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정리 8.15 해방부터 현재까지 핵심 비법 해설

잠시 후 여러분은 81호 해방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음악]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한 후 광복 이후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삼균주의를 탕 으로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이 강령은 임시정부가 독립후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광복 이후 국가 건설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42년 중국 예난 거점으로 조직된 조선 독립 동맹은 김두봉 주석으로 하고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 평등 토지분배 의무교육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 독립동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고 일제 패망에 대비하여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대동 단결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선건국 동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전세가 유해지 1943년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등 주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강화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이 회담에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이 전쟁전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영토 문제 및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의 최초 공식 성명으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 재편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탈리아의 항복과 독일의 패배가 가시화되면서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얄타에서 얄타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이 회담에서는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방침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의 선전 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45년 7월 독일 항복후 개최된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문을 발표하여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 요구를 거부하였고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투하 이어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선언하자 일본 국왕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독립을 위해 준비된 국내 진공 작전이 무산되었고 연합국이 한반도를 패전국의 식민지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염원하던 자주 정부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얄타 회담 이후 한반도의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신속히 해제하며 한반도 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단독으로 하는 것을 맡고자 소련의 한반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제한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며 그 결과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각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8도선 분할은 한반도에 본격적인 분단의 시작을 의미하였으며 이후 북한과 남한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 미국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군정청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기존의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료 및 경찰 조직을 유지해 군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 북부에 이미 구성된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 인사들을 대거 숙청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에 상의한 정치적 접근 방식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 이양받은 여운형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조선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며 좌우 연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여 치안 및 행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이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안재홍의 비롯한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대한 반발로 건국준비 위원회에서 이탈하여 조선 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진주 소식을 접한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는 중앙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미군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조선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해체하였다 정치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우익 단체로는 한국 민주당 독립성 중앙협의회 한국 독립당 있었습니다 송진우와 김성수의 주도하에 결성된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군정 과 긴밀이 협력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와 독립성 중앙 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임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독립당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좌익 단체로는 박현영 등이 조선공산당을 개편하여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다 며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 해체 후 조선인민당 결성하였습니다 한편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의 독립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과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중 신탁 통치에 실시라는 내용만이 부각되었고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김구의 한국 독립당 한국민주당 이승만 등을 포함한 우익 세력은이를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로 인식하고 즉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좌익 세력인 조선 공산당 역시 초기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회의 결정의 본질이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에 있음을 인식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은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반탁을 대립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세력간의 충돌과 미소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출범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1차 미소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는데 어떤 정당이나 사회 단체를 참여시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참회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회의 참여에서 배제하자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단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모든 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고이는 회의가 1946년 5월 이후 무기한 휴회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음 연설에서 소공동 위원회의 재계 일정이 불투명함 언급하며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영향을 제거하고 남한 만이라도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한국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이는 남한 내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도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능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좌 우파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남한 중심의 접근이 남북 분단의 가능성을 높이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은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 수립을 목표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군정의 지원과 대중적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합작 위원회 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고 미군정은이 원칙을 바탕으로 중도적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며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의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우상으로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 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할 조례를 제정할 것 정치범을 석방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를 중지할 것 입법 기관의 권한 구성 운영 등을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할 것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할 것 좌우합작 위원회는 좌익이 제시한 오원과 우익이 제시한 을 절하여 좌우합작 7원칙을 마련하지만 좌우익 양측 모두에게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은 한반도의 통합적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인 김구 이승만 그리고 조선공산당 등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좌우합작 7원칙 중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깊은 의견차이가 존재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더불어 냉전의 격로 인해 미군정은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처하였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1947년 5월에 개최된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은 협의에 참여할 단체에 선정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립하였고 이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으로 이관 습니다 이후 1947년 11월 소련의 불참 속에 열린 UN 총회에서는 남북한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UN 한국 임시 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으나 북한과 소련은 국제 연합의 결정에 반발하며 UN 한국 임시 위원단의 38도선 2북 지역 접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1948년 2월 UN 소 총회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제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하여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UN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하고이 위원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유 총의 결의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인 아니었습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정 을 지하지만 좌익세력과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국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948년 4월 평에서 개최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남한 선거 반대 미소 양군의 한반도 철수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과 미군정은 선거 일정을 유지하여 1948년 5월 10일에 510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북한 역시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때문에 남북간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 선거일이 5월 10일로 확정되자 좌익 세력 중심의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는 3일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제주도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으며 결국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군정은 경찰과 구 청년 단체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시도하였고이는 지역 내 더 큰 갈등 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과 좌익 세력은 5월 10일로 예정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하며 대규모 무장 본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전체에 걸친 통일 정부의 수립과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였고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제주도의 세 선거구 중 두 곳에서 투표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재헌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50 총선거 이후 이승만 정부는 무장 본기를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의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 하고 육지에서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의 주둔 중이던 국군 내 좌익 세력이 제주 출동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여수순천 11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개업을 선포하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통해 반군을 진압하였다 이후 반군의 자녀 세력은 완전히 해산되자 않고 지리산 등의 산악 지역으로 흩어져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수순천 11구 사건은 이후 국가 보안법 재정과 국민보도연맹 조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군대와 경찰은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19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과 사건의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제주에서만 전체 도민의 약 10% 해당하는 2 5천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 실시된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로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제헌 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선거 계획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200명 이북 지역에서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을 포함한 남북 협상파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총선거에 불참하였고 좌익세력 역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50 선거 