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 속이는 가짜 뉴스! 6월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정리

자, 지금 5월부터 또는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현금 입출금할 때 큰일 난다.

 500만 원만 뽑아도 뭐 걸린다.

 심지어 전국민 실시간 감시한다라는 영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싹 다 가짜 뉴스입니다.

 먼저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올해 3월에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새로 신설됐는데요.

 쉽게 말해 은닉 재산이나 부당세액 공제에 대해 공무원이 신고를 하면 추진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말 때문에 지금 조사 기준이 바뀌어서 세무 조사가 더 엄격해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현금 인출 기준 FI 보고 기준은 전혀 바뀐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부 세무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체납 징수나 부당으로 세금배 돌리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다 해당되는게 또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8월부터 AI 자금 추적 시스템이 도입돼서 앞으로 전국민의 계좌 내역을 정부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도입되면 가족관 현금 거려도 거의 뭐 전수 조사하다시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국세청이 AI를 활용해서 세무 조사하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대상의 일반 국민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를 신고했을 때 매출 매입 등에 누락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특히 AI 자금 추적 시스템 때문에 이제 500만 원만 뽑아도 조사 나온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를 뽑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다 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게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원래도 1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씩 여러 번 입출금하면 의심 거래로 보고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입출금했다고 전부 다 보고되는게 아니라 매주 500만 원씩 대여섯 번씩 입출금하면 이땐 AI가 의심 중으로 반응을 합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만 반응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월급 받고 카드 쓰고 이차하는 수준의 거래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아무나 막 함부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나 또는 영업정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 거래가 의심 거래를 보여주면 법 규정상 보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00만 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입출금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까지 보고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A 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거래하고 B 은행에서 900만 원 거래하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이 허점을 이용한 분들이 주로 ATM 기나 STR 기기로 현금 입출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부터 AI 자금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면 A템 기기나 STR 기기로도 반복적이고 목적이 없는 입출금 거래는 바로 의심 거래를 보고해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소 자녀에게 고액을 자주 성금하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증빙 없이 현금을 반복 사용하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수입보다 과한 자산 이동이 있는 분들은 AI가 의심 거려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 내역을 잘 챙기시고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증빙을 챙기는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가족과 계제체에 대한 부분도 잘못 알려져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임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가전 제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평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세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관 개자체 거려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는 걸로 간조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이 때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나오는데 사실 10%라고 해도 1억이면 1천만 원을 징여세의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하지만 가족간 계좌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특히 생활비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금액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활비의 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데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면 이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로 봐요.

 그래서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아파트 구입, 전기적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모두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를 받은 사람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생활비를 주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생활비 명목으로 몇 년치를 한 번에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건 안 됩니다.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비가새로 인정이 되고요.

 이게 또 얼마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 줘요.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자식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고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그리고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4년 동안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상속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국세청에서 저한테 이모와 관련된 이체내역 사유서를 요청받았었거든요.

 근데이 상속세가 왜 중요하냐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과거 10년 내에 세무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동했다면 이걸 사전 증여요로 보고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녀가 아니더라도 돈이 이동한 출처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도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따라서 부모에게 돈을 받고 가전 제품을 대신 구입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가족끼리 현금을 자주 이체하는 분들은 이체할 때 정확한 내용을 남겨 놓는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무 공무원 포상금 조사 기준이 바뀌어서 세무 조사가 더 엄격해진다? 아닙니다.

 현금 인출 기준은 전혀 바뀐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둘째, 8월부터 AI 자금 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 정부가 전국민의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아니에요.

 일반 국민 모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일부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셋째, AI 자금 추적 시스템 때문에 이제 500만 원만 뽑아도 조사 나온다.

 이것도 얼마를 뽑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다 쓸 거냐가 중요하고 ATM 기기나 STR 기기로도 반복적이고 목적이 없는 입출금 거래는 의심 거래로 보고해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