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시험 1시간 완벽 정리! 초초초 압축 핵심 강의 전체범위

시험 하루 전 최종 정리! 김토리 쌤과 함께하는 1시간 압축 강의!

시험 하루 전, 이것만은 꼭 외워가자! 김토리 쌤이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주는 금융 시장과 세금, 보험 상품 정리!

1. 금융 시장: 단기 vs 장기

• 구분 기준: 만기 (1년 미만: 단기, 1년 이상: 장기)
• 별칭: 단기 = 자금 시장, 장기 = 자본 시장
• 특징:
  • 금리/가격 변동폭: 단기 < 장기
  • 유동성: 단기 > 장기
  • 거래 규모: 단기 > 장기 (헷갈리기 쉬우니 집중!)
• 단기 시장 상품: 콜 시장,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기업어음(CP) 시장, 전자단기사채 시장, 표지어음 시장, 통화안정증권 시장
• 장기 시장 상품: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자산유동화증권(MBS) 시장
• 핵심 팁: 기간, 위험, 기대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기간 길수록 위험 ↑, 기대수익률 ↑)

2. 단기 금융 시장 상품별 특징

• 콜 시장: 금융기관끼리 초단기로 거래 (무담보 거래)
•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것 (채권 시장과 헷갈리지 말자!)
•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에 양도성 부여 (30일 이상, 실무적으로 3, 6개월 만기 많음)
• 기업어음(CP): 상거래와 관계없이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 (무담보 원칙)
•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의 전자화, 1억 이상, 만기 1년 이내
•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어음 할인하여 발행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 위해 발행 (일반인도 거래 가능)

3. 기준 금리와 통화 정책

• 기준 금리 결정:
  • 물가 과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낮추면 더 과열!)
  • 물가 침체: 금리 인하 (거래 활성화)
• 한국은행 통화 정책:
  • 물가 안정 목표제 채택
  • 금융통화위원회, 연 8회 기준 금리 결정
  • 실물 경제 파급 시차: 6~12개월 (콜 금리는 즉시 영향)

4. 투자 신탁 vs 투자 회사 (펀드)

• 투자 신탁: 수익 증권
• 투자 회사: 뮤추얼 펀드
• 핵심: 표의 제목과 내용을 맞춰서 구분! (신탁 계약, 신탁 관계, 수익 증권, 수익자, 신탁법 등)

5. 증자 vs 감자

• 증자: 자본금 증가 (신주 발행)
  • 유상증자: 자본금 + 실질 자산 증가 (외부 자금 조달)
    • 종류: 주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직접 공모
    • 순서: 주주 배정 → 주주 우선 공모 → 제3자 배정 → 일반 공모
  • 무상증자: 자본금만 증가 (실질 자산 그대로)
    • 대표: 주식 배당
• 감자: 자본금 감소 (주식 수 감소)
  • 주의: 자사주 매입과 다름! (자사주 매입은 자본금 감소 동반 안 함)

6. 주식 vs 채권

| 구분 | 주식 | 채권 |
| :----------- | :--------------------------------- | :----------------------------------- |
| 조달 형태 | 출자 증권 | 대부 증권 |
| 자금 성격 | 자기 자본 (자본금) | 타인 자본 (부채) |
| 소유자 지위 | 주주 | 채권자 |
| 원금 상환 | 의무 없음 | 만기 시 상환 의무 있음 |
| 경영 참여권 | 있음 (의결권) | 없음 |
| 보유 수익 | 매매 차익 (비과세), 배당 수익 (14%) | 이자 수입 (14%) |
| 거래 장소 | 장내 | 장외 |
| 거래 방식 | 경쟁 매매 | 상대 매매 (협상) |
| 기업 청산 시 | 후순위 (후순위채 → 우선주 → 보통주) | 최우선 (채권자 → 후순위채) |

7. 합성 채권

• 특징: 일반 채권 + 옵션 = 낮은 기본 수익률
• 전환 사채: 발행 회사 주식으로 전환 가능 (전환권 행사 시 주주 지위 취득, 자본금 증가)
• 교환 사채: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 가능 (교환권 행사 시 주주 지위 취득, 발행 회사 자본금 변동 없음)
•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 권리 부여 (권리만 따로 거래 가능, 주주 지위 취득, 자본금 증가)
• 핵심: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특히 자본금 변동 여부)

