 남긴 것은 10권의 수첩. 수첩에는 원청 업체의 만행에 가까운 갑질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골프 티켓을 대신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까지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그동안 故 남창식 사장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故 남 씨는 죽기 전날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했다. 이 업체는 1차 협력 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 업체였다. 현재 납품 과정을 보면 대기업부터 1, 2차 협력 업체까지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1차 협력 업체가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故 남 씨가 남긴 수첩을 보면 생산 원가와 상관없이 단가 인하(CR)가 강요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CR이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늘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계에서는 계약상 명기되지 않은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의 의미로 통하고 있다. 1차 협력 업체는 제품 대금도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참지 못한 故 남 씨는 납품 중단을 문자로 통해 전달했고 대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일손을 놓지 않은 故 남 씨. 그러나 1차 협력 업체는 故 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또 다른 협력 업체와 거래하고 있었다. 사실상 故 남 씨의 업체와 거래를 중지한 것이었다. 똑같은 제품을 거래했던 또 다른 협력 업체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1차 협력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 故 남 씨가 제때 제품을 납품하지 못 할까 봐 또 다른 제품을 복제했다는 해명. 또한 故 남 씨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손해 배상액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故 남 씨가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아 전달한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는 것이다. 수첩에는 TV를 사달라는 원청 업체의 요구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故 남 씨의 유족은 우리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노예 관계라고 분노한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chu6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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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죽기 전날까지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매일 이곳을 지킨다는 아내 손미순 씨.

그냥 라인이 나오다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 나오는 그대 흘러나오다가 마치 시간이 멈춘듯한 공장.

쉼없이 돌아가던 생산 라인조차 남던 그날에 멈춰 버렸습니다.

남은 이곳에서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쪽 기계로 설명드리 이게 지금 하나 금형이고요.

이게 이제 상형 화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철판을 올려 놓고 찍으면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니다.

이게 딱 내려와서 딱 지켜요.

요런 모양이 나오 런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어디 쓰 있는지요? 여기 차체요.

이게 안전 벨트 쪽에 들어간 제품이에요.

남창식의 회사는 소나타 등의 차체 부품을 만들어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사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청의 제하청이 이어지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돌아갑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금형을 주고 제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런데이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단가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단가 인하폭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때론 생산원가가 제품 단가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8시에 일을 시작해요.

그래 갖고 제가 저랑 사장님하고 새벽 4시까지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세시간을 자고 나와요.

일만 했어요.

진짜 일만 했습니다.

그게 최 최근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더 그만큼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5년 전부터는 아내와 딸까지 모두 공장에 나와 일했다는 가족.

하지만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한때 우수 기업상까지 수상했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재고를 맞춰서 하려면 정말 인건비가 맞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인건비가 나오지가 않아요.

저희 아빠가 누차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만들면 손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접자가 가요.

손해인데 그렇다고 중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렁이에요.

한번 발을 담그면 빼지를 못해요.

점점 점점점 들어갑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수렁.

남씨가 남긴 수첩들엔 그 이유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골프 티켓 추가요.

1차 협력사와의 일들을 15년간 기록해 온 남씨.

골프 티켓을 요구하거나 술집 외상값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은 비일비제했고 자기 집 와이프방에 TV가 없는 관계는 TV 심지어 TV를 사달라는 요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부당한 요청들을 모두 들어 줘야만 했던 남창식 사장.

그중에서도 남들었던 건 소위 CR이라 불리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였습니다.

생산 원가가 아무리 올라도 오히려 매년 제품의 단가는 깎였다는 겁니다.

요때가 아마 3,000원대 저기 저기였을 겁니다.

저기 임겁니가 4,000원 되고 5,000원 되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건 무리하고 상관없어요.

전기세 계속 올라가죠.

산업년정이 비싸다 뭐 어쩌다 싸다 어쩌다 하죠.

올라가요.

저희 그거하고 단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적자가 쌓이면요.

그걸 빛으로 막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또 빛으로 막고 또 빚으로 막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는 게 연결을 해 오는 거예요.

