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기소유예 또 받을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음주운전 Q&A: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설명

1. 2019년 0.05% 음주운전, 이번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엔 기소유예 받기 어려워.
• 2019년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였는데, 딱 그만큼 나왔어. 그래서 무혐의 받을 수도 있었지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준 거야.
• 하지만 이번엔 0.032%로 기준치보다 살짝 넘었잖아? 게다가 단속 중에 바로 측정했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0.032%였다고 확정되는 거야.
• 그래서 이번엔 벌금형 이상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기소유예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해.

2. 벌금형 vs 실형, 어떻게 결정될까?

•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걸렸을 때
  • 5년 안에 세 번 이상 걸렸고, 이번에 무면허 운전까지 했을 때
  • 10년 안에 세 번 이상 걸렸고, 최근 3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렸을 때 (무면허까지 있다면 더!)
•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네 번째 적발이라도)
• 주의할 점:
  •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 10년 안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받기가 어려워. 특히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더 그래.
• 꼭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꼼꼼하게 도움받는 게 좋아. 그래야 간신히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

3. 무면허 운전은 왜 언급됐을까?

• 아마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더 안 좋게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