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 사고 합의금 정리와 해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비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네 오늘은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벌금형이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거를 대인 사고라고 하는데 대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음주사고로 인해서 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사실 가해자 측을 변호할 때도 있습니다 양측을 둘 다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어 아무래도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오늘은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천차 만별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가벼운 접촉 사고인 경우와 중상에 많이 다치신 경우죠 당연히 사망 사고도 간혹 있는데 어이 케이스는 완전히 합의금이 달라요 최근에 제가 진행했었던 케이스에서는 그 음주 뺑소니 사고였어요 이건 뭐냐면 음주 운전 상태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은 아주 가볍게 다치기는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뺑소니도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주 뺑소니 사고였는데 그 사고에서는 합의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은 사실은 거의 다친 거는 없었고 타박상 정도 다친 수준이었어요 예전에 치사 사고 이제 만약에 사망 사고이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부르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제가 경험했을 때 1억 정도를 형사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이 형사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손해 배상은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할 때는 1억 원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억 원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합의서를 처리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이 경우에는 훨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에 비례해서 합의를 할 때 피해자측에 조금 더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거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아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음주 운전을 한 상황에서는 큰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만으로 형사 기소를 피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이 부분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고를 당하셨거나 그니까 가해자 측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측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를 다쳤구나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화 이금은 얼마나 적당한지는 제가 일단 2주에서 이제 300 500요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큰 사고면책금 1 1억 정도까지 받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양한 사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합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고 돈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자동차 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최근에 2022년에 어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 부담 자기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 같은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가해자에게 훨씬 더 더 큰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다만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보험사의 피해 보호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는 음주 을한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 그니까 보험사에서는 우리한테 지급을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금이란 하는데 구상금 청구를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형사합의는 일단이 그 피해 보상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운전자 보험에 들어 있는 케이스가 요즘은 많죠 근데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어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실상의 합의금을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이 경우는 결국에 가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가해자가 어떤 재정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피해 보상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형사 재판에 들어가서 공탁을 할 생각도 있어요 형사 공탁이 하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지 않더라도가 회자가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을 하면서 자기 선처를 바라는 물론 공탁금은 피해자가 나중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합의금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합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요 정도 선이다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의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그리고 정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 공탁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통해서 많은 금액을 어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이 부분도 가해자가 아예 응하지 않고 형사 공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합니다 당연히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받을 것인가는 결국에 이제 협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기본적인 선을 아시 되 협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재선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경 변호사였습니다 [음악]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