연결을 해 오다가 저희도 더 이상 이제 버티버티고 버티다 못해서 사장님이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건데 1차 협력사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품 대금을 제대 주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남은 지난해 말 급기와 납품 중단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그간의 손실액 일부를 1차 협력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요걸로 만족을 하자 그랬어요.

8억 500이란 돈입니다.

하자.

면매출이 적을 때는 한 4, 50억에서 많을 때는 8, 90억까지 나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했을 때 대충 CR 했던 거를 3% 정도로 평년 유지를 잡으면 1년에 손해본 금 금액이 1억이에요.

저희가 1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CR 부분에서 손해 본 금액만 따져 봤을 때는 15억이란 돈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무수하게 손해를 본 금액이 많죠.

저희 사장님이 얼마를 요청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8억 500이라는 돈은 저희는 저희가 지금까지 손해 봤던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참 적은 돈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그거에도 만족을 하자고 하셨던 거고 약 8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1차 협력사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의 어음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협력사는 가진테크에게 발행했던 어음 중 일부를 피사 취도 처리했습니다.

결국 자금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지 알았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부당하게 뭘 안 했을 때 아니면 뭐 납품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쪽에서 우리 이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하고 피사집도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건데 내 20년 넘는 나의 은행 생활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알지만 이거를 활용한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고 뭐 뭐 일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대통 문제 오는 거예요.

은행에서요.

그저 사장님이 그래서 5월 10일 날 내려가셨어요.

본사에.

곧바로 1차 협력사를 찾아갔다는 남창식 사장.

하지만 그는 끝내 담당자와 통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지만 남신은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손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

제조업계에서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금형을 주고 2차 협력사는 그 금형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 제공하는 일종의 상호 독점 관계입니다.

그런데 1차 협력사가 같은 금융을 만들어 다른 업체의 생산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 업체와의 거래 종류를 의미합니다.

제품을 찍어내는 트인 금형은 제작이 까다로워 복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유했던 금형을 복재했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공장은 운영을 멈춘 상태.

수소문 끝에 우리는 어렵게 공장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금융 제작 주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발 기원도 엄청 없다 그러고 모델링 자료도 명확하지가 않고 뭐 없던 거는 현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철판 물건을 긁어 와 가지고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고 하고 저희도 의야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현지 공급 수요가 생겨서 거기다가 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금융으로 똑같은 쌍둥이 금융을 만들어서 급하게 수출을 해야 되니까.

해외 생산을 이유로 급히 금영복제를 요구했다는 1차 협력사.

남시 죽음 이후에야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안 할리고 해서 한 개월 동안 작전을 펴 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러고 나서 했다는 거는 이건 뭐 거의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긴데 그런 데서 사용한다고 했으면 저희도 뭐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상도가 있고 다 있는데 개발 안 했을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 왜 1차 협력사는 금연까지 복제해 가며 업체를 바꾼 것일까? 1차 협력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서울 KBS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는 왜 자진테크에 준 어음을 피자치 보도를 냈는지 하고 비슷한 명일 것 같은데 금형을 왜 따로 제작했는지 하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그쪽에 그쪽에서 작년부터 해서 물건 안 주겠다 납품 안 하겠다 뭐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 납품을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거희 공급 끊기 일본 직장까지 막 다 공급이 끊긴 적은 없고 뭐까지 모르겠어요.

남씨가 제 납품하지 못할까 봐 금형을 복제했다는 것.

그렇다면 어음을 갑자기 부도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는 그 손실 보전 지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저기 회사가 저기 뭐야 거래 업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주고가 우리도 자동차에 우리도 어려움이 마찬가지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에 요청하면 자금 지원 받았던게 뉴스에 나오는게 뭐 시을 준게 아니고요.

그걸 평안해야 돼.

돈도별로.

즉 약속했던 금액은 손해 보상액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

남씨가 이후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아 부도 처리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회사를 이끌어 왔던 남창식 사장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저 사장님도 그렇고 금융 이원 하고 난 뒤부터는 진짜 밥 밥이 넘어갑니까? 물도 안 넘어가고요.