결과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인해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2년 임기에 제헌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 보통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당선된 의원 중 상당수는 소속이었습니다이 에는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이며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1년 뒤인 1949년에 추가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두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재헌 국회는 첫 회의에서 이승만을 국회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 재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과 건구 기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국회 간접 선거로 정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 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공선대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2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 이상의 찬성 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제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 102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 1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제헌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헌헌법의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전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 유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음악] 강조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재헌 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한미군 사령관 하진은 밤 자정을 기점으로 미군정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정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정부는 국방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편성하고 교육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중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중국 난징의 첫 해외 외교 기관을 설치하고 12월에 열린 제 3차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감시하의 로 수립된 합법적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쿄의 주일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이 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처단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에 열린 재헌 국회에서는 재헌 헌법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소급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이 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제 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의 조인 환자와 모의 환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분 이상을 몰수한다 제 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자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분 이상을 몰수한다 제 3조 일제하 독립 운동자 그 가족을 아기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보 제 5호를 통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10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반민 투기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 반역 행위에 연루된 약 7천여 명을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하고 그중 주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였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제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민 투기는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주요 친일 혐의자들을 체포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며 반민 투기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민 투기에 소속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산당과의 접촉을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아 구속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부 친일 경찰이 반민 투기를 습격하는 등 친일파 청산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반민법 공소 시효가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와 처벌 기한이 축소되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였고 그 효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1951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지되면서 친일파 청산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광복 후 한국 농민의 대다수는 소장이었습니다 소작농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경작하고 그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소작료로서 땅을 함께 경작하는 자소작농 35%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는 소작농을 자장으로 전환하고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육성하여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지 개혁이 필요했지만 미군정 기간에는 지주 층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950년 3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제 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 취득한다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보 제 1116호를 통해 농지 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 개혁에서는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이를 과하는 지는 정부가 유상으로 매입한 후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지주에게 현금 대신 평년 작의 150% 해당하는지가 증권을 지급하였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매년 자신의 생산물 일정액을 5년 동안 정부에 상환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농지 개혁은 전쟁 후 재개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농지 개혁으로 약 58만 정보의 소작지 매입되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농민 중심의 토지소유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지 개혁의 실시가 지원되면서 일부 지주들은 법 시행 전에 농지를 미리 처분하기도 하였 또한 지주들은 농지개혁 과정에서 받은지가 증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이는 산업 자본 가로의 전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농민 역시 분배받은 농지의 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땅을 되팔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직후 미군정은 한국 내에 남아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미군정은이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한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하였습니다 1949년 12월에는이 재산을 처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속 재산 처리법을 시행하였습니다이 법에 따라 이전된 재산이 민간에 매각되면서 여러 민간 기업이 탄생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자 두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며 강한 대립을 보였고이는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 남한의 좌익 세력 중 일부는 지리산 태백산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버렸고 북한은 남한내 좌익 세력을 지원하며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맺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를 시하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련은 북한의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였고 중국도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공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수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등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주둔중인 전투부대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어 1950년 1월 미국무장관 딘 에치슨 에치슨 선언을 통해 알시안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에치슨 선언의 결과 한반도와 타이완이 태평양 방위선 제외되었고이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에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1950년 6월 15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하였고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하여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북한의 남후 의 안전보장 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유군이 편성되었고 군은 국군과 함께 낙동강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28일 국군과 유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탈아 난 뒤 계속해서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암록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유엔군이 국경에 접근하자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다 12월 15일 함경도 흥남 지역에 고립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주민과 함께 흥남 항을 통해 흥남 철수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서울이 다시 북한군에게 점령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약 70일 만에 서울을 재수복 였고 이후 38도선 부근까지 진격하여 북한군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대전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협상이 지원되는 동안 38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이어지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 하였습니다 결국 전쟁 발발 후 약 3년만인 1953년 7월 27일 유군 중국군 북한군은 정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쟁 초기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휴전 협정문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정전 협정으로 일단락된 후 남한 정부는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조약에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 군 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이는 북한의 정치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전쟁고아와 이산가족 미환 포로 등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주택 학교 도로 교량 항만 공장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농토의 황폐화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남한의 제조업 시설은 1949년 대비 약 42% 파괴되었으며 북한의 공업 시설도 1949년 대비 약 60%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익 세력이 인민 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도 하였고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간주된 보도 연맹원과 교도서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 아래 반공 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확고해졌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며 물가가 급등하였다 잃는 등 실험 문제도 심각하였다 주요 공장과 산업기반 시설 대부분을 복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다 12월 한국은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는 식료품 의복 등의 생활 필수품 농산물을 비롯한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기본 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조받은 물품은 한국 내에서 가공되어 재분 재당 면방직 등의 300 산업을 발달시켰고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등 중요 산업 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발전소와 같은 기간 시설도 점차 복구되어 한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식량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밀과 면화 생산이 위축되었고 농촌 실업이 증가하며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소비재 산업에 집중하면서 철강 기계와 같은 생산제 산업의 발달은 부진하였다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방비에 사용되면서 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었습니다 1950년 말에 이르러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 원주에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되자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기존의 간선 제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7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 제로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 자유당은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의 비상 개업을 선포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아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폭력 조직과 헌병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여당이 추진한 대통령 직선 제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 책임 제안을 발치하고 절충하여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제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 의원과 참 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 55조 대통 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1952년 통과된 발 개헌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방식의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자신을 예외로 하는 삼선 금지 조항에 적용 배제를 위한 개헌을 제출하였지만이는 제적 인원의 3분의 이상인 136표 한표가 부족한 135만 찬성을 얻어 부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20석 중 3는 135.

