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경제, 혁신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 터뜨릴 필승 전략은?
한국 경제, '공정' 없이는 '혁신'도 없다!
이 강좌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별 강좌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이야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어.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주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에 대해 들어볼 거야.
왜 '혁신' 이야기하면서 '공정'을 강조할까?
교수님은 공정한 사회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해. 불평등이 적고 계층 간 장벽이 낮은 나라일수록 경제 발전이 더 성공적이었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는 거지.
물론 공정함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경제 발전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야.
공정함,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공정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 과정의 공정함 (자유와 기본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 결과의 공정함 (분배적 정의):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불평등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아직 과정의 공정함 문제가 크다고 해.
1. 공정한 시장: '갑질' 없는 평평한 운동장!
공정한 시장이란, 소비자, 노동자, 기업 등 누구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시장을 말해. 특권, 차별, 정보 불균형, 권력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힘의 차이가 없어야 모두가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게 불공정한 시장일까?
-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법 위에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져.
- 언론 왜곡, 공권력 사유화: 언론이 돈 때문에 정보를 왜곡하거나, 공무원들이 큰 기업과 결탁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공정해.
- 독과점: 독점 기업은 소비자의 이익, 노동자나 협력업체의 성과를 빼앗아 갈 수 있어. 이런 독과점은 다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아.
우리나라 시장은 공정할까?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하청 중소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 노동자, 임차인 등은 원청 기업, 고용주, 플랫폼 사업자, 임대인과 대등하게 거래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이런 협상력 격차 때문에 '갑질'이나 독과점 횡포가 생긴다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는 열심히 일하거나 역량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생기기 어렵겠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여서 모두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혁신 동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유전무죄', 권력형 비리,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장악, 사익 편취, 주가 조작 같은 불법, 편법, 부패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
2. 공정한 분배: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분배도 좀 더 공정해질 수 있어. 약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해지면 임금도 오르고 격차도 줄어들 수 있겠지.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결과가 항상 공정한지는 또 다른 문제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불평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토마스 피케티라는 경제학자는 자본 소득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소득 재분배와 복지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관리하고 있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아.
- 기회 균등: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해.
- 공정한 성과 배분: 시장의 불공정을 규율하고, 정부가 시장 소득을 재분배해서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를 나눠야 해.
-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보호: 최소한의 삶의 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해.
이런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복지, 사회안전망, 교육, 의료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복지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교수님은 혁신을 촉진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는 오히려 혁신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만든다고 말해. 안전한 삶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더 도전하고 혁신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지.
불평등과 양극화, 왜 생길까?
불평등은 여러 이유로 생겨.
- 능력과 노력의 차이: 이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어.
- 기회 불평등: 인종, 성별, 출신 지역, 가정 환경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는 불평등은 반드시 없애야 해. 이런 사회에서는 약자들이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돼.
- 불공정한 시장 질서: 재벌이나 독과점 같은 강자들이 시장 이익을 독점하면 약자들이 나눠 가질 몫이 줄어들어.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중요하다는 거야.
한국 사회, 공정함은 어느 정도일까?
교수님은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민주주의, 정부, 제도, 사회의 성숙은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해.
- 권력형 비리와 부패: 개발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투명한 관행과 부조리가 기업과 사회에 뿌리박혀 있고, 재벌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야.
- 낮은 사회적 신뢰와 높은 부패 인식: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고,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 구조적 담합: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검찰권 남용, 재벌과 권력자들의 유착 등 거대한 구조적 담합이 지대 추구(정당한 생산 활동 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거야.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소수의 강자가 국가 성과를 독점하고, 다수의 국민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에 처하게 돼. 계층 간 장벽도 높아지고, 부패와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불평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한국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근로 환경, 삶의 질 격차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야.
결론: 공정함 없이는 혁신도 없다!
교수님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선진국다운 발전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더 이상 노동을 희생하고 대기업에 특권을 몰아주는 고속 성장 전략은 통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에는 국민 개개인, 조직,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해. 하지만 강자가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혁신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게 될 거야.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하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과 분배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교수님의 진단이야.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갈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