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징역형? 벌금 피하고 집행유예 받는 비법 (변호사 답변)

게시일: 2023년 07월 24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상황: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나왔어.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렇게 된 것 같아.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으로 바뀌었어. 전세 사기 당하고 일도 못해서 돈이 너무 없는데, 이 벌금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지경이야.
변호사 답변:
-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면 높은 편이라 형사재판까지 간 거야.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온 건, 네가 재판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서 판사가 좀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법정 구속은 안 해준 걸 보면, 2심에서 준비할 시간을 준 것 같아.
-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바뀐 건, 판사가 1심 실형은 너무하다 싶어서 벌금형으로 바꿔준 것 같아.
- 결론적으로,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으면 집행유예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
- 벌금이 너무 많아서 못 내겠다면, 벌금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검찰청 민원실이나 집행과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야. 이걸 활용해서 벌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을 찾아봐.

상황: 300m 정도 운전하다가 차를 긁는 사고(물피 사고)를 냈어. 음주 측정했더니 0.096% 나와서 면허 취소됐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어. 이 구형대로 판결이 나올까? 선처받을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 답변:
- 구형 vs 판결: 검사가 "이만큼 처벌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게 구형이고, 판사가 "이만큼 처벌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결정하는 게 판결이야.
- 검사 구형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통 검사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어도 징역 1년 2개월이나 1년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 물론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네가 제출하는 자료들을 보고 판사가 판단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야.
- 선처받는 방법:
  - 양형 기준표 참고: 대법원 양형 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를 보면, 어떤 경우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 나와 있어. 네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아.
  - 전문가 도움: 돈이 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