저희 사장님 멘붕이 와서이 자리에서 꽁차 그 태상까지 큰 사람이 항상 공장하고 뭐 하면은 어떤 방정이 있어 한 사람이 멘붕이하고 꼭 자가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4네시간 제 어쩔 때는 한나전을 문 닫고 계세요.

그럼 제가 뭐 혹시 잘못됐나 제가 문 열고 와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화까지 냈어요.

좀 밖에 좀 돌아보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기업을 꿈꿨다는 남씨.

꿈이 사라진 자리엔 유서 세 장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17일 유가족들은 오랜 싸움 끝에 1차 협력사와 합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조께 여전히 또 다른 남창식 사장들이 있습니다.

을들의 눈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갑과 을이라고 합니다.

고남창식 사장이 지난 15년간 써내려간 수첩에는 갑에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을들의 삶이 고스란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하청 업체들이 원청인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당함을 말하는 순간 일거리를 빼앗기고 저항하는 순간 보산한다는 하청 업체들.

제조업게 을들이 처한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천안의 한 공장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무도 없는 공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잠시 후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리는 남자.

이윽고 돌려진 화면 사이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들어와 장비와 제품들을 빼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요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객사 장비예요.

얘네들이 그날 와가지고 빼가다가 제 동생이 딱 오니까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막 도망갔거든요.

그때 그냥 방 미쳐 못 가져가고 그냥 방해놓고 그날 밤 공장에 들어온 이들은 놀랍게도 1차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져간 것은 제품과 장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프레스 장비에 제품을 생산하려면 틀이 되는 그 금형이란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장소고요.

꽉 차서 저희가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가 제조 업체의 생명줄인 금형을 1차 협력사가 모두 가져갔다는 것.

결국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한 때는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는 주민국 사장.

하지만 그 역시 과도한 단가 인하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처음 받아서 100개밖에 못 찍었었는데 사람이 숙달되면 한 200개 찍을 수도 있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공기를 살짝 내린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CR의 문제가 뭐냐면 연단위로 아이템 받을 때부터 1년에 3% 2% 1% 이런 식으로 정해서 약정을 하지 않으면 아이템 수주 자체가 안 됩니다.

하청 업체들이 제품을 수주받기 위해선 미리 단가 합의서에 쌓인내야 한다는 것.

합의서에 따라 매년 1월이 되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6%까지 제품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는 주민국 사장.

결국 주신은 공장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거 모든 것들을 어쨌든 책임을지고 이거를 여기서 저희 종료하자.

우리는 대출금하고 미수금만 다 해결해 주면 떠날 테니이 회사 인수에서 책임져 달라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사에서는 뭐 가격적인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결국에는 20억에 합의를 해서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1차 협력사가 제품을 가져간 그날은 인수 계약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출시.

그런데 일주일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차 협력사가 도련 인수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재무 재표상의 자산과 공장의 실제 자산이 57억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기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것.

이미 금형은 가져간 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현금 흐름부터 해서 저희가 전도자금 요청할 때 저희 회사 상황을 상세히 다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상황은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고요.

저희 장비 현황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품 제고 현황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 계약서 파기서에 뭐가 뭐 해서 사기였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고트리 잡기 해서 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주신은 1차 협력사와 법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의 주치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폐업도 할 수 없는게 저희가 지금 파산을 한다든지 법정 판산이라든지 폐업을 하면 고객사랑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

소송 주체인 저희가 사라져 버리면 신의 성취 원칙에 어긋나서 그쪽에서는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

그래서 저희는 폐업도 못 하는 휴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직원들도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금형이 사라지던 그날을 똑똑히 기억한다는 직원들 쳐봐야지.

그 집안에 이제 퇴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재부장이 와 가지고 아 지금 차를 보내 본차를 보냈으니까 다 타고 가서 견화를 하고 또 뭐 밥을 사 준다 그러더라고요.

밤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몰랐죠.

