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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G7 데뷔 전략과 미중 외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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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의 정상 외교…이재명 정부 G7 데뷔 위한 전략은? f. 숙명여대 경제학과 강인수 교수 [인뎁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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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네.

그러면 아 이번 시간에는 중국과 미국의 통상네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여쭤 볼까 싶은데요.

아 오늘 함께 해 주실 분이 아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님 통상전문 네 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현재 놓여진 위치가 상당히 좀 중간에서 조금 이제 갈등 상황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미국과 이제 통상이 워낙 이제 큰 부분이고 중국과도 규모가 이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혹은 우리와 미국과 혹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이 방정식들은 잘 되고 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한데 일단 어제 통화 내용부터 한번 살짝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통화는 뭐 사실 이제 축하 인사 하는게 이제 당선 축구였고 네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심핑 주석이 어 뭐 자유무역 그리고 다자주의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하면서 우리하고의 경제 협력 뭐 공고하고 전략적 뭐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돈독하자 이런 취주를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이재명 어 대통령은 중국하고 어 그동안에 뭐 지금도 사실 한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네 과거에 또 사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인적 교류 이런 거를 좀 확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에 인사를 하면서 그래도 통화 한 30분 가까이에 길게 했죠.

뭐 트럼프 대통령하거나 20분하고 뭐 일본하고 한 25분 이런 정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통화 자체는 뭐 어 좋게 해석하면 덕담인데 사고간에 네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상당히 좀 뼈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죠.

입에서는 지금 미중간의 관세협상이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런던에서 그래서네 사실 상당히 이제 극한 상태까지 갔었잖아요.

뭐 135% 뭐 이런 식으로 높은 건설 부과하다가 낮춰서 지금 어 히터류나 뭐 기술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간에 어 중국을 이제 좀 이렇게이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트럼프가 중국이 메인 타겟이긴 하지만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선을 지금 전 세계로 다 확산을 시켜 놔서 57개 국가고 음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나서 가지고 내가 다자 체제를 좀 이끌고 자유명을 확대하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은 네 거기에 반환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로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체제가 우리랑 다리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채운 부분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걸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자기네가 자유미역에 다자체제 뭐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협력을 구하 하는 이런 거니까 지금 뭐 너무 미국에 줄 수지 말고 우리하고도 이제 잘해보자.

음.

또 그런 메시지죠.

네.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따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저렇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 뭐 모든 걸 수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네.

어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지금 인사는 지금 했지만은 취임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근데 앞으로가 이제 사실 뭐 어 잘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인 거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마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안이 너무 많아 갖고 다 질문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가장 어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팩 정상 회담에서이 그 만날 수 있으냐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경주에서 백성회담을 개최하는데 네.

사실 그 지난 윤성열 전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이제 뭐 개엄 선포하고 나서 중국 간첩 발언 이런 거 등등해서 네.

상당히 이제에 경색이 더 심화된 이런 상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11년 만에 오는 건데 시핑 주식이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경색된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중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아 올해 이제 우리가 개최하면서 초청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응하고 또 내년에 우리 정상이 이제 또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아무래도 정상관에 만나면은 음 뭐 다자 다자 미팅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관의 만남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쪽에 줄을 꼭 쓴다라기보다도 그 그런 어 기왕에 있었던 뭐 G7도 그렇고도 그렇고 이런 정상 무임이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소통 채널을 어 신뢰를 좀 어 구축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 나가야 될 거 같고 근데 올 11월에 이제 순방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네 올 가능성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그래도 있다고 물론 확답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 가능성이 뭐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주도로 다자가 좀 공통적인 룰을 갖고 뭐 중국이라는 좀 돌출적인 행동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를 잘 좀 이렇게 다독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얼러가면서 성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너무 이제 혼자 튀어가고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이제 대응하자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 나라들과 함께 어 예를 들면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 좀 표준 같은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그냥 안 지키거나 뭐 우리 알아서 할게 뭐이 이러고 이제 안 저 국제적인 룰레지는 공통이 지켜야 어떤 선 같은 걸 잘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지키는게 우선 돼야 같이 대응하거나 뭐 같이 뭐 어깨 잡고 가는게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1기 때도 뭐 관세도 많이 부과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지재권 문제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미국하고 트럼프 1기 때 1차 무역 협상을 해서 무역 수지 적자폭을 뭐 한 2천억 불 정도 줄이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흐지부지해 가지고서는 완결은 안 됐는데 네 그 2차 무역 협상이 원래 이제 열리기로 1기 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미국이 지적하려고 했던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재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 대표적인게 이제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 시장 경제권에서 보면 상당히 이건 불공정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지금도 시장 경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였었는데 이제 못 열렸죠.

