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세금 폭탄?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집코노미 타임즈)

7월 30일 그로미 타임즈 라이브 요약

1.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관련 후속 소식

• 지난번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때, 근저당 자체보다는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었지?
• 그게 7월 27일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을 어떤 신탁회사가 하는지 확정됐어.
• 정무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법적으로 근저당 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파는 사람한테 불리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이라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지.
• 거래하자마자 바로 고시가 되니까, "미리 알고 거래한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라도 거래일과 고시일 사이에 시간을 좀 더 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야.
• 대통령이 집을 판 건 부동산 보유 논란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다주택자 관련 정책 지시에도 맞추려는 의도였어. 근데 매각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생겨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웠지. 괜히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셈이야.
• 정리: 대통령 집 매각, 제도적 배경 설명했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거래 직후에 나와서 오해 살 만한 상황이 발생. 정무적 판단 아쉬움.

2.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 분양 전환 논란

• 서울시에서 중산층을 위해 20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임대 주택이 장기 전세 주택이야.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져서 '오세훈 아파트'라고도 불리지.
• 이게 20년이 지나면서,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분양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이유는 간단해. 20년 전에는 3억 정도에 살던 집이, 지금은 주변 시세로 10억까지 올랐다는 거야. 이 돈 받고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거지.
• 하지만 최초 계약서에는 분양 전환이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와 SH는 분양 전환 불가 방침을 세웠어.
• 왜냐하면, 한번 해주는 순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미 나가서 집을 산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기 때문이야.
• 참고로,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만든 '장기 전세 2' (미리 내 집) 같은 경우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 정리: 20년 장기 전세 주택 거주자들이 분양 전환 요구. 하지만 계약서상 불가 명시, 정책 신뢰도 및 형평성 문제로 서울시 불가 방침.

3. 대출 총량 규제 완화 검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 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늘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야. 연간 몇 % 이내로 제한하는 거지.
• 근데 이게 KB 같은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야.
• 이게 왜 나왔냐면, 대통령 토론회에서 잔금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 다만, 강남 같은 로또 단지에서 시세 차익이 큰 경우, 잔금 대출을 풀어줘야 할지 고민이 있어. 그래서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LTV를 다시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야.
• 정리: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 완화 검토 중. 다만, 고가 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LTV 재산정 가능성 있음.

4. 세제 개편안 윤곽 공개 (종부세, 양도세 인상 예상)

• 정부가 곧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 주요 내용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야.
• 종부세 관련:
  • 초고가 주택 설정: 30억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서 더 높은 세율 적용 예상.
  • 과세 기준 변경: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예상. (10억짜리 3채 vs 30억짜리 1채 비교 시, 30억짜리 1채도 다주택자 세율 적용 가능성)
  • 세액 공제 한도 축소: 장기 보유 공제, 고령 공제 등 세액 공제 한도를 줄여서 세금 부담 늘릴 예정.
  • 장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변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싼 집에 더 높은 세금 부과.
  • 세 부담 상한 상향: 작년 대비 올해 세금 증가 폭 한도를 150%에서 200%로 올릴 예정.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상향: 집값의 일정 비율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릴 예정.
  • 반면, 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상향 검토: 12억에서 15억 정도로 올릴 가능성 있음.
• 양도세 관련:
  • 초고가 주택 비과세 범위 축소: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줄어들 예정.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보유 공제 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 (거주 공제만 남기거나, 거주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중)
  • 초고가 주택 장기 보유 공제 한도 축소: 깎아주는 한도를 10억 정도로 줄일 예정.
  • 다주택자 장기 보유 공제 허용: 중과를 받아도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공제 허용 검토. (매물 잠김 방지 목적)
• 정리: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핵심. 초고가 주택 기준 강화, 과세 기준 변경, 공제 축소 등이 주요 내용. 다만, 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상향 및 다주택자 장기 보유 공제 허용 등 일부 완화 조치도 포함될 예정.

5. 기타 공지

• 지코노믹 클래스: 매주 토요일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고급 정보 (세법, 재건축, 재개발, 청약 등).
• 한경 프리미엄 9: 주식 등 다른 투자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음. 추천인으로 신현수 기자 또는 본인 입력 시 혜택.
• 라이브 시간대 변경 논의: 현재 목요일 오전 11시 라이브 시간대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중. 댓글이나 채팅창으로 의견 남겨주세요.
•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예고 없이 바로 방송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