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분노 폭발! 통일부장관 '이 답변'에 드러난 대북지원 꼼수?

통일부 장관님, 제주도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리오남, 또 나타나다!

•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 쌍방울 부회장이 리오남을 만나서 북한에 가려면 70만 달러를 줘야 한다고 말했대요.
• 그런데 올해 2월, 리오남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주도지사와 함께 제주도가 북한에 물건을 보내는 걸 도왔다고 해요.

계약서가 두 장? 이게 무슨 일이야?

• 제주도지사가 북한에 물건을 보내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두 장이었대요.
• 한 장에는 제주도와 남북 교류 협회 같은 이름이 있고, 다른 한 장에는 북한과 중국 업체만 있어요.
• 이게 바로 이중 계약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부 장관님, 이거 아셨어요?

•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제주도지사가 추진한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해주셨냐고 물어봤어요.
• 장관님은 "접촉 승인했다"고 하셨어요.
• 그런데 물건을 보내려면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 계약서가 두 장인 걸 알았냐, 몰랐냐고 물어봤는데, 장관님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이중 계약은 불법이에요!

• 계약서가 두 장이고 이중 계약을 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13조 27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것이 될 수 있어요.
• 정부는 민간의 교류 협력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통일부 장관님의 승인이 필요해요.
• 마음대로 북한과 접촉하고 물건을 보내는 건 거짓으로 승인받은 것과 같아요.

승인 취소하고 책임 물어야 해요!

•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해요.
•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 통일부 장관님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해요.

대통령 재판도 빨리 하세요!

• 리오남이 또 나타나서 이중 계약서를 만들고 물건을 보내는 걸 보면,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빨리 재판을 시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부동산 정책, 잘못됐어요!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폭락하면 공공에서 집을 사들이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 하지만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건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 금리 올린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는 헐값에 집을 사들이는 건 국가가 부동산을 약탈하는 것과 같아요.
• 이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발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