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음주 2진! 면허취소+고액 벌금 피하는 법? (0.16% 위험 수치 대처법)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상황:

• 1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 이번 주말에 술 마시고 5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비상등 켜놓고 서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해서 적발됐어.
•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꽤 높아.
• 다행히 사고는 없었어.
• 나는 한부모 가정이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궁금한 점:

1. 음주운전 수치 0.16%면 어느 정도 나올까?
2.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3.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늦었을까?
4.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변호사님 답변:

1. 음주운전 수치 0.16%면 어느 정도 나올까?

• 0.16%면 고농도에 해당돼.
• 길가에서 잠깐 서 있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야.

2.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 10년 안에 두 번 걸린 건 아니지만, 2006년 6월 1일 이후에 걸린 거라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 하지만 위험하게 운전했거나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 농도가 높기 때문에 벌금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3.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늦었을까?

• 절대 늦지 않았어!
•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반성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4.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반성문이랑 탄원서를 열심히 써서 제출해.
• 운전면허는 2년 동안 취소될 테니, 그동안 차를 운전할 수 없어. 가능하다면 자동차도 처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돼.
  • 한부모 가정 증명서와 함께, 네가 어떻게 돈을 벌고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돼.
•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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