이기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그런 이슈들을 다시 들고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1기에 한번 맞은 이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내성이 생겼고 나름 뭐 이런 지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이렇게 개선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나 표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드웨이브라고 해서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우리가 시장을 상당히 이제 키워서 마켓어가 커지면 우리가 만든 어떤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 어떻게 보면 균형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과거에는 중국이 이렇게 뭔가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이랬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분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됐고 결과물이 나왔고 그거를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드는 거에 상당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어 덜어할 것 같고 또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네 네.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도 지금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뭐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뭐 칩섹터라고 해서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보조금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 산업 정책을 과거에는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네만 이렇게 부당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몽색해졌어요.

그래서 음 어 중국하고 관계는 우리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중국이 지금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네네.

뭐 5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오판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음.

과거랑 좀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쨌든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죠.

그 뭐 통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어 그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되 사실 뭐 정시적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인 이게 많이 중국과 어 어떤 뭐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 경제적인 것 외에 그 이상의 뭔가를 중국과 더 끈끈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이상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우리가 할 케이 뭐 컨텐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나 그 어떤 소프트한 측면 그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어 첨단 핵심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패권을 놓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 그쪽의 생태계 자체가 미국이 워낙에 이게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하고 보존을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 생존을 하려면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교육 구조라든가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5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거 이외에 예를 들면 하안영이라든가 문화적인 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어 비교가 있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동안의 경험 보면은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굳이이 소프트한 측면에서 미국이 그걸 굳이 뭐 제재를 하고 이럴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제지한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이렇게 따뤄야 될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 패권 이런 문제는 상호간에 좀 우리하고 보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태의 이론으로서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점이 상당히 높은 국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협력관 우리도 이제 사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나 설계 이런 능력이 좀 아무래도 뒤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미국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어 지속해 나가는 건 맞는데 그 이외의 분야 그니까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교육 구조가 바뀌었다 하는 것도 5년 전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2023년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서 무역 수지가 180억을 불 적자가 났어요.

그 전에는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미기 때 한번 당하고 나서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면서 뭔가 내성도 커졌지만은 성장 전략 자체를 쌍수단 전략이라 그래서 네 외수 그니까 수출 중심으로 하는 거에서 어 내수를 키워서 내수 쪽에서 뭔가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 나가면서 자립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자립도가 높아졌다는게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다 수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중간제나 뭐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자립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최종 소비제 중국도 이제 소득이 그동안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에다가 그거를 팔 수 있는 그게 좀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품목 자체가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는.

아.

아.

아,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관계도 그렇고 문화적인 거라든가 여러가지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이 되게 붙어 있고 사실상 그리고 그동안의 교류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지만은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력 이런 거 좀 없애 달라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음.

그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게 많이 팔아서 돈벌었던 그 품목은 사실 지금 미국과의 통상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동차를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철강 알루미늄을 만약에 중국산 쓴다면 그 부품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면 철광 알루미늄 관세 어떻게 할 것이며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고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형태로 생각을 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미국 중심의 어떤 생태계에서 어 맞춰 발맞춰 가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화장품 뭐 뭐 뭐 게임 게임이 게임은 뭐 될려나 될려나 잘 모르겠죠 아무튼 요런 식으로 으로 좀 아예 그 중국과의 교육 품목 자체를 바꿔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이 경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많이 팔던 뭐 중간제 파트 이런 쪽에서 자극도가 높아졌다라는게 이제 퀄리티 자체가 낮은 거를 높인게 아니라 퀄리티 자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중국이 정책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우리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많이 투입한다든가 그걸 민다든가 하는 거는 어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큰 시장이고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제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중국에 대한 교육 의전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건 맞고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많열 때가 한 우리 수출에 26% 정도가 중으로 갔는데 지금이 한 18% 정도니까 많이 줄었고네.

