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하청 기업 일을 한다는 것은... 술집 외상값부터 TV 선물까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남긴 수첩 | 추적60분 KBS 18092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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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남창식 씨는 15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 공장은 문 닫았지만 아내는 매일 지켰어요.
- 생산 라인은 멈춰 있지만 그대로 멈춰 있죠.
-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 부품은 금형을 이용해 만들어졌어요.
- 차체와 안전벨트 부품을 생산했어요.
- 현대차 협력사였던 남씨는 하청 구조에 시달렸어요.
- 원청은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 인건비와 원가 부담이 계속 늘었어요.
- 가족까지 공장에 나와 일했지만 적자는 계속됐어요.
- 빚이 쌓이고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 남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일했어요.
- 남씨는 수첩에 부당 요청과 요구를 기록했어요.
- 부당한 요청엔 술값, TV, 골프 티켓도 있었어요.
- 일방적 단가 인하와 대금 미지급이 문제였어요.
- 지난해 말,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 하지만 지원금도 갑자기 중단됐어요.
- 공장 대표는 공장 금형도 가져갔어요.
- 공장은 결국 운영을 멈췄어요.
- 직원들은 퇴직 후 자재와 장비를 잃었어요.
- 1차 협력사는 금형을 몰래 가져갔어요.
- 제조업계는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구조에요.
- 현대차의 직사열 방식이 원인입니다.
- 이 방식은 재고를 줄이지만 하청에 부담을 줘요.
- 하청 업체들은 제때 부품 못 받으면 멈춰요.
- 1차 협력사는 2차 업체를 압박했어요.
- 2차 업체는 금형 복제와 업체 교체를 했어요.
- 공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어요.
- 다른 업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 부품 공급 중단과 단가 인하가 계속됐어요.
- 작은 업체들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 일부는 법적 소송과 고발도 감수했어요.
- 공정거래 위원회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해요.
-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 공정위는 일부 퇴직자를 대기업에 취업시켰어요.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됐어요.
- 공정위는 신뢰를 잃었어요.
-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에 실패했어요.
- 공정거래법 개정도 더딥니다.
- 중소기업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공정한 경쟁과 협상이 중요해요.
- 중소기업은 전체의 99%, 근로자의 88%입니다.
- 그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에요.
- 공정거래 위원회는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 하지만 속도는 느리고 부족합니다.
-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