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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윤석열

호밀밭의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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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그 전체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자. #윤석열 #추미애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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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논란인 이후 범야권이 일제히 천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상황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세우며 한 말입니다 그가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을 훌륭하게 완수할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여권 성향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그가 검찰을 개혁하는데 부합하는 인사라며 호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이 코드 검찰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두 달 후 2019년 9월 16일 친문서양 단체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 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총공격에 나섭니다 그리고이 시점부터 직관세력은 국민들 눈초리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본인들이 인명가행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아주 노골적인 횡포를 부립니다 도대체 불과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검사 윤서결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94년에 검사가 된 그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식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윤석열 팀장은이 사건을 맡으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수사를 펼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윤석열은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실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틀어주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이런 폭로에 민주당은 곧바로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에 개입했다고 규정합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도 나서서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윤석열을 지원사격합니다 조국 교수를 비롯해 당시 야권 전체가 나섰습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유죄로 향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수사 당시 외압이 심각했다는 추가 폭로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은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로부터 본격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나아가 윤석열에 대한 노골적인 호의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3년 후 2016년 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집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팀장 중 한 명으로 윤석열 검사를 지명합니다 민주당 인사들은이 소식을 크게 반깁니다 그렇게 탄핵정국이 지나가고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9일만에 신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발탁합니다 윤석열이었습니다 인선이 발표되던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특수 수사 1번지라 일컬어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 박근혜 정부 초부터 국정원 사건으로 집권세력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좌천설이 있었고 이후 탄핵 전국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이 자리까지 온 윤석열 게다가 수십 명의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한참 후배가 검사장 자리에 앉게 된 상황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윤석열을 발탁하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언론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던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재개될 거라고 관측합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당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가 최대 현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적임자를 승진한 거라고 윤석열을 주둔했고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역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의당도 검찰개혁 의지가 엿보인다며 지원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청와대는 윤석열이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왔으며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위주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발표합니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그가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 과제도 훌륭하게 마무리할 거라고 합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곧바로 둘로 나뉩니다 직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호평을 내놓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뤄낼 사람이라며 극찬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박근혜 정부 초부터 윤서결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탄듯한 그림이 연출되어 왔고 이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면 부터가 정권 차원의 편애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의 총책임자로 또 윤석열이 언급된 겁니다 전임 검찰총장인 문무일은 사법연수원 18기 윤석열은 23기로 전임과 후임총장관 기소 차이가 5키소가 나는 것은 총장임귀재가 도입된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주요 논란에 관해 윤석열이 인사청문회 중 한 설명 이와 대치되는 내용의 윤석열 음성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고 위중 논란이 터집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발음이라 당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합니다 정의당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적격인사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재택은 불발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의치 않습니다 제 성부를 요청했고 그래도 채택하지 않자 2019년 7월 16일 임명을 강행합니다 무려 16번째 임명강행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내내 임명강행한 인사 10명을 벌써 한참 넘는 수치였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권은 개의치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인명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기 시작 한 달 만에 집권세력은 무언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시기 당시 최대의 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들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각종 비례의혹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며 조국가족이 검찰의 고소고발 당한 건수가 무려 10건이 넘는 상황 그런데 검찰은 아직 한 건의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서 미적거리며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었고 수사지원으로 증거인멸이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8월 27일 검찰총장 임기 시작 한 달여만에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조국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검찰 안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특수부가 앞장서서 조국에 대한 전방에 압수수색이 나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 겁니다 [음악] 윤석열이 조국을 싸하자 친문진영은 깜짝 놀라며 대노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친문 성향 지지자들과 단체들은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각종 악성 여론조성은 물론 소포로 엿을 보내는게 유행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임명강행 두 달 만에 윤석열을 비난하는 친문 세력들의 촛불집회가 개최됩니다 그들이 검찰개혁에 적임자라며 치켜세우던 인물이 불과 두 달 만에 검찰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급격한 태도 변화는 집권 여당에서도 관측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과 윤석열을 비난합니다 한편 국민 여론은 조국의 위성과 이중성에 극히 분노합니다 곳곳에서 조국 규탄 집회가 열리고 극성 친문진영의 조국 수호지폐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온 나라가 조국 한 사람에 의해 시끄러워진 상황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들끓는 공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윤서 결과 검찰은 개의치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앞서 조국의 아내 존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조국 일가 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에 있는 업체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검찰의 일은 전방의 수사에 의해 각종 의혹들이 수면위로 올라왔고 심지어는 더 많은 혐의들이 계속 추가로 나오는 상황 마침내 10월 14일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 앞에 조국은 결국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했던 이유만으로 집권세력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격받는 상황이 갈등은 검찰이 청와대의 유죄수의 역과 울산시장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며 정점에 다다릅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감찰을 중단하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의혹의 