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완벽 분석!

12대 중과실, 뭐가 달라졌을까?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종합보험 들었거나 피해자랑 합의하면 대부분 처벌 안 받았어. 근데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어기면 예외적으로 처벌했지. 이게 바로 '중과실'이야.

처음에는 8가지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11가지가 됐어.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음주운전, 졸음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추월 금지 구역 추월, 개문발차 (버스 문 열고 승객 떨어짐), 보도 침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최근에 뭐가 추가됐을까?

블랙박스 영상 보면 트럭에서 물건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 그래서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게 됐어.

• 화물 낙하 방지 의무 위반 (화물 제대로 안 묶거나 덮개 안 씌워서 떨어뜨리는 것)

왜 중요할까?

화물 떨어지는 거, 진짜 위험해. 갑자기 앞에 차에서 돌덩이나 쇠붙이 떨어지면 피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문제점은?

사고 안 났을 때는 처벌이 너무 약해. 범칙금 4~5만원 정도인데, 이게 너무 적다는 거지. 사고 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사고 안 났을 때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운전자와 화물 운송업자에게 당부하는 말!

• 운전자: 트럭 앞에선 안전거리 유지!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
• 화물 운송업자: 내 가족이 탈 차라고 생각하고 화물 꼼꼼하게 묶고 덮개 잘 씌우자.

핵심 정리!

• 승객: 문 잘 닫아서 승객이 떨어지지 않게!
• 화물차: 화물 덮개 잘 씌우거나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이것만 잘 지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