333이지만이를 사 입하면 135억이 된다고 주장하였고이 논리를 바탕으로 개헌안의 통과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제 55조 제 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리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 55조 제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사사 5입 개헌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후보 조봉암이 총 유효 투표의 30% 아는 높은 득표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의 인기와 영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이후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장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조봉암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였다 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신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경향 신문을 폐관시간 구축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조 축소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대구의 28 민주운동 대전의 38 민주의거 마산의 3위로 의거 등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며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직전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야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이 당과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 선거를 계획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방법으로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국민들은 자유당의 명백한 선거개입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선거 당일에는 마산 광주 서울 지역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버렸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된 마산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사태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인 4월 11일 마산시위 중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신 떠오르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튿날인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버렸습니다 이때 서울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한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가하였고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에 비상 개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지만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200여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버리는 등 국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나이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그것은 가식없는 전제주의 전의 밝아 벗은 나상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 물리대 41구 선언문을 통해 41구 혁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대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에는 언제나 한거 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합법적이 평화적인 대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병이다 3위로 선거는 부정 선거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통을 선거라이 같 교수단 국 선업을 통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은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명하였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41구 혁명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외무부 장관 허정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주요 강와 자유당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는 3위로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고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의원과 참의원을 라는 총선이 실시되었고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장면 내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32조 양호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제 53조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2분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제 3차 개정 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 입니다 1960년 7월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는 제 3차 개헌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새로운 의회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으로 장면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장면 내각은 제 4차 개정 헌법을 통해 부정선거의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 제일주의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이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당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이를 위해 내각은 도로 교량 댐 등의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한 의원부터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주요 직위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면 내각 시기에는 독재 정권으로 억압받았던 사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언론이 활성화되었고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교육 노동 통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부정선거의 책임자 처벌 친일파 청산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 분야에서는 일부 학생들과 진보세력에 의해 남북 협상이 시도되고 중립화 통일론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경제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통일의 기반으로 보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우선시하며 유 감시하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내세우는 등일 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면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 내부에는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이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와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구파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고 결국 윤보선 중심의 파가 민주당에서 분리하여 신민당을 창당으로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장면 정부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민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 선거 책임자나 부정 축제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루어지는 통일 운동에도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장면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방 예산을 축소하려 하자 군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1961년 5월 16일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5.

