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불가가 부동산 공급 위기 초래하는 충격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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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627 대책,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규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빠세 초대석에는 부동산 전문가 김재경 소장님이 오셨어. 소장님은 새집으로 이사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네!
핵심 요약:
- 627 부동산 대책: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된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되고, 6억 원 이상 대출도 막혔어.
- 이주비 대출 규제: 이 대책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주비 대출'도 영향을 받게 됐어.
- 관리처분인가 기준: 627 대책 발표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 받은 곳은 규제가 적용돼.
-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금지: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 1주택자 이주비 대출 6억 상한: 1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해.
왜 이게 문제야?
- 조합원 부담 증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추가 이주비'라는 걸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금리가 훨씬 높아. (6~7%) 원래 4%대로 받을 수 있었던 걸 더 비싸게 받아야 하니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지. 이건 사실상 '또 다른 분담금'이나 마찬가지야.
- 사업성 악화: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주가 늦어지고, 결국 공사도 늦어져.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 중소 건설사 위기: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려면 시공사의 신용이 중요해. 대형 건설사들은 괜찮겠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이런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어.
- 입지별 양극화 심화: 결국 돈이 많거나 사업성이 좋은 곳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정부의 엇박자 정책?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이주비 대출을 규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아.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지.
해결책은?
가장 좋은 건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야. 그래야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고,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번 627 대책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