이게 이제 여전히이 미국보다는 많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이 이제 한 12, 3% 정도 되다가 지금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품을 어떤 방식으로 시장 접근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과거하고는 많이 좀 환경도 바뀌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유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이제 예전에 중간제로 많이 우리가 이익을 좀 봤다면 이젠 최종 소비제로 이제 전화를 좀 하는게 더 맞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 중국에서 어 경쟁력이 있을 만한 제품이 뭘까 굉장히 이제 좀 어둡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있나? 없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과거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뭐 뭐 대장금 막 유행하니까 이형의 피부가 좋으니까 뭐 설화수가 잘 팔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화장품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한안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어 교류가 조금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어 하기 나름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중국 그 국민들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보다는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거가 훨씬 더 이제 자기 소비하고 직결돼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관련된 산 뭐 제품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네.

아, 포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품목절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미국이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시안이나 이런데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이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려면은 장비를 사와야 되는데 뭐 네덜란드에서 사 와야 되는데 미국이 못 팔게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좀 이렇게 계속 투자를 늘려서 확장하기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품목이 많기 때문에 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부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파트를 좀 많이 끌어 올리려고 뭐 지원도 많이 했고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무슨 저 월드 클라스 기업들 시상하는 아 이런데 가서 이렇게 강연을 좀 했었는데 거기 이제 왔던 기업들 한 10열 개 정도 뽑아서 중견 기업들인데 쭉 뭐 사례 발표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는 나름 뭐 상당히 그래도 좀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월드 클라스에 근접한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첨단 분야들이더라고요.

네되는 모든 분에 가여지는 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띄셨어요? 혹시 어 정확한 기업 명은 아니더라도 어제 보시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이로 생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동진 세미컴인가 뭐 그런 회사 있어요.

네네.

예.

그 회사 그 회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주 회사들도 뭐 있는데 이름들이 좀 제가 생소한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네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이제 나름대로 산업에서 평가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 월드 클라스에 가깝다라고 평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향해서는 그렇게 뭐 최종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조금 더 뭐 아 최고의 제품들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미국 상대로 우리가 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게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탄핵 이후로 뭐 정부가 사실상 외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을 좀 했는데 미국을 상대하자니 트럼프라는 정말 어 우리가 한 번 정도 경험했던 그 참 독특한 지도자가 있는 거고 거기가 우리한테 요구할 거가 매우 힘들어 힘든 조건들이 될 거라는게 이제 예상 가능하잖아요.

뭐 방위비를 비롯해서 뭐 관세 하여튼 여러 가지를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 미국은 어떻게 좀 상대를 하는게 우리로선 좀 현명할지 그 이제 그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남지 됐고 세정부가 출범한지 그리고 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90일간 유회하면서 고간에 협상을 해라라고 이제 미국이 요구한 그 데드라인이 7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고전까지 이제 상호관세 파트에 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좀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상호관세가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협상용으로 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엉성한 이런 그 포뮬러에 근거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 많이 부과 해서 우리가 25%를 부과받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영국이나 또 중국하고 이미 협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영국은 타결을 했고 그 설례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플렉서블하게 낮춰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음.

그 대신에 이제 그냥 낮춰 주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역 수치 적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서 어 저쪽에서 이제 좀 억셉트를 해 주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되는데 그 무역 숫자 적차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게 그동안에 쭉 나왔던 얘기긴 한데 예를 들 뭐 LNG 수입선을 미국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좀 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AI 칩 같은 거 수요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뭐 일본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그쪽에 칩을 좀 많이 대고 산네 아니면 이제 군수 물자든 고가가 많잖아요.

