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찌라시 속 어마무시한 계획들 전격 공개ㅠ

부동산 대책 666, 그리고 공포의 찌라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걸 '666 대책'이라고도 부른대.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집 살 때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또 집 살 때는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야. 그래서 6월 27일에 나온 대책이라 '627 대책'이라고도 하고, 이걸 합쳐서 '666 대책'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대책 때문에 5월, 6월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계약금만 보내고 정식 계약을 못 했거나, 가계약만 하고 정식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대책을 맞은 사람들은 '최후의 패자'라는 말도 있어.

강남 아파트가 올랐을 때 산 사람들이 정말 승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승자'라는 말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뜻보다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승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네.

2차 부동산 대책 찌라시, 정말일까?

지금 시중에 2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랄 정도래. 증권가 찌라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그대로 믿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

이 찌라시 내용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규제가 강한 편인데, 이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시장 흐름에 달려있다고 해. 만약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찌라시 내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찌라시 내용 미리 보기

•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 3억으로 축소: 지금 수도권은 5억까지인데, 이걸 3억으로 줄이겠다는 거야.
• 전세 대출 DSR 적용: 이제 전세 대출 받을 때도 소득 대비 대출 비율(DSR)을 따지겠다는 거지. DSR 40% 넘으면 대출 안 되고, 만기 되면 바로 갚아야 할 수도 있대.
• 전세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전세 대출에 가상 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내용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현실이 되면 전세 대출이 많이 줄어들고, 전세가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해. 전세가가 잡히면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지.

용어 정리: 규제 vs 관리

정부에서는 이걸 '규제'보다는 '관리'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만큼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지. 이명박 정부 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전세 대출이 갭투자의 종잣돈으로 쓰이면서 집값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어.

LH 사장도 국무회의 참석?

LH 사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LH가 땅을 비싸게 사서 분양가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땅값을 잡아야 분양가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지.

추가 규제 가능성

• 서울 전 지역 조정 지역 규제 검토: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 보유세 강화: 보유세 비율을 높여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는 찌라시도 있어. 예를 들어, 10억까지는 1%, 30억까지는 1.2%, 30억 이상은 1.5%의 보유세를 매긴다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대출은 거품을 사지 말라는 뜻

정부의 이런 대책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대출받아서 집값 거품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 적절한 대출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대출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이런 내용들이 찌라시이긴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