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논란, 이제 그만! 끝내야 할 이유 5가지 공개

관세 협상, 이게 진짜 협상일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관세 협상 때문에 난리야. 근데 이게 진짜 '협상'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

1. 관세 협상, 왜 이렇게 중요할까?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이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 "이번 정권이 잘하고 있다", "아니다, 실패하고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등등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지. 심지어 경제 전문가들조차 "차라리 이번에 실패하고 나라가 바닥을 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야.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면 나라가 이상해지고, 미국이랑 멀어지고, 결국 중국이랑 북한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지.

2. 일본이랑 비교? 이건 프레임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관세 협상을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일본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말해. 근데 이건 잘못된 비교야. 왜냐하면 미국이 각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지.

• 미국의 태도: 미국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베네수엘라,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도 미국한테 제재를 받거나 압박을 받고 있잖아.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일부러 천대하고 눌러내리는 듯한 조치를 계속 취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딱 이렇다는 거지.

• 일본과의 차이: 일본은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 "미국은 양보했는데 일본은 왜 안 내놓냐"는 정도의 말만 들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

3. 데드라인 연기의 진짜 이유?

원래 7월이었던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 8월 1일로 미뤄졌잖아. 근데 왜 미뤄졌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기사를 찾기 어려울 거야. 미국 입장에서 굳이 데드라인을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 그런데 일본은 선거가 있었어. 일본은 선거 직전까지 버티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협상을 통과시켰지. 이건 마치 "선거 끝나고 협상하자"고 미국이 일본에 맞춰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며칠 만에 협상 끝내자"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상적인 협상은 몇 달씩 걸리는 게 당연해.

4. 이건 협상이 아니라 '승인'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협상'이 아니야.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이건 우리가 미국한테 '승인'을 받는 행위에 가까워.

• 협상이 아닌 이유: 협상이라면 비행기 타기 한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하거나, 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이 나오겠어? 이건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한테 "이만큼 가져갈 테니 좀 봐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지.

• 일본은 협상했다: 일본은 예전부터 협상을 해왔고, 선거 때문에 힘들었지만 미국한테 부탁까지 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어. 선거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온 건 당연한 수순이지.

• 한국은 왜 승인 국가가 되었나? 우리나라가 협상 국가가 아니라 승인 국가로 바뀐 이유는 바로 '친중, 친북' 때문이야. 이런 이유로 미국이랑 협상이 안 되는 거지. 협상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아.

5. 한국도 미국을 '연매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시 미국을 '연매기고' 있는 거야.

• 만남 회피: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를 만나지 않고, 불러도 가지 않는 것.
• 핵심 이슈: 전자화폐 회수, 미군 철수 같은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것.
• 실무진 파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실무진을 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니, 미국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무시하는 거지. 결국 서로 '연매기기'를 하고 있는 셈이야.

6. 동맹 국가 대우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동맹 국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미국은 우리를 제재 직전의 나라처럼 대하고 있어.

• 미래의 위험: 관세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나중에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대북 송금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비자 발급 거부, 금융 제재 등등 다양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

• 관계 악화: 설령 이번에 관세 협상을 잘해서 관세를 낮춘다고 해도, 관계 자체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국은 한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아.

7.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관세 협상만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과의 관계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해야 해.

• 일본과의 비교는 프레임: 일본과 비교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야. 이건 정신 승리일 뿐이야.
•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관세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릴 수 있어.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해.

지금은 관세 협상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