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와 다 얘기된 것” 김남일의 법무부 내부 취재 + 김규현 해설... 김건희 봐주기 수사 책임자들의 꼼수 사의(김규현,김정환,김남일) | 뉴스 다이브 0521 클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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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법조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 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가 건강 이유로 사퇴했어요.
-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수사와 연관성도 이야기됩니다.
- 검찰이 탄핵 기각 후 무고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달라요.
- 탄핵 결정문에 수사 기록 확보 문제와 검찰 잘못 지적돼요.
- 탄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무고 논리와 달라요.
- 일부 검사들은 위법 행위로 헌법 재판소에서도 인정받았어요.
- 안동안 검사 사건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입니다.
- 그 사건은 공소권 남용 등 위법이 법원에서 밝혀졌어요.
- 검사들이 직무 유지하며 사임하는 모습은 도망 같아 보여요.
- 검사들의 사퇴는 책임 회피와 도망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 법무부 장관이 징계 대신 사표 수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 검사들이 사표 내면 징계와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생존 전략이 엿보입니다.
- 인사와 승진, 감찰 인사들이 정치적 알바처럼 보여집니다.
- 검찰 인사들은 정권 교체 후 영향력 유지용으로 보입니다.
- 검사장 승진과 인사들이 정권의 의도와 연결돼 있어요.
- 검찰 내 알바 인사와 도망 전략이 국민에겐 납득 어려워요.
-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정치적 인사들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 법무부 인사들은 정권 유지와 영향력 확보용으로 보여집니다.
- 감찰 인사들도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 국민들은 이 모든 인사와 움직임을 무시하거나 의심합니다.
-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 과거 탄핵 때와 비슷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