중심에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의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의혹 상대 후보이자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의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작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 여기에도 조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집권세력이 단순 부정부패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들 검찰이 이와 관련해 증거들을 확보하며 수사에 나서자 직권세력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권세력에 노골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검찰총장에 적임자라고 극찬하며 임명강행한 윤사결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말을 바꿔서 윤석열을 적폐로 몰며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대신 더러운 일을 해줄 사람을 정합니다 추미애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조국 사태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 자리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안 씁니다 23번째 임명강행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에게 임명장을 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최종 감독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추미애에게 고개를 숙이고 추미애는 검찰의 고삐를 주라는 공개적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이 말대로 추미애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2020년 1월 8일 추미애가 임명되자마자 며칠 만에 보복성으로 보이는 대규모 검찰인사가 단행됩니다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수상한 검사들을 모두 한지구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좌천된 인사들은 모두 윤석열의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실무를 맡고 있던 검사들은 사실상 옷 벗으라는 식의 보복성 좌천을 당합니다 당시 대검 부장 검사였던 김웅은 스스로 옷을 벗고 사퇴하면서 말합니다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이다 이걸로도 모자라 며칠 후 1월 23일 추미애는 다시 한번 검찰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번에는 주요 간부와 평검사 총 759명에 대해 대규모 전보를 보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유욕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죄다 쓸어버린 겁니다 추미애는 이게 문 책상 인사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고 각종 보복인사로 수많은 검사들을 겁박한 추미애는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로 친위대를 구성해서 요직에 앉힙니다 그렇게 검찰은 기존 세력과 추미애 충신 세력으로 양분됩니다 이후 추미애는 자신의 권력과 조직을 총동원해서 노골적인 윤석열 죽이기에 나섭니다 대규모 인사로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측근들을 한 주로 보낸 다음 본격적인 괴롭히기에 들어간 겁니다 2020년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추미애 세력은 검은 유착을 빌미로 윤석열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실시합니다 추미애가 직접 수사지위권까지 발동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추미애 측은 결국 아무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수사는 흐지부지됩니다 8월에는 또다시 검찰 고유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합니다 검찰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해야 할 대검찰청 차장과 검사장급 부장들을 7개월 만에 또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친정부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윤석열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추미애는 다시 한번 수사 시위권을 행사합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사식육한 발동이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발동입니다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했습니다이 사건들은 윤석열 가족과 주변 그리고 윤석열이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것들로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노린 수사들였습니다 사실상 표적수사에 가까운시기 압력에 인사결은 국정감사에 출두해 직접적으로 추미애 행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추미애 역시 여기에 반박했고 이로 인해 10월 국정감사 시즌 둘의 갈등은 공개적으로 표출되며 극에 달합니다 한편 추미애는 윤석열에 대한 감찰까지 지시합니다 윤석열을 노리고 지시한 내 건의 감찰 윤석열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위를 은폐했다는 주장 라임 사건의 연루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주장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해 봐줬다는 주장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주장 등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들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사건들을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당초 정치공세에서 시작된 이런 일방적 주장들이 감찰로 이어지는게 의문이라는 법조인들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측에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온갖 억지를 무려 수사와 감찰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법무부의 요청과 접촉을 윤석열 측에서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추미애는 마지막 공격에 나섭니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정부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명령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추미애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무 배제 이유들 결국 그간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시도했던 각종 수사와 감사들을 짜깁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추미애는 징계위원회도 열 것이라고 선언했으며이를 통해 윤석열 해임을 결정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인사들은 입을 모아 이런 추미애 주장을 보조하며 윤석열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식의 여름물을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야당이 윤석열과 함께 추미애도 국전 조사를 하자고 하니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추미애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윤석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지휘고아를 막론하고 온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성명들이 나왔고 추미애 장관과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 법학 교수회를 비롯해 비검찰 법조계통 단체와 인사들도 나섰습니다 추미애의 행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무부 감찰이조차도 임시회의를 통해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율에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윤석열 측은 추미애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결국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며 추미애 직무정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지만 하나 확실한 건 노골적인 반민주 독재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현재 집권세력은 윤석열 죽이기를 계속할 것이고 윤석열의 싸움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작년 청와대에서 열렸던 검찰총장이 윤석열의 임명식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직접 말했습니다 청와대 행정부 집권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문재인 조국 추미애를 비롯해 집권세력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검찰개혁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니 개혁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조차도 잘못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그게 진짜 개혁입니다 윤석열에게 잘못이 있다면이 말을 그대로 믿고서 그저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뿐입니다 검사는 범죄를 쫓아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운과 권력형 비례이족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황 검사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게 인사결은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윤석열은 인명 불과 한두 달 만에 검찰개혁에 적임자에서 적폐청산되어야 할 배신자로 전락됩니다 집권세력은 민망하지도 않은지 태도를 180도 받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윤석열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와 싸우던 윤석열 감사를 두둔했던 사람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며 윤석열을 옹호했던 문제인 윤석열 찍어내기를 비판했던 조국 윤석열을 감싸며 행여나 박근혜 정부가 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세웠던 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해 당시 야권 인사 전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권을 잡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노골적인 검찰 탄압을 저지릅니다 자신들을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들은 진짜 검찰개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검찰을 자신들의 말 잘 듣는 사냥개로 만들고 싶을뿐입니다 주인이 된 자신들의 역겨운 악취는 감춰주고 명령에 따라 언제든 상대를 물어뜯는 그런 편리한 도구 그게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검사가 검사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괴롭힘당하는 나라 검사가 검사의 일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나라 검사가 검사의 일을 하면 적폐가 되는 나라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든 나락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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