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은 초범? 2진아웃 피하는 결정적 차이! (벌금 vs 범칙금)

음주운전 2진아웃? 자전거 음주 범칙금은 해당 안 돼!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예전에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걸려서 범칙금 낸 적이 있다고? 그래서 2진아웃으로 더 세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은 2진아웃으로 처벌받지 않아! 그냥 음주운전 초범으로 처벌받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2진아웃으로 더 세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 이상'이라는 거야.

"아니, 범칙금도 벌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벌금형이 아니야.

범칙금은 말 그대로 벌금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는 제재야. 그래서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아. 하지만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지.

그러니까 예전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던 건, 이번 음주운전 횟수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건 2진아웃이 아니라,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처럼 초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