8. 개인 소득세

• 소득 종류 (열거주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자+배당 = 금융 소득)
• 과세 방식:
  • 종합 과세: 원칙 (1년간 소득 합산, 6~45% 누진세율)
  • 분류 과세: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장기간 발생 소득 분리 과세 혜택)
• 금융 소득:
  •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 개인별 합산 (부부 합산 틀림!)
  • 1년간 2천만 원까지: 14% 분리 과세 혜택
  • 2천만 원 초과: 종합 과세
• 법인세,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모든 소득 과세)
  • 주의: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10년 이상 유지 보험 차익 → 법인세 과세

9. 보험료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
  • 대상: 근로 소득자 (사업자, 이륜근로자 제외)
  • 일반: 공제율 12%, 한도 100만 원 (최대 12만 원 공제)
  • 장애인 전용: 공제율 15%, 한도 100만 원 (최대 15만 원 공제)
  • 피보험자 조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
    • 부모: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중도 해지: 이미 받은 세액 공제금 돌려줄 필요 없음
• 연금 계좌:
  • 대상: 종합 소득자 (퇴직/양도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공제율:
    • 종합 소득 4,500만 원 이하 / 근로 소득 5,500만 원 이하: 15%
    • 그 외: 12%
  • 공제 한도:
    • 연금 저축: 600만 원
    • 연금 계좌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ISA 계좌 추가 공제: 최대 1,000만 원
  • 수령 시 과세:
    • 원칙: 종합 과세 (연금 소득세)
    • 1,500만 원까지: 분리 과세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시)
    • 연령별 원천징수 세율: 55~70세(5%), 70~80세(4%),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 수령: 4% 적용
    • 연금 외 수령: 기타 소득 (15%)

10.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 판매 기관: 연금 저축 (보험, 은행, 증권사 모두) / 연금 보험 (생명보험사만)
  • 납입 시 세제 혜택: 연금 저축 (있음) / 연금 보험 (없음)
  • 과세 세목: 연금 저축 (연금 소득세) / 연금 보험 (이자 소득세)
• 연금 보험 비과세 요건:
  • 공통: 10년 이상 유지
  • 일시납: 납입 보험료 총 1억 원 이하
  • 월 적립식: 납입 기간 5년 이상, 균등 보험료, 선납 6개월 한도,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 종신형 연금 수령 조건: 55세 이후, 연금 외 지급 불가, 사망 시 연금 재원 소멸, 연금 개시 후 중도 해지 불가
• 연간 수령 한도: 최대 3배 (기대 여명 연수로 나눈 금액의)

11. 변액 보험 상품 구조

• 변액 종신/유니버셜 보장형 vs 변액 연금/유니버셜 정립형
• 핵심 짝꿍: (종신/보장형) vs (연금/정립형)
• 사망 보험금:
  • 종신/보장형: 기본 사망 보험금 + 변동 보험금 (매월 변동)
  • 연금/정립형: 기본 사망 보험금 +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매일 변동)
• 최저 사망 보증:
  • 종신/보장형: 기본 보험금 최저 보증 (GMDB 차감 - 기본 옵션)
  • 연금/정립형: 기납입 보험료 최저 보증 (GMDB 차감 - 기본 옵션)
•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 연금/정립형: 기납입 보험료 최저 보증 (GMAB 차감 - 선택 옵션)
• 해약 환급금: 상품 무관하게 동일 (최저 보증 없음, 매일 변동)
• 변동 보험금 계산:
  • 종신/보장형: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식 (누적 안됨, 매월 재계산)
  • 연금/정립형: 가산 지급 방식
• 현실: 유니버셜 기능 없는 상품 없음.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1번(막대기) 또는 2번(보험 가입 금액, 정립금 비율, 납입 보험료 중 큰 금액) 방식 사용 (현실은 2번 방식 주로 사용)

12. 특별 계정 현금 흐름

• 납입 보험료 구성: 순보험료 + 계약 체결/관리 비용
  • 순보험료: 위험 보험료 + 저축 보험료
  • 계약 체결/관리 비용: 계약 체결 비용, 유지비 (납입 중/후), 기타 비용
•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위험 보험료, 저축 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
• 특별 계정 자산: 정립금 (펀드에 투자, 좌 단위)
  • 펀드 종류: 주식형 (주식 60% 이상), 혼합형 (주식 60% 미만), 채권형 (주식 투자 안 함)
  • 채권형 펀드 주의: 주식 1%만 있어도 혼합형 됨. 원금 손실 가능성 '거의 없음'이 맞는 표현.
• 특별 계정에서 차감되는 비용:
  • 위험 보험료 (자연식 위험 보험료 증가 → 정립금 규모 감소)
  • 유지비
  • 특별 계정 운용 수수료 (정립금 비례 차감, 펀드별 차등 적용)
  • 최저 보증 비용 (GMDB, GMAB)
• 주의: 각종 비용은 정립금에서 차감!

