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이대로 괜찮나? 🔴 2026 재정위 행정감사 9일차 현장!

2026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요약

1. 감사 시작 및 진행

• 2026년 9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재개했습니다.
• 감사는 질의응답과 강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주요 감사 대상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였습니다.

2. 재난안전과 감사 주요 내용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최근 3년간 심의 내역이 서면으로만 진행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들의 일정 조율 어려움이 주된 사유였으나, 서면 심의만으로는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 향후 온라인 회의 등 대면 심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사후 관리:
  • 노후 상수도관 파열 등 재난 발생 시 예산 편성 및 사후 관리 내역 확인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재난 발생 및 수습 현황, 예방 조치 실적 등은 공시되지만, 각 부서별 예산 편성 및 관리 내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 재난 대응 강화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선결 처분 관련:
  • 명절 격려품 지급 건에 대한 선결 처분 집행 사유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환경공무원 및 복무 요원에 대한 명절 격려품 지급 건으로, 서울시와의 매칭 지급을 위해 예산 선결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의 문서에 따라 신속 집행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 영천시장 화재 관련:
  • 영천시장 화재 이후 전수 조사 및 재난안전기금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전수 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며, 비용 증가에 따라 기금 활용에 동의했음을 설명했습니다.
  • 소방 설비 점검 및 화재 위험성 상존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취약계층 화재 사고 예방 사업 예산 삭감 관련:
  • 2025년과 2026년 사이 안전 취약계층 화재 사고 예방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지원 물품의 내구 연한 및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설명되었으나, 예산 삭감 폭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반지하 가구 등 취약 주거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3. 도시경관과 감사 주요 내용

• 자율방범대 초소 내 개인 물품 적치 문제:
  • 홍제1동 자율방범대 초소 내 개인 물품 적치 문제와 관련하여 점용료 부과 가능성 및 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컨테이너 자체는 공공용으로 도로 점용료가 면제되나, 개인 물품 적치는 도시경관과 소관이 아니며 자체행정과 등 관리 부서에서 신경 써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 건물 허가 여부 확인 및 점용료 면제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구청장 명의 현수막 관리:
  • 구청장 명의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올해부터 민간 현수막 관리 방향이 통합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나, 구청장 명의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은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 동별 2개 이내 게시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공중선 민원 및 도로 점용료 관련:
  • 연희동 지역의 공중선 민원 폭증 및 도로 점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한전,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중선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연희 칼국수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선 관련 도로 점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 통행 불편 전신주/통신주 관련:
  • 보행 및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전신주/통신주 관련 대책 마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민간 협의체 구성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지중화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 한전, KT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요구 및 협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부프라자 북측 사거리 화단 문제:
  • 서부프라자 북측 사거리 화단으로 인한 보행 불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자전거 도로 활용 등 보도 폭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강북횡단선 제추진 주민 동의 관련:
  • 선거 민감 시기에 주민 동의서 수집 및 홍보 과정의 적법성 및 선관위 답변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 서울시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선관위와 유선으로 질의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했습니다.
  • 주민 동의서 원본은 서울시에 제출하여 현재 구청에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 효철학관 철거 지연 문제:
  • 동교동 효철학관 철거 지연 및 주민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행정대집행 개고서 교부 및 자진 철거 기간 부여 후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4. 도로과 감사 주요 내용