그 우리는 저 토요일 날에서 인수하하는 과정이니까 얘들이 아 토요일 날 일하니까 고상이니까 밥안기 사주 사 주나 그렇게 생각했지.

회사 출근을 딱 했는데 텅 빈 거예요.

나 울었죠? 다 울었죠.

갔는지 진짜 너무 한 2층에서 일하거든요.

폐업하는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제 취업이 더 힘들어졌다는 직원들 돌아가니까 밀린 월급도 많다고 합니다.

날씨 더우면은 지금 퇴직금 같은 거 얼굴 같은 것도 하도 안 받는 상태고 언제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영하고 다 포함해서 1800 다만 원이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1차 협력사의 행동들.

그들은 왜 몰래 금융과 제품들을 가져간 것일까? 사실은 회사 인수를 다하고 나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돈을 입금하고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입금하고 그때부터 하의하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공장에 소유주는 1차 협력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의무는 남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CCTV 카메라는 왜 돌린 걸까? 그때 직원한테 왜 돌리냐고 물어보니까 담배 피고 싶은데 찍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1차 협력사는 인수 계약 자체가 주씨의 공갈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OEM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2차 협력사에서 만약 물건을 안 주면 결국 우리는 다른 데서 조달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드는 겁니다.

1차 협력사들이 이토록 2차 협력사의 납품을 걱정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독특한 생산 구조 때문입니다.

재고를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직사열 방식을 도입한 현대자동차.

직사열 방식이란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생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방식으로 현대자동차는 재고를 최소화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위 협력사에서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이 멈추게 됩니다.

만약 2차 협력사의 결으로 1차 협력사가 제품을 원청에 제대 납품하지 못하면 자동차 생산은 정지되고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에게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1차 협력사가 경영이 위태로운 2차 협력사로부터 금영을 확보하려는 건 역시이 엄청난 손해 배상금 때문입니다.

협력사들 모두에게 족세가 되고 있는 직사열 방식.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손정우 씨 역시 자신이 직설 방식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밥 한 주도 안 먹었다니까 배관 못 잠만 거든.

추면 계속 돈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에 부품을 납품했던 손 씨.

지난해 5월 24년 된 자신의 회사를 부도 처리했습니다.

세번 그날 이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손정우 씨.

남들은 뭐 어려운 회사 정리해서 기분 좋겠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위원비 들리던데 24년 된 회사를 정리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또 아들인 제가 정리를 다 했는데 막 그런 재책감도 오고 그다음에 맨날 일했다가 이제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공황작용하고 막 이런게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들만 없었으면 전 벌써 갔을 거예요.

1993년 손씨 아버지가 창업한 자동차 부품 공장.

한때 경주를 대표하던 중소기업이었지만 적자의 허덕이다.

1차 협력사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다도 다음 생에 혹시 우리가 만난다면 제기업에서 지 그래서 계약 당시에도 내가 매도 까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50억이 너무 높으면 금액을 조정 가능하다라고도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눈나 깜빡 안 하더라고.

진짜 두 개 찾더.

저기 미쳤나? 왜 갑자기 돈을 깎는다 그러지? 보통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라 그러면 금액을 까는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금액을 내고하는게 28일날에 다 납품하고 있는데 안 했어요.

그냥 다 50억이 너무 많으면 내가 금액을 깎아 줄게.

예.

2, 3억도 해 줄 수도 있고 얘기를 해 봐라.

음.

둘 다 이렇게 진짜 둘 다 동시에 떼 거요.

사인합시다.

이 계약 당시 손 씨가 제시한 매매 금액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1차 협력사.

하지만 4일 후 계약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주 뒤 손신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1차 협력사가 손씨를 고수한 것.

손씨의 협박 때문에 공장 인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7월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류의 4년 벌금 1억 원의 실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1차 협력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설열 생산 구조에선 부품 공급 중단을 협상 카드로 내세울 경우 1차 협력사를 협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사의 방식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현대 자동차를 위해서 현대 자동차가 맞는 거예요.

