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가 강남 아파트를 노리는 충격적인 전략 공개! [김태형 변호사]

결혼,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마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이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심지어 '가성비'나 '약속'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마치 5년 정도 살면 재산의 일부를 받고, 10년 정도 살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인 김태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특별함

김태영 변호사님은 일반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와는 좀 달라. 무려 17년 동안 법원에서 근무했고, 그중 8년은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뤘다고 해. 판사로 있을 때는 한 달에 1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건 8년이면 만 건이 넘는 엄청난 양이지. 이렇게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사건이든 핵심을 꿰뚫어 보고, 어떤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

"판사로 있을 때 한 달에 1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했으니, 변호사로서 그만큼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제 별명이 '승소왕'인 이유도 거기에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의 이혼 전략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이 많아. 특히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가사에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면, 특유 재산(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이룬 재산처럼 인정받아 상당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거든.

"고액 자산가들이 수백억을 가진 경우에도 200억, 300억씩 재산 분할로 나눠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배우자의 기여도를 최소 40~5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배우자 때문에 더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추려고 하기도 해.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 소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해.

"요즘에는 이혼을 미리 준비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아요.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보고 돈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식으로요. 법원에서는 보통 이혼 소송 제기 전 3년치 금융 계좌를 보는데, 그 사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빠져나가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은 현실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결혼과 이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

"실제로 판례에서도 5년 정도면 특유 재산도 일부 분할해주고, 10년이면 거의 5대 5에 가깝게 분할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친구들이 이런 현실을 알고, 평생 일해도 못 살 강남 아파트를 고액 자산가와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고 재산 분할로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 액수도 크게 오르지 않아,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해.

혼전 계약서, 혼인 계약서의 중요성

이런 현실 때문에 재혼하는 자산가들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에 재산 분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건데,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

"혼전 계약서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작성하는 혼인 계약서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작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결혼 제도의 변화와 미래

결혼 제도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어. 예전에는 평생 해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계약에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면서, 앞으로는 결혼 계약도 더 중요해지고, 이혼도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

"미국처럼 계약서가 자세하면 분쟁이 줄어드는 것처럼, 결혼 계약도 세밀하게 정해 놓으면 서로에게 딴짓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또한, 20년 정도 지나면 혼인 갱신 제도를 도입해서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결혼과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이혼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지. 앞으로 결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