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피하는 필승 전략! 경찰조사 전 이걸 꼭 내세요!

음주운전 Q&A: 사회복지사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1. 음주운전, 이번이 두 번째야. 어떻게 해야 할까?

• 상황: 2015년에 한 번, 그리고 2023년 10월 18일에 또 음주운전을 했어. 첫 번째는 어릴 때라 그랬다 쳐도, 이번엔 정말 후회되고 떨린다.
• 제출 서류: 반성문, 탄원서, 운전 전 단절 서약서, 봉사활동 내역, 시에서 받은 표창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
• 변호사님 답변:
  •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표창 같은 건 무조건 좋아! 내는 게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
  • 너처럼 8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면, 이런 자료들만 잘 제출해도 실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도 있을 거야.

2. 사회복지사인데, 음주운전하면 자격증 못 따는 거 아니야?

• 궁금증: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으로 일하는 직업인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으면 자격증을 못 따는 건 아닐까?
• 변호사님 답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는 딸 수 있어. 사회복지사법에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못 따게 하는 조항은 없어.
  • 그런데, 사회복지사로 일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지 관련 기관 (공무원, 공단, 복지센터 등)에서 자체 규정이나 법령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을 채용 제한 사유로 두고 있거든.
  • 쉽게 말해, 양질의 사회복지사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지. 작은 기관의 말단 직원으로 계약직 근무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렵다고 봐야 해.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조언:
  •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 만약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자동차라도 빨리 처분하는 걸 고려해봐.
  • 재판받을 때,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을 못하게 된다"는 점을 판사님께 꼭 설명해야 해.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관련 법령이나 채용 제한 규정 같은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 그래야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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