자기네도 제고 줄이려고 우리가 제고 재고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얘네들은 언제 오더를 뭐 줄 줄 모르니까 뭐 자기네들 우리는 전산으로 잡혀 있어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일주일 전에 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맨날 박힙니다.

오더가 자기네들 파업할 때는 자기네들도 협상하려고 파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생산 못 하면 우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힘들어서 나쁜 쪽 못 하겠다면 직설 방식에서 분당 120만 원에 클레임을 때립니까? 이 직설 방식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손씨는이 판결이 업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토로합니다.

재밌는 얘기해 드릴까요? 태풍 하셨어요.

태풍이면 7번부터 다 막힙니다.

저 나옵니다.

나품 안 하나? 아 지금 태풍이 와서 해 전기도 끊기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뭐지 알아요? 난 모르겠고 이놈 결분 처리돼.

제품 던지는 건 일도 아니고요.

모욕적인 운서는 일도 아닙니다.

아, 좀 재판관님들이 한 일주일 체험만 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손실을 공갈 협박 혐의로 고수한 1차 협력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1차 협력사는 손씨의 공급 중단 협박이 공포심을 안겨줬고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인터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차 협력사가 공갈 협박 혐의로 2차 협력사를 고수하는 건 비단 손심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직설 방식을 이후로 1차 협력사에 손을 들어줬고 2차 협력사 대표에겐 무거운 시령이 선고됐습니다.

패턴 돼 있는 거고 똑같아요.

일단 요구 조건 틀어 줘요.

그 명목은 그거예요.

아 지금 자동차 라인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놓고 돈 주고 며칠다 검찰이 압수액 들어오거나 수사가 들어와요.

공급 중단한다고 하는 이게 자체가 협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중단에 협상 카드가 없으면 다른 협상 카드는 여긴 전혀 없는데 죽는데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 협력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인가? 우리 법 시스템에서 얼마나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보호되지 못하는가라는 걸 저는 보여 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굳어 판례로 굳어진다면은 이건 어떤 함의를 주냐면은 2차 협력 업체들이 단가오려측이 당하고 망할 때 되면은 다 받치고 그냥 나가라는 감옥 갈래 내놓고 나갈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법 기관이 국가가 도와주는게 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열 방식.

하지만 제고와 결에 대한 부담은 오로시 협력 업체들이 떠안게 되고 이것은 1, 2차 협력사들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들 사이에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이 이 질문에 지난 3일 현대자동차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경영관섭 금지조항 때문에 협력사에 개입할 수 없다며이 모든 것은 협력사들 사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들에게 단가 인화하를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상생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2차 협력사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결국 단가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에서 정해 주는 것이고 협력사 사정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빛만 늘어가는 현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을들은 생존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김상영 씨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요 저 까빠로 덮어 놨는데 저는 워낙 소중해가 이제 내 분신하고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그가 조심스럽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에어컨 한대였습니다.

2009년 LG 전자에서 출시된이 에어컨에는 김씨가 8년 동안 개발한 기술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에다가 와인 컬러를 이렇게 입혔습니다.

군년대에 처음 적용을 시켜서 컬러로 어 처음으로 LG품한 450만 원짜리 그 제품입니다.

진공 증착을 이용해 유리나 플라스틱에 고급스러운 색상을 입히는 기술.

이 이 와인색 에어컨은 백색전이 줄을 이루던 당시 업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약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드는데 폭발적인 그냥 인기가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삼성에서 차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회사에 김씨가 개발한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삼성전자.

기술 개발팀부터 디자인 팀까지 무려 80여병의 삼성직원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플라텍 창사일에 이렇게 많은 삼성 직원들이 온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명이 올까 말까지 매일 샘플 해 달라고 온단 말입니다.

샘플을 해 달라고 그러면 LG 그 납품 하기도 바쁜데 라인을 끊고 삼성거를 해 줘야 돼.

그 안 해주가 저거 이제 또 생각하면 이게 안 해주면이 자 또 개심째 걸려 가지고 매번 다양한 색상의 샘플을 요구했다는 삼성전자 삼성과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에 김씨는 바쁜 와중에도 수많은 샘플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예.

