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공휴일 강제 휴업,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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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인세커닝 박종경 변호사가 오늘 법안 내용을 설명했어요.
-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 법안이 화제입니다.
- 법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현재는 매월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규정돼 있어요.
- 의무 휴업일은 공유일 중 지정하며, 협의 후 변경 가능해요.
-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정하고 있어요.
- 개정안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와 설, 추석, 당일 휴업이 포함돼요.
- 복합쇼핑몰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돼요.
- 백화점과 시내 면세점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제한돼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 법안 발의자는 근로자 건강권과 상생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요.
- 특히 여성 국회의원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조했어요.
- 근로시간 규제와는 별개로, 주말 근무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라고 해요.
-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쉴 때 못 쉬는 게 힘들다고 하네요.
- 건강권이란 개념이 넓게 해석될 수 있지만, 논란이 있어요.
- 이미 근로시간 규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권 침해는 크지 않다고 봐요.
- 법원은 과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입법자 재량을 존중했어요.
- 10년 전 판결 이후, 산업 구조와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 찬반 의견이 있는데, 대형마트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대형마트 규제는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아요.
- 온라인 유통이 이미 오프라인 시장을 추월했어요.
- 규제는 오프라인 시장만 살리려는 의미밖에 없어요.
- 온라인 업체와 편의점이 소상공인 경쟁자를 더 위협하고 있어요.
- 규제만으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 경쟁력 회복과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 법이 아니라 시장 경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 소비자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하다고 봐요.
- 법보다 시장과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