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세력은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반공을 국시로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위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해 한다 모든 부패와 구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족적 수건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에 전력을 집중한다이은과 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와 같이 혁명 공약의 내용을 통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였고 국내 안보 강화와 통제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위로 부정 선거 관련자와 부정 축제자 정치깡패 등을 엄중히 처벌하였다 하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치인과 주요 인물들을 감시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박정은 전후 약속을 공화당을 창당한 후 1963년에 치러진 제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 3 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반공 정책과 경제발전을 강조하였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이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삼각 제를 강화하고자 하였고이를 위해 한국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 회담을 개최하여 필요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고 김종필과 일일본 외무대신 오라의 비밀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도입에만 집중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로 인해 63 시위를 비롯한 한일회담 반대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태 확산을 억제하고자 휴교령을 선포하고 나아가 개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고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포함하여 학생 과 반정부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하고 1965년 한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양채아 당사국 간의 외교인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채아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체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 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 195호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협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였고이를 통해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경 및 징용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화재의 반환 그리고 독도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필요하였고 미국은 반공 전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전 파병을 요청하자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에 보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에 의료 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구성된 비전투 요원을 파견하였고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부대를 포함해 약 10년 동안 총 3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포함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 파병 군인들의 손금 군수품 수출 베트남 건설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전쟁 특수로 인한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 원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와 계획을 위하여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베트남 공화국의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베트남 파견 추가 병력에 따르는 일체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경제 원조 베트남 주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금 물자와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베트남 주든 미군과 베트남군의 위한 물자 중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차관에 추가하여 차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1966년 작성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은 1968년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한을 위협하였다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일 사태 미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동해 공해상에서 포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약 120명의 무장공비를 남한으로 침투시키고 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제 6차 개정헌법 즉 삼선 개헌안을 정하였습니다 삼선 개헌안은 야당과의 합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국민 투표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개헌 안에 따라 치러진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며 박정희 정부를 견제하였다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면 내각에 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시기의 7개년 계획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장면 내각이이를 수정하여 5개년 계획으로 재편성하여 1962년에 시작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 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에 기초가 되는 는 에너지원 확보와 기관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집중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갑산 노동력을 활용해 의류 신발 가방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하여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멘트와 전력 등 기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도로와 항만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 국도가 건설되었고 울산공업 단지와 포항제철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마산의 자유무역 지구를 조성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특수가 더해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경제는 목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99.

2%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으로 수출이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 생산도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 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산업 각 분야에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 유착이 심화되었으며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로 외가 하면서 한국경제의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1969년에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과 외 상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한계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시작된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목표로 삼아 철강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의 중심이 경공업 및 가공무역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 등 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73년에는 포항제철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화 공업화 정책은 한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중화 공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 하였고 중화 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경공업을 초과하며 한국의 산업 구조는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중화 공업의 성장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및 공업 구조의 변화는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81년까지 연평균 88.

9% 달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2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겨우 천여만 불에 미미한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산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불 수출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1억 불 이상 수출한 업체만 17개사가 넘는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00억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77년 12월 100억불 수출해 날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1973년 제 1차 석유 파동 시이 한국은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5일 달러를 벌어들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제 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은 중화학공업의 과잉 투자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체계 중합 공업의 성장 둔화는 기업 도산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으며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더욱 상승하였으며 국제 수지 적자도 급증하였습니다 1979년에 경제 불황은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갑산 노동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적국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고 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70년 세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로 개설 주택 계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농촌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세마을 운동은 점차 도시로 확산되어 국민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마을 운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학습할 정도로 농촌 발전에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2013년에는 세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마을 운동이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보다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하였다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박정희 정부는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악과 퇴폐 풍조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하는 통일의 3대 기본원칙을 담아 7사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사회를 지배하 반공의 명분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대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비상 개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통일 주최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출마 횟수 무제한 대통령의 국회의원 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대법원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긴급조치 선포권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제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의원 99.