이거 삼성 집회 천재이 샘플을 자기들 인쇄했는데이 정착도 수도없이 많이 해줬거든요.

걸무늬가 지금 있는 거.

예예.

이거는 이제 인쇄가 들어간 데다가 우리가 색깔을 입힌 거죠.

인는 거예요.

물결무늬 디자인을 개발할 때는 삼성직원들이 아예 김씨 공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거를 보여주고 우리 요구하는 걸 해 줘야 물량을 발출을 한다.

어.

발주를 하는데 이걸 당신들이 안 보여주고 어떻게 저들로 발주를 하나 그 나눈 현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제품이 어떻게 나오면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니냐 클라 제작 현장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지만 삼성의 컬러 제품을 납품하고 싶다는 생각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김씨적인 수준들은 컬러밖에 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계속 들리기는 들렸습니다.

경쟁 업체에서 그런 납품 받아서 삼성에서 중국에다가 냉장고 제품을 수출을 한 거죠.

진공증 경쟁 업체가 컬러코팅한 제품을 삼성이 수출한다는 것.

김신은 자신의 기술을 빼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지만 다른 거래가 끊길까 봐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의 거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단가가 떨어져 적자가 계속된 것.

몇 년간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16년 초 김씨는 단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단가를 올려줬습니다.

높아진 단가에 김씨는 LG와의 거래까지 끊었지만 다음 달 삼성제품의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단가까지 올려가 지금 이제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LG 물량 반납했죠.

그 이제 삼성해야 되는데 삼성이 저 생산을 하고 있죠.

그 회사가 완전 난리나죠.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이제 웅숭되고 이거는 이미 끝 끝나 버린 겁니다.

이미 김씨 주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거래 중단을 비롯한이 모든 일들이 1, 2차 협력사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김씨 기술을 탈취한 것이 아니며 공장의 직원을 파견한 것은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의 김씨 기술이 적용됐다는 주장에는 해당 협력사의 고유의 기술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해 8월 김신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나온 심사 결과는 삼성전자의 무혐의 기술 유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기가 차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국 3년이 지났다.

그리고 어떤 정확한 서류상에 표기도 없이 뭐 조정 대상이 아니다 도장 딱 찍어 버리고 통보해 버리고 아까 뒤에는 보면은 자기가 기각을 시켜 놓고 혐의 없음 해놓고 통고 다니고 자기가가 자기만 스로가 있고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은 김상영 씨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헌법성의 죄명이 찾아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면 전석 고발권이 공정거래 위원회 있기 때문에 예어 형사 고발하는게 이제 업무 방해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업무 방에는 그 그 기술 탈치한 거는 거의 업무방에 저기 요건이 아니에요.

취재 당시 하도급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은 오직 공정이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공정인은 전속 고발권의 일부를 폐지했지만 법적 소송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사업이거나 예 하도법자의 고용 피용인이기 때문에 나는 삼성 난 몰라 이렇게 해서 항상 중요한 건 다 빼놓고 도망간 수법을 여기도 썼다는 거야.

1차 밴더 2차 밴더 해가지고 지내가 직접 다 거래하면서 2차 밴더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 이래가지고 모르고 이래가지고 아 하청에 제하청이 이어지는 제조업계 특성상 원청인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 김상영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작은 2차 협력사가 대을 상대로 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기술을 갖고 너네가 딴데 가서 쓰고 있는지를 증명을 우리 보고 하라 그 못 하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잘해 줘야 될게 공정거래 위원회라고요.

그래서 공정은행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그거를 검찰 경제 검찰이니까 그 딴데 쓰고 있으면 너네 그 기술 한번 가져와봐.

어떻게 개발한 거야? 어 요거 아니면 뭐야? 그거를 갖다 딱 부러지게 조사를 해 주는게 국가 기관이 할 일인 거.

