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만건 위반과 183조 과태료, FIU-업비트 대격돌 전말 공개!

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과 법정 싸움 시작!

요약: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으로부터 받은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 FI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두나무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

• 왜 싸우게 됐을까?

  • FI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어.
  • FI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44,948건이나 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지.
  • 특히, 고객 신원 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900만 건이나 된다고 해.

• 두나무는 뭐라고 할까?

  •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와 협의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추가로 체인시스(Chainalysis)라는 보안 솔루션까지 도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 FI는 왜 두나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 FI는 닥사가 모든 거래소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닥사와 협의한 것만으로는 두나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 엄청난 과태료 가능성?

  • 한 국회의원은 두나무가 법을 위반한 건수가 950만 건에 달한다며, 법대로라면 최대 183조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더 노력해야 하고, 감독 기관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FI는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 동안 막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지금은 법원 결정으로 이 처분이 잠시 중단된 상태야.
  • 법원은 9월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고, 그때 과태료 금액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이번 재판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감독 기관은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판이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