뭐 뭐 첨단 뭐 비행기도 됐고 뭐 이런 것들 등등게 X가 크니까 뭐 요런 것들 등등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를 좀 완화시키는 우리가 수출을 적게 하는 거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배 수입을 늘려서 그거를 좀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아이 상호 관세 중에서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15% 파트 그니까 10%는 기본 관세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유니버셜하게 다 부과한 거거든요.

그건 잘 안 낮춰 줄 거 같아요.

음%는 좀 문제는 이제 미국의 핵심 그 어 이해관계에 걸린게 사실 품목 관세입니다.

그래서 품목 관세라고 하는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철강 뭐 그리고 자동차 그 자동차하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 25% 부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도체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품목들은 우리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에요.

네.

그근데 이거는 잘 안 낮춰 줬는데 영국하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5월 달에 영국은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흑자를 보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빡빡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네.

원칙적으로 이제 사호 관세를 어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를 좀 인정을 해 줬거든요.

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만 대항에서 뭐 저율 관사당 같은 걸 적용해서 10% 정도 부과하고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빼주고.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고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는 뭔가 우리 입장에서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요구한 거는 지금 한 60여개 가까이 되는 국가들하고이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 비관세 장벽 관련된 것들이 한 여섯 개 정도로 지금 템플릿을 만들어서 답발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파티에 관련된 것 또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이 이제 품목별 관세를 해결하려는 거는 어 뭔가 산업 협력 관련된 이런 거를 미국이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요런 파트에서 그리고 알레스카 원전 개발하는 것도 이제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그 물론 더 따져 봐야 되겠지만은 뭔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카드로 준비해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막 풀어서 다 놓고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품목 관세는 좀 오래에 걸릴 것 같아요.

네과 금본트럼프정가 앞으로 한 4년 가까이 갈 테고 우리도 세 정부가 출해서 기본적으로 5년 정도 간다고 하면은 많이 겹치네요.

요 기간 동안에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협력 프레임업을 만드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좀 여를 가지고 시을가지고 노력을해야고 트럼프의 어떤 그 스타일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트럼프도 사실 요즘 많이 어 어렵거든요.

대회적으로 뭐 안에서 무슨 뭐 이민자 문제로 폭동 일어나고 있고 바깥에서도 뭐 해되고 있고 이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럴 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에서는 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10%를 불과하면 뭐 상대적인 분리 이렇게 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품목 관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협력을 도출해 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출했던 것과 좀 다른 전략 제품들로 하여튼 소비제들, 중국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것들을 잘 한번 공략을 하고 미국은 우리가 좀 줄 거는 좀 주는 그림을 취하되 우리가 꼭 얻어야 되 실리를 잘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말씀 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아 뭐 다른 나라들과의 이야기 또 뭐 우크라이나 등등 여러 얘기를 좀 여쭈고 싶은데 오늘또 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예.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더 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오늘은 중국과 미국 통상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3. 우리 위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하다고 했어요.

4. 어제 통화는 축하 인사와 무역 협력 이야기였어요.

5.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했어요.

6. 우리 대통령은 과거 문제와 교류 확대를 언급했어요.

7. 통화는 길게 30분 가까이 진행됐어요.

8. 미중 관세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 긴장 상태예요.

9. 중국이 다자 체제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미국이 반발했어요.

10.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11. 트럼프 시절 무역협상과 지재권 문제도 언급됐어요.

12. 중국은 글로벌 표준을 만들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요.

13. 중국이 핵심 분야에 투자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요.

14. 미국도 반도체 등 산업 정책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15. 과거보다 중국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졌어요.

16. 우리도 수출 품목을 최종 소비재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해요.

17.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야 해요.

18. 문화 콘텐츠와 인적 교류도 계속 추진해야 해요.

19. 과거에 많이 팔았던 품목들은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20. 기술력 높은 기업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21. 미국과의 스탠스는 신중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22. 미국의 관세 부과는 7월 8일 데드라인이 있어요.

23. 무역 수지 적자 해소 방안으로 수입 늘리기도 고려 중이에요.

24. 핵심 품목 관세는 쉽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25. 산업 협력과 장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26. 중국과는 소비재 중심, 미국과는 산업 협력 전략이 필요해요.

27.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28.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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