그래서 어 특히 이렇게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그 강좌로 하여금 그걸 입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비록 비슷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다른 협력사의 기술을 적용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생산 현장을 다녀갔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김상현 씨 입장에선 혹시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알려진 건 아닐까 충분히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삼성전자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하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혹시라도 삼성과 거래가 끊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공정 위에 신고한다는 것은 폐업을 각오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체급이 다른 두 선수가 링 위에서 만났을 때 더욱 공정해야 할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준비하는 지난달 20일 공정거래 위원회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을이라 부르는 사람들.

공정를 비판하는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24시간을 뛰어다녀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단가로 일하게 하고 동정이가 감시의 눈을 부럽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정인은 해편하라 해라 해하라 얼들의 보통은 회라고 당신들이 그게 공정거래 위원의 소속입니까? 대한민국 불왕위원의 소속이지.

이들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더 이상 을뢰의 편이 아니라며 공정위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만 씨.

그 역시 공정위에 크게 실망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3차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마다 뭐 서면 조사도 한번 없고 현장 확인도 한번 없고 와 대질 조사 한 번도 없이 일정 기간 후에 공정가 내리는 답배는 무혐이 심이 종료다 이거예요.

한때 번듯한 공장을 운영했다는 이씨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사였습니다.

이씨의 회사 역시 1차 협력사의 무리한 단가 인하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단가 인하 및 각종 비용 부담으로 인한 손해만 무려 180억 원.

이시는 1차 협력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가 이걸 갖다 심의 종료 해 가지고이 덮어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이하고 늘어지는 거예요.

공정이한테.

관련된 사건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셨어요? 절대 안 보여줍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라던 공정거래 위원회는 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일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이제만 씨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이 전직 사무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하도국과에서 근무했다는 그는 이씨의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돼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대질 대질심을 한 거거든요.

양쪽 다 불러놨고 요렇게 진짜 당사자 앞에 넣는 거짓말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99%는 사실들 다 이야기합니다.

대질문 해야 되는데 대질문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건은 졸업배에서 원점에 다시 조사야 되겠다.

대선의 정 대질 신문은 물론 직접 공장까지 방문하며 다시 조사했다는 전직 사무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사관낼 당시 그는 이씨의 납품 단가가 경쟁 업체에 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적정 단가보다 31%나 적자 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사 끝에 김씨는 1차 협력사가 하도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심사 결과는 무혐이었습니다.

심의 종료 사유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뭐 심민정 사회에 뭐 증거가 부족하다 뭐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됐나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이번에 제가 증거를 올린 그 주요 부분을 다 뺐어요.

심의 종료 그 검토 보고서 보면 아 이게 왜 그렇다 생각 급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결국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떤 그룹 그 그쪽에 어떤 오버들도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아니겠나? 우리는 최근 4년 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의 하도급법 신고 처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총 7,200여건의 신고 건수 중 무려 87% 이상이 심의 종료됐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 1차에서 사건을 갖다가 묻었다.

그 묻은 사람과 위에서 그 뭐 좀 구회 간부다.

그럼 거기 다시 제신구들면 이산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결국 제신고 여기 그 여기 심사 여기 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으면 아 그거 덮어 덮어 그러면 없어질뿐은 그럼 그 사람은 어디가 할 수도 없는 거야 파도 왜 신고 공 신고할데 없으니까 그럼 단대 가는 검찰을 경찰 신고 그 뭐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기관이 없어 또 갱정이 되니까 근데 한군님 계산하니까 계속이 덮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공정이가 퇴직자들의 제취업을 위해 경력을 관리해 줬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공정이 퇴직자 47명 중 무려 41명이 대기업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곳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정의 퇴직 예정자들은 최소 5년 전부터 기업 감시와 상관없는 비경제 부서를 돌며 대기업 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실제로 이들은 대기업이나 대형 로폼에 고문이 되었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흔하 그 상생구수체란 그런 거 있거든요.

매년 초대면 상생체가 쭉 이렇게 동반 성장이 왜나 공정하고 반반해 가지고 그 선정한다고요.

그럼 그거 되면 직권 조사가 뭔제 돼요? 동반 성장 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는 동반 성장 우수 기업.