• 열선 유지 관리 및 작동 문제:
  • 열선 설치 부실 시공 및 내구 연한 미달 가능성, 반복적인 보수 공사 비용 발생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하자 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사에서 보수하며, 자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겨울철 눈이 올 때 즉각적인 작동 및 사전 점검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고장 문제:
  •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고장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전반적인 점검 및 신속한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 자전거 도로 활용 및 안전 문제:
  • 자전거 도로 마킹은 되어 있으나 실제 역할 수행 미흡 및 교통 방해, 사고 위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자전거 우선 도로 지정 및 연계 차원에서 운영 중이나, 이용 어려움 및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권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온열의자, 바람막이 등 시설 관리 및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 쉘터 설치 및 예산 관련:
  • 스마트 쉘터 설치 조건 및 예산,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보도 폭 5m 이상 등 설치 조건이 있으며, 마을 버스 노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점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주민 편의를 위해 좋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확보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급경사 지역 열선 설치 및 염수 분사 장치 비용 절감 효과:
  • 열선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대비 염수 분사 장치 등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열선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높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염수 분사 장치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신촌동 에스컬레이터 고장 문제:
  • 신촌동 에스컬레이터 잦은 고장 및 부품 수급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부품 불량 및 외부 설치로 인한 부품 수명 단축, 중국산 부품 수급 지연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 신속한 응급 조치 및 부품 사전 확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서부프라자 북측 사거리 화단 문제 (도로과 소관):
  • 화단으로 인한 보행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 도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강북횡단선 제추진 주민 동의 관련 (도로과 소관):
  • 주민 동의서 수집 및 홍보 과정의 적법성 및 선관위 답변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 서울시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선관위와 유선으로 질의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했습니다.
  • 주민 동의서 원본은 서울시에 제출하여 현재 구청에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5. 취수과 감사 주요 내용

• 홍제천/불광천 우기 시 통제 및 안전 관리:
  • 우기 시 홍제천 등 통제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주요 지점은 상시 배치 및 CCTV 모니터링, 방송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펜스 교체 및 내년 인력 확보를 통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 하수관로 노후화 및 침수 피해 예방: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 피해 및 미래 예측 기반의 하수관로 교체 주기 검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미래 예측 기반의 하수관로 교체 주기 검토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홍제천 음악분수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
  • 음악분수 사업의 최초 계획 대비 사업비 증가 및 준공 지연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설치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준공이 지연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사업 추진 타임라인 자료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6. 푸른도시과 감사 주요 내용

• 뜨란채 아파트 앞 폐기물 시설 설치:
  • 뜨란채 아파트 앞 폐기물 시설 설치 지연 및 주민 불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의자 제작 및 니스 작업 완료 후 오후에 설치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 과선교/녹지교 관련 사업:
  • 과선교와 녹지교 연결 사업 및 녹지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녹지교 부지는 푸른도시과에서 용역 및 공사 진행 중이며, 안전 시설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휴식 공간 조성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 의자 등 휴식 공간 보강 및 아름다운 휴식 공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 녹지교 부지 활용 주민 관심도:
  • 녹지교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 및 기대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휴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7. 2025년 준예산 체제 및 선결 처분 관련 감사 (증인 신문)

• 감사 중지 및 재개:
  •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2025년 준예산 체제 및 선결 처분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 정종미 행복복지국장 등 증인들이 출석하여 선서했습니다.
• 예산 처리 과정 및 의회 파행:
  • 2024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물리적 봉쇄, 별도 회의실 진행, 의결 정족수 미달 등 의회 파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구청의 제의 요구 및 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준예산 체제 하에서의 예산 집행 및 선결 처분 과정의 적법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선결 처분 요건 및 집행:
  •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사항 등 선결 처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습니다.
  • 설 명절 위문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선결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에서 법령 및 조례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 집행했으며, 의회에 보고 및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선결 처분 후 의회 승인 절차의 순서 및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자율주행 버스 사업 등 신규 사업 집행:
  • 준예산 체제 하에서 신규 사업인 자율주행 버스 사업 등을 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서울시 공모 사업 선정 및 매칭비 지원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홍보물 관련:
  • 준예산 체제 및 사업 중단 관련 홍보물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회를 비난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행정 공백 방지 및 주민 안내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자료 제출 지연:
  • 결산 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8. 강평

• 준예산 및 선결 처분 문제점: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의 총괄 관리 체계 마련 및 명확한 기준 적용을 당부했습니다.
• 자료 제출 지연 문제:
  •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 현장 행정 및 주민 불편 사항:
  •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소형 폐가전 적치 문제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협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도시 정비 분야:
  • 대규모 도시 계획 변경 시 주민 정주 환경, 기반 환경, 비용 부담 형평성, 주민 의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장기간 지연된 정비 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정상 추진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향후 조치:
  •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9. 국장 및 기관장 소감

• 각 국장 및 기관장들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구정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특히 준예산 및 선결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감사 종료

• 모든 질의응답과 강평을 끝으로 2026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