13. 특별 계정 필요성 및 운용 보수

• 특별 계정 필요성 (정형화된 문제): 투자 위험 부담자 상이, 자산 운용 평가 방법 상이, 자산 운용 목적 상이 (오답: 자산 규모 상이, 자산 운용자 상이)
• 특별 계정 운용 보수: 운용 보수, 투자 보수, 수탁 보수, 사무 관리 보수 (오답: 사무용 보수)
• 해약 환급금: 정립금 - 해지 공제액 (미상각 신계약비 등)

14. 특별 계정 종류

• 구분 기준: 주식 편입 비율 (채권 비율 아님!)
• 주식형: 높은 수익성 추구, 높은 위험
• 혼합형: 안전성 + 수익성 추구, 중위험 중수익
• 채권형: 안전성 추구, 원금 손실 가능성 거의 없음, 고수익 기대 어려움
• 인덱스 펀드: 코스피 지수 등 연동

15. 특별 계정 운용 현황 분석

• 기준 가격: 최초 1,000원
• 수익률: 기준 가격 > 1,000원 → 플러스 수익률
• 전일 대비 가격: 오늘 기준 가격 - 전일 대비 변동 금액
• 누적 수익률: (현재 기준 가격 - 1,000원) / 1,000원 * 100% (쉽게: 1,000원 지우고 점 앞으로 당기기)
• 연평균 수익률: 누적 수익률 / 경과 연수
• 주의: 연환산 수익률은 최근 1년 수익률 아님! 전일 대비 2% 상승은 2원 상승임!

16. 자산 운용 옵션

• 펀드 변경 기능: 정립금 일부/전부 변경 (연 12회 한도, 리스크/수익률 다른 펀드로 변경 가능)
• 펀드 편입 비율 설정 기능: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 설정 비율대로 정기적 자동 재조정 (언제든지 설정 가능)
•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 고액 일시납/추가 납입 시 12개월 분할 납입 (원납 보험은 불필요)

17. 특별 계정 투입 시기

• 추가 납입: 가장 빠른 시점 투입 (+2 영업일) (보장성 1배, 저축성 2배 한도)
• 선납: 월 계약 해당일에 투입 (보장성 보험 할인,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로 적립)
• 1회 보험료:
  • 청약 철회 기간 내 승낙: 청약 철회 종료일 다음날 투입
  • 청약 철회 기간 이후 승낙: 승낙일 투입

18. 해약 환급금 및 납입 최고/부활

• 해약 환급금 지급 시기: 해지 신청 + 2영업일
• 납입 최고 기간: 14일 이상 (이후 계약 해지)
• 납입 최고 기간 중 해지 시 정립금: 특별 계정 → 일반 계정 이체 (운용 실적 확보 불가)
• 부활: 해지 시점 기준 정립금으로, 3년 내 가능 (연체 보험료/이자 납입 후 승낙 시 +2영업일 투입)

19. 판매 시 준수 사항

• 기재 금지 사항: 불공정 거래 행위, 비교 (보험 회사 금지, 협회 가능)
• 보험 계약 관리: 일반 보험 (연 1회 이상), 변액 보험 (분기별 1회 이상)
• 판매 전 교육: 4시간 (이후 매년 4시간 이상 보수 교육)
• 적합성 진단: 투자 성향 판단 (위험 달라지면 재진단, 노인/금융 취약계층 엄격하게 적용, 10년간 유지 관리)

20. 예금자 보호 제도

• 예금자 보호 불가 기관: 농/수협 지역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 보험 상품 중 예금자 보호 불가: 법인 보험, 보증 보험, 재보험, 변액 보험 주계약, 확정형 퇴직금 (총 5가지 꼭 외우기!)
• 예금자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 원 (시행 시점 주의!)
• 퇴직 연금: 동일 금융 기관 내 5천만 원 별도 보호 (확정급여형은 예금자 보호 불가)

시험 전 마지막까지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