최우수 및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 위에 직권 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덕분에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겁니다.

대기업들이 대거 선정되는 이유는 우수업체 선정 기준에 법률 위반 건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위반을 얼마 했는지 최종 그 뭐 그런 건수로 볼 텐데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나중에 폐소한 것만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테고 신고했다가 위암하게 끝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소위 동반상위원회가 주는 평가 상의라는게 헛점 있는 아마 밑바닥에 중소기업인들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네가 상받아 조사 면제 받아 그 과거처럼 직접적인 어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차 하도급 이런 뭐 협력 업체라고 하는 기업들인데이 기업들과는 뭐 적게는 뭐 한 10년 길게는 한 30년 함께 해 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령 뭐 원사업자 대기업이 아 이거 좀 이것 좀 뭐 어렵다라고 하면 그 1차도구 아이들에서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른 이면에 지난 6일 국회에서 중소 협력 업체들의 보호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체가 부도로 물리거나 표을 하고 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나 하는 어 국회원 자감이 들고요.

공정 거래 위원회와 대기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분석을 좀 탈치를 당했던 단가오료치 아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도급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산서는 대기업이 주는 거지 중소기업이 스스로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인근 격차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고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갑들의 횡포에 벼랑 끝으로 몰리는 360만 중소 기업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갑질 찬혹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거려치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안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의이 경제적 지위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서이 사람들이 협상에서 만들게 한다는 협상에 직접 개입하거나 협상 가격이 뭐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개입하는게 아니고 경제적 지위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게 사실상 시장 경계에서 말하는 공정 경고 핵심이에요.

9988 중소기업의 위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전속 고발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천과의 불공정 거래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이가 하루라도 빨리 을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남창식 씨는 15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2. 공장은 문 닫았지만 아내는 매일 지켰어요.

3. 생산 라인은 멈춰 있지만 그대로 멈춰 있죠.

4.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5. 부품은 금형을 이용해 만들어졌어요.

6. 차체와 안전벨트 부품을 생산했어요.

7. 현대차 협력사였던 남씨는 하청 구조에 시달렸어요.

8. 원청은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9. 인건비와 원가 부담이 계속 늘었어요.

10. 가족까지 공장에 나와 일했지만 적자는 계속됐어요.

11. 빚이 쌓이고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12. 남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일했어요.

13. 남씨는 수첩에 부당 요청과 요구를 기록했어요.

14. 부당한 요청엔 술값, TV, 골프 티켓도 있었어요.

15. 일방적 단가 인하와 대금 미지급이 문제였어요.

16. 지난해 말,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17. 하지만 지원금도 갑자기 중단됐어요.

18. 공장 대표는 공장 금형도 가져갔어요.

19. 공장은 결국 운영을 멈췄어요.

20. 직원들은 퇴직 후 자재와 장비를 잃었어요.

21. 1차 협력사는 금형을 몰래 가져갔어요.

22. 제조업계는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구조에요.

23. 현대차의 직사열 방식이 원인입니다.

24. 이 방식은 재고를 줄이지만 하청에 부담을 줘요.

25. 하청 업체들은 제때 부품 못 받으면 멈춰요.

26. 1차 협력사는 2차 업체를 압박했어요.

27. 2차 업체는 금형 복제와 업체 교체를 했어요.

28. 공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어요.

29. 다른 업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30. 부품 공급 중단과 단가 인하가 계속됐어요.

31. 작은 업체들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32. 일부는 법적 소송과 고발도 감수했어요.

33. 공정거래 위원회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해요.

34.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35. 공정위는 일부 퇴직자를 대기업에 취업시켰어요.

36.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됐어요.

37. 공정위는 신뢰를 잃었어요.

38.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에 실패했어요.

39. 공정거래법 개정도 더딥니다.

40. 중소기업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4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42.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43. 공정한 경쟁과 협상이 중요해요.

44. 중소기업은 전체의 99%, 근로자의 88%입니다.

45. 그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에요.

46. 공정거래 위원회는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47. 하지만 속도는 느리고 부족합니다.

48.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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