9%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반대 운동을 벌리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은 유신 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준하 백기환 등의 지식인들은 유신 헌법에 반대하며 개헌청원 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은 시와 집회를 통해 유신헌법과 노동 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유신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연달아 긴급 조치를 발표하며 유신체제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신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사법 절차 없이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강력히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민주 총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 유신반대 운동을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정부 전복 시도로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결성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탄압과 검열에 맞서 언론 자유수호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 1976년에는 함석헌 문익환 등 제야 인사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일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일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 안보라는 구실 아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야 한다 경제 입국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이 결례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와 같이 3일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유신 반대운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979년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던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을 경찰이이를 강제 진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건을 두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탄압과 독재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박정희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을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회 의원직에서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압 조치는 김영삼의 정치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하며 유신체제 반대하는 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당시 석유파동 과잉투자 등으로 경제위기가 더해지며 박정희 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정권 타도를 외치는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와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상개 위수령을 선고 들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다 불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처리 방법을 두고 권력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 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자 126 사태에 따른 개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규화 국무총리는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제 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더불어 유신헌법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박정희 체제의 권위주의가 종식되고 민주화된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 122 사태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고 기존 군부 지도층을 교체하면서 비상 개령 하에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민주 화로의 전환 대신 신군부의 강압적인 군사 통치 아래 다시금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신군부의 퇴진 비상 개엄 철패 유신헌법 폐지 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1980년 5월까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약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화의 조속한 시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 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대학의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시위를 억압하였다 광주에서는 비상 개엄 해제와 휴교령 반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고이는 곧 5.

18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광주의 시위는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애도 합시다 개엄 당국과 협상 중이니 시민군을 믿고 적극 협조합시다 시민군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도청 광장에서 민주수호 범시민 총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방 명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서 회복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 회보 제 9호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신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스스로를 무장한 뒤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하였다 5월 27일 새벽 개구는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전라남도 도청으로 진격하였다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5.

18 민주화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전두 하늘 상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보위 비상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였을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 있으며 3천 교육대를 운영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군부는 최규화 대통령을 압박해 사임 시킨 뒤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제 11대 대통 하였 이후 전도하는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하는 제 8차 개정 헌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1년 전도는 자신이 창당한 민주 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간접 선거로 제 1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이를 통해 그는 력을 더 공고히하며 군사정권의 기반을 졌습니다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유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도 호국단 폐지 학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부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출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개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본과 예술단 교환 공연을 성사시키며 남북 관계에서도 상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 탄압과 정치활동 금지로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보도지침을 통해 기사 내용을 검열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도한 정부의 강적인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더 거세졌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신한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전두한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한 민주당은 국 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천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해 정부를 압박하였다 가운데 정부의 인권유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부의 잔혹한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채 1987년 4월 13일 개헌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을 막고자 하였습니다이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고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서울에서 시위 중이던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 이손 최루탄에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정권의 폭력성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호헌 철패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을 외치며 6월 민주항쟁을 버렸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 평화 대행진에 이르기까 20일간 속 국민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라 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60 국민대회 선언을 통해 6월 민주항쟁의 취지를 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전두한 정부는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노태우를 여당인 민주 정의당의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다 결국 전도한 정부와 여당대표 노태우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과 평화적 정권 이양 정치 활동 규제 철패 구속 인사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62구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 여야가 합의하여 5년 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 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19 1987년 12월 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이 선거에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 등이 출마하였습니다 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태오 정부는 직전 전두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태생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사 를 중심 지역주의 경쟁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야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여소야대의 전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국회는 제공화국 청문회를 열어 전도한 등 신군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여소야대 상과 민요대 정 어려움에 노태우 정는 확보하고자 1990년 노태오 중심의 민주 정의당과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 공화당을 통합하는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총재 노태우와 오랜 세월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온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국태 미안의 신념을 꿋꿋이 실천해 온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와 같이 신당 창당에 관한 3당 총제 공동선언을 통해 3당 합당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5.

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재도 입되고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어 정보 보도가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1988년에는 제 24회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이를 계기로 소련 중국 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간 화해와 교류를 모색하여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에 동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남북 기본 합의도 체결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이 활발해졌으며 탁구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1992년 제 14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5.

16 군사정변 이후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한 첫 사례로 문민 정부라 불리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였다 바로세우기를 통해 전두한 노태오 등 122 사태와 5.

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제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개발 기구에 가입해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국제경제 여권 악화와 정책 실패로 심각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IMF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치러진 제 15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며 국민 화합을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다 성사시켜 62로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경제 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 조정 외국 자본 유치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간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근무후기 운동을 통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에 IMF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구조 조정을 겪으며 실직자가 급증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면서 경제 조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02년 제 16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청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참여 정부를 표 하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고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파 문제를 비롯한 한국 근연 대사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와 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007년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을 시행하였으며 공부 고속철도를 개통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본부를 설치하여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내와 자유무역 협정을 발휘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결하여 국제무역 관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의 국제정 위상을 높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 2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였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발휘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정 위상을 높습니다 또한 열린시장 확대 교육경쟁력 강화 능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에 소극적이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친물 사건으로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과 책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가운영을 사유화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이 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재 윤성 정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 3년간 연재된 로빈의 한국사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